10.14
2024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348곳에 이르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탄소중립을 외면한 셈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미달성 기관은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여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청와대 개방이후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보면 개방 첫 달인 2022년 5월엔 57만2000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 1월엔 1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7월과 8월엔 5만명대로 줄었다. 9월 들어 12만6000명까지 회복됐지만 이는 1년 전 18만9000명에 비해 33.3%가 줄어든 규모다. 반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인 농·축협과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에서 매달 평균 4.4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이 농·수협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연금 자금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입에 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MBK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7월 MBK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기준치초과 발암물질 검출 허종식 “재생에너지 도입”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3601
10.11
정치가 ‘증세 공포’에 빠져들었다.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위해 자체 차량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지제 차량기지의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7899억원(보상비 제외 시 671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의 예상 사업비(5985억원)와 비교해 1914억원(32%) 늘어난 규모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중 절반 이상으로부터 4년여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이 지분을 보유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11곳 중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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