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자회사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년 취임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지난해 7000억원의 증자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심각한 부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을 한 것이 제대로 된 경영판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국민은행의
‘제2 정권심판’을 내걸고 총력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박빙을 예상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과 민주당 지지층의 총공세에도 아직 보수진영의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세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밀물처럼 밀어 붙일 윤석열 대통령에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두차례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도 추천권을
오조작 사고 점유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일본이 PMPD 기술 의무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러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오늘(1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이어서 여야의 합의만 이뤄지면 급속도로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 △2022년
10.16
지난해 제약·의료기기업체들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143만건
. 위험구역에 설정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위험구역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북한이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은 지자체가 71곳 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곳 중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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