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4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초과 결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1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이 고용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들끊고 있어 야당은 검찰 수사 부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오는 25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야당 단독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나 소비자들의 보상도 막막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와 심의 및 의결, 관련 소송 등을 포함한 기간이다. 하나의
10.19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MBK는 영풍과
10.18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 확인돼 군에 이어 경찰에도 ‘충암파’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대선을 열흘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씨는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에게 전화해 “지금부터 매일 (대선)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돌린다”며 “공표할 것이 아니니 연령별 가중치를 나중에 주라”고 지시했다. 또 “돈은 모자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압도적 열세지역인 강화에서 상당한 접전을 벌였는데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라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 선택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민심에 잘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시각장애 보행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지만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놓고는 여론전과 함께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중앙지검장 탄핵 등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는 ‘김건희 의혹’에 집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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