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10.16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과 ‘지역 일꾼’론을 각각 앞세운 여야의 공세가 치열하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총선 이후 민심 확보 경쟁으로 커지는 양상이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야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10.0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부정부패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한 의대생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18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관련 회의자료나 공문 등을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로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며, 공문 및 회의록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정에 맞지 않게 지원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평균 잔액은 8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195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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