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4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세대에서 총연금액이 21%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생(30세)은 22.1%, 1990년생(35세) 21.8%, 1985년생(40세) 21.8%, 1980년생(45세) 21.0%, 1975년생(50세) 20.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발전기자재 공급사의 갑질로 국내 발전사와 건설사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 1월 착공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호기(561MW급) 사업의 준공일이 2025년 6월에서 11월로 5개월
정부가 수입소고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일시적으로 관세없이 수입했지만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할당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수입소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배정한 대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7월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해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세 10%, 호주산 소고기 수입관세 16%를 관세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강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PK 야성 복원’ 기회로 삼을 태세다. 2년뒤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대선에서 부산경남 지역 유권자 표심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이재명 등 각 정당 대표는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정권 심판론 등으로 여당이 텃밭인 금정구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유예나 폐기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화라는 시험에 든 민주당”,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졸책 중 졸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 진보진영 7개 원내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뤄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섰다. 전체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종합하면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의 핵심은 무자격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부다. 또한 발주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업체가 무자격업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여부도 쟁점이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무자격업체가 참여한 일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이 사전에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증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 이상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기간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요청서에 지출증빙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결제 받는 수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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