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과 역사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당장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최근 독립기념관장, 역사·국책기관장 등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 8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3일째를 맞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측은 이날 오후 소속 세종시의원 등의 삭발식을 강행할 예정이다. 반면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삭감’을 결정하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마찰은 이미 당대당 대결로 치닫고 있다. 실제 최 시장의 단식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부의 일방적 교부세 삭감이 위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정춘생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에 달한다”며 “일방적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병상 부족’이 16.2%로 나타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이 2018년 5.7%에서 2022년 6.2%로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차 재이송된 환자는 531건으로 병상부족이 75건, 전문의 부족이 23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재이송자 376건, 병상부족 70건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재정투입필요성이 다시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이날 오전 2026년 새만금신항 2개 선석 우선 개항을 앞두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후부지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전기소비량과 소득수준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은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 필요성을 위해 내세웠던 ‘저소득층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전기
. 따라서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원이 모두 노출이 되는 데 반해
일동후디스가 7년만에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 동구남구갑)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와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7일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간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대법원 상고 포기,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지급 내용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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