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다음 달 분수령을 맞는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서다. 두 재판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50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는 두배 더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광역의원 후원회에 200만원, 기초의원 후원회에 100만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 실적은 미미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병)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김병연 무소속 후보의 전과 기록 15건도 유권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안상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박용철 후보까지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자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지율
. 그러나 의대생과 교수 등은 2학기에 1학기 수업까지 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휴학 승인을 요구했다. 의대 커리큘럼은 연간 빼곡하게 설계돼 있어 서너 달 만에 따라잡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학기 출석률도 2.8%에 불과 = 여기에 정부의 압박과 당근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도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농식품유통공사의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기기(소비자가 식탁에서 주문하고 결재하는 기기)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이블오더기기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못 뜬 임대주택 규모가 7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임대주택이 3년이 지나도록 미착공 상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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