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4
파면이나 해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명 65명으로 매년 증가한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의 재출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곽 전 교육감은 그만 둘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곽노현 재출마’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등 한 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일 한동훈·이재명 대표간 회담에서 ‘재도입을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이후 공동토론회를 열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구당이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국회 원내·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오세훈·조 국 등은 정치발전과 역행하는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 연도별로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제 의왕시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소영 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며 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09.10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민생입법을 위해 협력하자던 여야는 ‘야당 탄압’ ‘방탄 동맹’을 주장하며 각각 상대를 탓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플랫폼 기업에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해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과 인도도 애플·구글 등 거대 디지털 기업을 지정해 이들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은 국회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전지정제를 뼈대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 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 받은 환자 수는 5만72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암수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는 주제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 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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