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 ◆의무공시 연기, 국제경쟁력 떨어뜨려 =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민간 싱크탱크, 기후환경 비정부기구(NGO)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제시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다.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다. 1월~8월 대위변제액은
장기적으로 구조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감세 정책이 국가재정이 부실을 불러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며 “건정 재정을 외치면서 오히려 재정건정성을
감사실은 올해 초 해운조합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자(용역업체)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면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지난 5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23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실은 이날
09.23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신임 박 상임대표는 그동안 광명시와 경기도를 무대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 선도적인 자치분권 정책 추진으로 여러 성과를 거둔 점에서 적임자로 평가받아 상임대표에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민선7~8기 광명시장으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의 제1 의제이자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는 보너스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과세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째 유예해온 금융투자세 과세를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쪽과 주가폭락 등을 우려해 유예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고 찬반 토론을 예고해 놓고 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올해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전년 동기(9037억원) 대비 59.9% 증가했다.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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