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독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공세를 펴며 정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제주교육청과 협업해 1700여부의 독도 교재를 제주도내 초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전쟁기념관 등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08.23
것에는 의견일치를 봤다”며 “근로조건이나 이와 연관된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총망라되겠지만 주로 환노위 의원들이 주도하고 국토위도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해 짚을 게 있어서 일부 청문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2시 반부터 2시간동안 쿠팡 남양주 2캠프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안(보건복지부안)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왔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5일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공정시장가액을 원칙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이달 초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을 계기로 제기된 대지진 우려에도 국내에서 일본 노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20일 국내 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이용객(출입국 합산
08.22
성명서 통해 “관련 예산 모두 삭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저와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 결산과 예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고
.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할 경우 대검과 중앙지검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무혐의 잠정 결론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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