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지 30일을 맞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채 침묵 중이다.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과 각종 현안 해결 등 국난 극복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을 챙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닷새 간 산불·관세전쟁·의정갈등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살피며 종횡무진 중이다. 이날 오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과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날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에는 민관 합동 해법 마련을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중이다. 최대 현안인 산불 관련해선 매일같이 관련 일정을 소화
03.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 무죄를 받아내며 ‘기사회생’하자 아직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세가 역전된 모습이다.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은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유지중이다. 여당 내에서 ‘이재명 무죄’에 대한 당혹스러운 반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의 침묵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실망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분위기가 완전 뒤바뀌었는데 (대통령실이) 무슨 말을 얹겠냐”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탄핵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 말고는 정국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모두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6명은 100억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 꼴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의 평균 재산은 48억6700만원이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홍철호 정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었다. 재산공개 때마다 1위를 놓치지 않은 이 비서관은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사위다. 이 비서관의 신고 재산은 397억89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6억59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의 상당액 이상이 배우자 명의로 된 상장주식 26억6300만원과 비상장주식 252억원 등이었다. 2위를 차지한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353억7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 재산의 대부분도 주식(본인
03.2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실의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중모드를 유지하되 한 권한대행의 보좌업무에 진력하면서 국정안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자극을 최대한 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존재감만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발을 맞췄다. 25일 한 권한대행 복귀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용산 참모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직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때에는 현안에 따라 일부 참모들이 참석한 경우는 있었어도 대거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국가안보실에선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한 대행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영남권 지역 산불과 관련해 26일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산불 예방을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면 국토 관리 방식에 대한 재점
03.25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초당적 협력,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복귀 첫날인 24일 “여야정이 정말 달라져야 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더니 25일에도 “국회와 협치”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무위원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메시지는 전날 메시지와도 맥락이 맞닿는다. 탄핵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출근해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03.24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빈 공간을 메워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전 전패의 탄핵소추 성적표를 받아 들고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천막당사로 나온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리더십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국무위원 간담회 등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 복귀는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24일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판단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공관을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 21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근 국내외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정부 부처 보고 등 국내외 현안 점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출근길에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때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
직무 복귀 후 첫 대국민담화 산불 관련 지시-국무위원 간담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정안정과 통상전쟁 대응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며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에 대한 자문자답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은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
03.2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다음 주 결론을 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3개월 이상 지리하게 끌어 온 탄핵정국이 드디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관저에 칩거해 온 윤 대통령은 운명의 다음 주를 앞두고 지지자 뜻을 잘 받들겠다는 석방 후 첫 메시지를 냈다. 각계에서 주문해 온 승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후 여야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여당에선 기존에 키워가고 있던 기각·각하 기대감을 더 키워간 반면 야당에선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를 일찍 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헌재의 선고일 통보 직후 “이미 변론 종결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평의도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를 미루다가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선고
03.20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예정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를 질책한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를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특히 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첩첩이 쌓인 숙제더미에 갇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부터 뭉개온 내란 상설특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더해 곧 정부로 이송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건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권한의 선택적 행사,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 등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버티는 배경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만간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2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쟁용 특검”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두 법안이 통과됐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에는 기존에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망라됐다. 도이치모
03.1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온국민이 헌법재판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놓고 각종 관측들이 ‘받글(지라시)’ 형태로 돌면서 풍문이 난무한다. 와중에 여야 정치인들은 자중하기는커녕 각종 ‘썰’을 퍼뜨리는 데 적극 기여하면서 광장의 분열에 일조하는 모양새다. 탄핵 선고일에 대한 애초 관측 중 가장 가능성 높게 점쳐졌던 날은 지난 14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 후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났고, 대체로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을 넘긴 데다 이번주 중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각종 풍문이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선고 지연 배경에 대한 대표적 설은 헌법재판관들의 불화설 또는 격론설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너무 달라 같이 밥도 안 먹는다더라” “각하·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늦어진다더라” 등의 주장이다
03.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 이후 추가 징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전달해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단 멘붕, 집단 공포 분위기”라고 전했다. 18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횡행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경호관들 대다수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집단 공포 분위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화폰 삭제 지시에 저항한 사람에 대한 징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호처에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기밀유출 혐의 등으로 임무배제(대기발령)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점에서 인사보복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에 이어 1주일도 안 되어 거부권을 또 행사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더 확고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의사 정족수를 높이려고 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후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선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
03.17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방 후 정중동 행보 중인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며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 선고 직전 승복 의사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윤 대통령측 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숙고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결정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론전에 나섰다가 재판관들을 자극하는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임무배제(대기발령)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이날 A씨 해임 징계 의결과 관련해 “관련 사항이 진행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와 수사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졌던 당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후 A씨는 경찰 특수단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임
0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인 8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정부 하에서 총 39번째(윤 대통령 25회, 한덕수 국무총리 6회 합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고 맹공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03.1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혼란상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구속 취소 엿새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자제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로 나선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낸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극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국회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가 관련 행정지침을 내놓는가 하면 여야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한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 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이어지면서 여야국정협의회는 사실상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12일 정부에선 굵직한 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왔다.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주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길어지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법개정 등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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