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솔직히 여야정협의체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정당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초반에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면이었던 데다 여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터라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명분이 힘을 얻었다. 탄핵안 가결 3일 만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공백이 조속히 메워지도록 국회가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새누리당의 분열상이 커지면서 여야정협의체도 유탄을 맞았다. 해를 넘겨 2017년 1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당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냥 사
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결정은 ‘거부권 행사’였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련 2개 법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통령실의 내란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18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8시간 대치하다 철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를 통한 수사 방해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영수 국정농담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다 거부당했을 때 황 권한대
1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의 아전인수격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허가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불거졌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에 이어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문제까지 고심해야 할 판이다. 18일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허가 여부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아직 논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살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5일째를 맞은 대통령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윤 대통령의 개인 입장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정책 관련해선 총리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실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개인 입장)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묻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관련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정책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태다. 국정과제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역할은 총리실 쪽으로 모두 넘어갔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총리실에도 정책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다. 고위직 내란죄 수사의 칼끝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긴장 상태지만 실무진들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한 실무진은 “허무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일상을 챙기며
12.1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심전심’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급심 선고일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가 되어야 반전의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중이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법적 공방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하거나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방식
12.16
“총리실에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고 있다. 16일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실에서 한다”면서 “(이제부터) 총리실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을 재촉하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이 정리되면 이야기하자.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얼굴을 돌렸다. ◆대통령실 참모 “상황 좀 더 정리되면 보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950일째 날이기도 했던 14일 저녁 7시 24분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보좌체제로 들어갔다.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대행과 면담하고 보좌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 비서실장은 면담 후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2.15
정진석 비서실장, 한덕수 대행에 보고 한 대행 “모든 정부조직은 대행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났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한 정식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면담 취지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12.14
정치권 입문 8개월 만에 ‘0선’ 대통령 화려한 정점 ‘야당 폭거 탓’하며 불법 계엄 … ‘내란수괴’ 추락 정치권에 데뷔하자마자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0선 대통령이라는 화려한 정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겨우 넘긴 2년 7개월(950일) 만에 불명예 퇴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중에게 인상 남겨 윤 대통령이 대중에게 인상을 남긴 때는 2013년 국회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을 때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정권과 불화하던 그는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검찰 내에서는 좌천되며 고초를 겪었다. 다시 날개를 편 것은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팀’에 합류하면서부터다. 박영수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
탄핵안 가결 후 입장문 발표 “보람찼던 여정 잠시 멈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배포했다. 관저에서 녹화한 영상도 내보냈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장 내년 6월 11일까지 탄핵심판 절차 관저 생활, 경호·의전 등은 기존처럼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즉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의 탄핵 가결과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사이에는 약 3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게 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11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윤 대통령은 권한은 잃되 신분은 유지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며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정지 후 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외교권,
12.13
12일 담화 후 전격 제출 …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민주당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내란의 연장” 권성동 “국방장관 빠른 시일 내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가 하면 국방장관 후임자 재지명을 시도하는 등 12.12담화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마용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시도
“대통령 담화를 보며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더 크게 이길 대선을 왜 작게 이겼는지 의아해하더니 결국 부정선거에 꽂힌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12.12 기습 담화에서 불법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을 대선 때 도왔던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대선 결과에 대해 가졌던 의문을 키워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된 것으로 해석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선관위의 허술한 시스템을 ‘차마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12.1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탄핵 및 수사 국면에서 ‘버티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29분에 걸쳐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괴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담화(7일)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비에 나서면서 친윤 인사들은 잇따라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12.11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재 2시간째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출동한 수사단 경찰들은 이날 낮 11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안내실 2층에서 대기하던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 면담이 1시간째 이뤄지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하의했다. 경찰 측은 “(대통령실 내 ) 4개 장소에 대해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 측은 “기자들 앞에서 (4개 장소를) 말해도 되겠느냐. 적어드리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민원실 2층을 찾아 경찰과 면담 후 다시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
12.3 내란사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 이상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수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고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1년 새 장관급 2곳을 거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혐의 관련 검찰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12.10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한 엄정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면서 수사 단계마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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