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담화(7일)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비에 나서면서 친윤 인사들은 잇따라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12.11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재 2시간째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출동한 수사단 경찰들은 이날 낮 11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안내실 2층에서 대기하던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 면담이 1시간째 이뤄지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하의했다. 경찰 측은 “(대통령실 내 ) 4개 장소에 대해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 측은 “기자들 앞에서 (4개 장소를) 말해도 되겠느냐. 적어드리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민원실 2층을 찾아 경찰과 면담 후 다시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
12.3 내란사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 이상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수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고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1년 새 장관급 2곳을 거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혐의 관련 검찰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12.10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한 엄정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면서 수사 단계마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요 국가기관들이 12.3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 군 지휘부는 권력자의 지시에 맹종했다가 내란 사태가 부른 후폭풍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은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수뇌부가 국회 출입 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경찰에선 내란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중이다. 각 조직들 내부에선 당시 불법 계엄에 저항한 눈물겨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10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각 국가기관에선 내부증언과 양심선언이 잇따랐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선언을 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며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
12.09
‘2선 후퇴’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중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8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실 공지로 공개되지만 이 장관 사임은 행안부 공지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이날 오후 3시반 경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장문과 함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며 사의 수용의 주체인 ‘대통령’을 뺀 기이한 공지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을 전면에 드러내기 어려우니 주어 없는 공지를 낸 것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해야 하는데 참석자들이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이번 사태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증거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의정관이 국무회의가 열린 지 6일이 지난 8일 현재 관련 회의내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소집된 탓에 간사인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탓이다.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고한다. 하지만 당시 의정관은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부터 비상계엄 이전까지 열린 국무회의 145건 가운데 의정관이나 직무대리가 참석하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113건은 의정관이 참
12.07
국정주도권 상실, 리더십 붕괴로 ‘식물 대통령’ 국회 앞 꽉 채운 촛불 행렬 … “국민적 분노 여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직무 정지를 피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삼가는 것은 물론 별도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200명에서 5명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데다 ‘2선 후퇴’ 의지를 밝힌 만큼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탄핵안 폐기 직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선두에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가까스로 탄핵을 피하긴 했지만 정치적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정운영 주도권은 고
전날 기자단에 공지했다 2분 만에 철회 하루 만에 재차 부인 … 국정원은 ‘진실게임’ 대통령실이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2분 뒤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다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다는 점에서 의문을 샀다. 대통령실은 홍 전 1차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체포 명단을 건넨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철회했던 입장을 재차 내놓은 것은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탄핵부결 단일 대오를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저는 이번 계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2의 계엄설이 도는 데 대해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향후 임기와 국정운영에 대해선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2.06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는가 하면, 국회 방문설까지 도는 등 한때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엔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4일 해제 선언 이후 윤 대통령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오전 한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갑자기 바빠졌다. 한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한 것이다. 한 대표의 ‘변심’ 후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혔다. 두 사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발발 나흘째인 6일도 침묵을 이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규모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잘못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위기 수습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임기 사수를 위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되던) 대통령 입장 발표는 하지 말자는 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전날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인한 혼돈 상황에 대한 사과 등 대통령이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대통령실 참모와 여당 쪽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대국민사과에 무게를 두며 대통령 담화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은 야당의 폭거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내에선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이뤄진 의대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들려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듣자니 참담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고 했던 것” “국회에서 해제될 걸 예상하고 한 조치”라고도 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들의 용비어천가식 해석은 더 기가 막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내일신문에 “(계엄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이 고독할 때 국민의힘이 말벗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모 의원의 자아비판(?)이 나왔다. 같은 땅, 같은 하늘에서 그날 밤을 경험한 게 맞는지 의심될 지경이다. 헌법을 자주 이야기하던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 어디에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써 있나. 국회에서 해제될 것을 예상했다는데 만약 국회 봉쇄에 성공해 계엄해제가 신속하게 안 됐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12.05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격 사과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일단 보류됐다. 여당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잘못 없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과를 담은 대국민담화가 일단 보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은) 김용현 국방장관 인사 발표만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한밤에 실시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상황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책성 해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됐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는 인식을 반영한 인사로 해석된다. 대국민담화를 놓고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을 수리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자로 지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한밤에 실시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상황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징계성 조치인 해임 대신 자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사발표로 이날 새벽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날 오전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국방차관이 대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거부한 셈이 됐다. 전날 용산에서 이뤄진 한 대표
12.04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단숨에 44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계엄령 이후 첫 선포된 비상계엄령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4년 현재 상황이 맞는지 자기 볼을 꼬집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 속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55분 천하’로 끝났다. 실체 없는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요건도 절차도 부족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하던 헌법을 어긴 것은 물론 내란죄 적용까지 거론되는 등 파국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어제꼈다. 3일 밤 10시 25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를 발표한 이후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수용을 밝히기까지 6시간 동안 국민들은 헌정질서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했다. 3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북
12.03
한국과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이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에너지·기후변화대응·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32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다방면에서 양국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계 격상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무, 교역·투자, 개발협력, 기후·환경,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국토의 90%가 산악지대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중이다. 또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광물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가 기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은행권에선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연말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
11.29
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생 아들 논란이 일면서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혼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이라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다 아이 기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
![[내일의 눈]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계엄게임’](https://wimg.naeil.com/paper/2024/12/06/20241206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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