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2024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으로 논란이 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개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한 총리는 행정부의 예산편성·집행권 침해, 과도한 재정부담, 지역사랑상품권 단일 수단 지급 불가능 등을 들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후 권익위가 안팎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부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국회에선 야당 중심으로 특검 및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 13일 권익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지난 8일 사망한 김 모 국장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전원위원들이 나서 김 국장이 생전에 했던 업무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권익위 차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특히 김 국장의 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김 국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 국장 사망을 놓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08.12
빙빙 도는 도돌이표 정국에 연금개혁 논의도 갇혔다. 보다못한 개혁신당이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도 신·구연금 분리 등 독자적인 연금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 대개혁 세미나 중 첫번째로 ‘국민연금 파헤치기’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유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을 “대규모 사각지대와 급여불충분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재정위기 요인까지 가중되는 이중고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이 43.6%, 평균 수급액 약 62만원에 불과해 노인빈곤 문제를 타개하기에 역부족인 데다 고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기여기반 자체도 축소되고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3115 개혁안’을 제
08.0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일명‘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정국 해소를 위한 영수회담이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상대의 양보가 우선이라며 등을 돌렸다. 최대 정치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선 각각 ‘거부하면 탄핵사유’ ‘정치공작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 논의가 반쪽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일신문 8월8일자 1면, 2면, 4면 참조)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비쟁점 법안 합의처리 의지를 확인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추가 조정을 거쳐 합의처리 가능성을 알렸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 김모 국장의 죽음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국장이 생전에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 수뇌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점이 지인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겨레·JTBC 등이 보도한 김씨 주변인 제보를 보면 김씨는 명품백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데 대해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해왔다. 한겨레가 보도한 지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김 국장은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이다. (중략) 심리적으로 힘드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이 지인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업무가 고되어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져 이를 바로잡으려 문자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에 제보한 김 국장의 지인도 “(김 국장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명품백 사건에 대해 권익위 결론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으로 외연확장을 강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인선 스타일이 대변인단 인선에도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연주 호준석 윤희석 정광재 김혜란 박상수 송영훈 김준호 등 총 8명의 대변인이 새로 임명됐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의 ‘입’ 역할을 하게 될 이들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 낙선 또는 낙천한 이들이 대다수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변인단에 합류한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싸운 바 있다. 서울 노원을에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에 맞섰던 김준호 당협위원장도 수도권 원외위원장으로서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기존에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유임된 호준석 대변인도 서울 구로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광재·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각각 경기 의정부을과 서울 강동갑에서 낙천했다. 이번 대변인 인사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대변인들은 중앙당 회의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사들이 맡는 게 효율
08.08
입법독주와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까. 싸늘한 민심에 놀란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오래간만의 화해무드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 상병·김건희 여사 등 각종 특검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어 마냥 기대하기는 이르다. 8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열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면서 “(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싸늘하던 여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보낸 화해의 손짓 덕분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간 상시적 정책협
08.07
▶1면에서 이어짐 이날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론자로 알려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에 몰려가 7000개 이상의 댓글을 달았다. “주식투자나 해보고 금투세 이야기하라” “25만원 필요 없으니 금투세 폐지해라” 등의 내용이었다.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달 22일 올라온 ‘금투세 즉각 페기에 관한 청원’는 7일 오전 10시 기준 1만5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청원이 21대 국회에서 5만명 동의를 받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이 이미 2년 유예된 점을 말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
증시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던 상황에서 증시폭락 타이밍을 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논쟁의 불꽃을 당겼다. 한 대표는 6일 하루에만 두차례 연속 금투세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폐지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며 재차 압박했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 주장을 강하게 펴는 데는 여러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이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끌려가던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적극적인 정책 이슈 파이팅으로 민심을 얻는 여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08.06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일반상품 피해에 대해선 금주중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에서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반상품의 경우 금주 중에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티메프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도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와 기은의 금융지원은 이번주중 접수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체·피해자들이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6일 민주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가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전통과자, 농산물, 가공식품, 카메라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9명의 업체 대표들이 나서서 피해 현황을 밝힌다.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원의 빠른 피해 접수와 일부 PG사, 페이사들의 결제취소로 피해를 구제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현황도, 구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민사 절차가 당분간 모두 중단되고 파산 또는 회생의 선택지를 받아든 피해업체들은 정산대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위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재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이날 바로 재가할지, 좀
08.0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친한 진용’을 갖췄다. 정책위의장을 둘러싼 내부 기싸움에서 1차 승리를 거둔 한 대표는 중도·수도권·청년층을 향한 외연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에 ‘한동훈식 변화’를 입히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5일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곽규택 한지아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지명됐다. 지난 주 지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까지 합치면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한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꾸려지게 됐다. 앞서 한 대표는 첫 걸림돌로 꼽혔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90분 회동을 하는 등 정치적 절차를 밟아왔다. 임명직 당직자의 일괄 사퇴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 전 의장이 지난 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일부 친
2004년 전격 폐지된 지구당이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까. 여야 대표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구당 부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공개한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구당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현행 당원협의회의 한계 탓이 크다. 2004년에 지구당이 폐지된 후 기존 지구당이 수행하던 업무(당원교육, 민원해결, 여론수렴)를 이관받은 것은 시도당이었다. 그러나 10명 내외의 사무직원으로 운영되는 시도당에 한계가 오면서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협의회가 설치됐다. 문제는 당원협의회가 정당조직에 속하지 않는 임의조직이어서 사무소를 둘 수도, 시도당 허가 없이는 자체 교육이나 행사를 실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과거 지구당처럼 운영되는 것을 우려해 당원협의회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
08.02
의정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의정갈등 및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추진된다. 2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의정 갈등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 선정과 관련해 협의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개최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여야 의원들은 의대증원 당사자들을 불러 관련 현안과 해결책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가시화됐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왜 국민을 대신에 (교육부에) 질문하지 않느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건의 방침을 굳혔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된 것처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를 통한 공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야는 “거대야당의 폭거”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상대 탓으로 돌렸다. 개혁신당은 1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60일 동안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은 0건”이라며 “누가 더 고집이 세나 보자는 식으로 힘자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2일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통합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집요하게 따라붙던 질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변화’를 택했다. 첫 걸림돌로 급부상했던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도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주도권 확보에 성공한 한 대표는 더 빠르고 더 유능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는 변화의 행보를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였다간 기습을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밖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 안으로는 발톱을 숨긴 친윤 세력 사이에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2일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주말까지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부터는 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거취 논란’으로 자칫 불안하게 보이거나 제동이 걸린 듯했던 모습을 털어내고 ‘한동훈팀’을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는 과
08.01
개혁신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정비를 위해 시·도당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으뜸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한 사람이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개혁신당은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전국 61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시도당 정비 후에는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기본 골격을 쌓아나가는 중”이라며 “뛰어난 인물과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1시간 반 회동이 알려진 후 잠재워질 듯하던 당내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조짐도 보인다. 특히 회동 다음 날인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지만 ‘타깃’으로 지목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이 알려진 후 첫 회의인 1일 최고위원회의는 시종일관 싸늘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등을 요구했지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는 등 찜찜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발언은하지 않겠다”며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최근 거취 관련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에
1일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5박6일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국회는 8월 들어서도 민생 없는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5만원 지급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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