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4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바이오·제약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을 만나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들을 ‘미숙아’로 지칭했지만 다른 출생아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른둥이라는 단어로 순화해 사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정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이 나오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다. 국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 악재들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혼돈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임기 전반기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맞추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반기에 고수해온 국내·외 정책을 ‘슬기롭게’ 뒤집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은 올해(2.2%)와 내년(1.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하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날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세를 꼽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과 한
11.27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설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행안부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여 유지중이다.
“돌고 돌아 또 김건희 여사 문제로 온 거 아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 한 여당 다선 의원이 최근 정국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김 여사 리스크는 때에 따라 경중은 달랐지만 항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짐이었다. ‘털고 가야 한다’는 여권 주변의 숱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윤 대통령이 그나마 변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핵심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며 10%대 지지율을 찍었던 때다.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개인 휴대폰 교체, 개각 등 인적 쇄신 예고 방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속시원한 방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국면전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의 초점은 민심 이반의 시작점, 김 여사 리스크로 되돌아왔다. 26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역했다”면서 12월 10일 재의결을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을 발판삼아 파상공세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당론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의힘이 친윤-친한으로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을 예정보다 2주 늦춰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방탄’ 행보라는 부담을 벗어났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요소를 강조하지만 여론은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
11.2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을 포함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총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여권의 반사이익이 열흘 만에 싱겁게 끝났다.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기존 정책 및 쇄신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 위증교사 관련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찾아들었던 전례 없던 호재가 단 열흘 만에 끝난 데 대해 다소 김빠진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에 이어 이번에도 중형을 받는다면 야권 내 균열이 커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면서 야권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다소 약해지면서 여권 입장에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김칫국’으로 끝나게 됐다. 물론 만약 이 대표
11.25
윤 대통령 “미래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 총리 “AI 등 다방면 협력” 양국 FTA 협상 5년 만에 재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64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되 특히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에 불던 쇄신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 여당에선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내전이 한창이고, 개각 등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듯하던 대통령실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명 유죄’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일시적 지지율 반등에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박8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비전을 잇따라 내놨다. 임기 후반기 진입 즈음에 새 국정기조로 내놓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22일 국가조찬기도회)고 야심차게 선언했다. 다음달 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극화 타개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스스로 ‘문제’로 언급했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소통도 중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대통령실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비전 하에 5대 개혁방향을 내놨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등 공공연구부문의 개선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박 수석은 “그동안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 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이었고, 공공 부문 기술 사업화가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규모 확장), 금융 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
11.21
중남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의 시간’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간다. 21일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전 6시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그간 진행된 인사 검증 결과 및 각종 인선 추천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0명 안팎의 중폭 개각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지만 대통령실 내에선 개각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 및 취임 2년이 넘은 ‘장수’ 장관을 교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각을 대상으로 원점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 10%대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지만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후반기 국정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여권 중진급 인사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
11.20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에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관계도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 손엔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확대, 다른 한 손엔 한중관계 개선을 들고 트럼프 시대를 준비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를 구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리우데자네이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APEC과 G20을 관통하는 핵심 당면과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면서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누리는 동반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브라질 G20 정상회의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제3세션에 참석한 뒤 페루·브라질 남미 지역 순방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중이고,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지만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제안을 상기했다. 한국이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하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1.19
최근 한중관계의 해빙 무드는 윤석열정부의 ‘가치외교’ 기조 변화와 맞물린 것일까. 아니면 트럼프 2기 체제 출범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유연한 대응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가 하면 “미·중 둘 중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외교 기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어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미·중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긴밀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등 외교 균형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가치외교’ 기조 하에 한미동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선 중국과 소통 강화도 강조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이후 (중국과)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페루에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한 초청을 하는 등 29분
북러 협력 겨냥 … 한국, 2025년 의장국 수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범지역 중견국 협의체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등은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1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대비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15~16일(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하며 자유무역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16일 21개국 회원국이 발표한 ‘마추픽추 선언문’에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데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1기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2016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던 데에 비하면 다소 우회적이라는 평가도
11.17
정상회담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잠수함 공동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과 페루는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다”면서 “하지만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 페루는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1963년 공식 수교, 2011년 한·페루FTA,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의 역사를 읊으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등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교역 확대 △페루
11.16
윤 대통령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안정적 활동하도록 살펴달라” 시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 양 정상,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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