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석방 후 정중동 행보 중인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며 끝까지 침묵을 지킬지, 선고 직전 승복 의사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숙고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윤 대통령측 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숙고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헌재 결정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론전에 나섰다가 재판관들을 자극하는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임무배제(대기발령)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이날 A씨 해임 징계 의결과 관련해 “관련 사항이 진행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와 수사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졌던 당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후 A씨는 경찰 특수단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임
0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인 8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정부 하에서 총 39번째(윤 대통령 25회, 한덕수 국무총리 6회 합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고 맹공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03.1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혼란상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구속 취소 엿새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자제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로 나선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낸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극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국회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가 관련 행정지침을 내놓는가 하면 여야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한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 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이어지면서 여야국정협의회는 사실상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12일 정부에선 굵직한 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왔다.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주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길어지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법개정 등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
03.12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지속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석방 직후만 해도 탄핵반대 집회 참석 등 ‘광장정치’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실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조심스럽긴 해도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면서 “대통령실이 최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공백기의 틈을 타고 조금씩 진상규명 단초들이 모이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가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민간 용역사에게 1차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 또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는 애초에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지만 특혜
03.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다시 한번 정국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무산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2주째 뭉개기다. 거부권 시한이 코앞인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최근 여야 대치가 격화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대한 대응책과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경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
03.10
결집이냐 역결집이냐.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느슨해졌던 보수층이 재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반계엄’ 민심의 역결집을 부를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일순 활기가 돌았던 대통령실이 ‘신중’ 모드로 돌아선 데에는 역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행보로 해석된다. 구속 취소 사흘째를 맞은 10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검진 등을 하며 심신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로키’ 분위기는 애초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 석방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만큼 대국민 메시지 발표, 반탄핵집회 참석 등 관저정치에 이은 광장정치 가능성 등 상당히 적극적 행보가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쳬포와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를 불려가던 보수층이 2월 중순 이후 느슨해진 상
03.07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내 의대 학생 복귀가 전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의 4대 개혁 중에서도 핵심 정책이었던 ‘2000명 증원’ 방침이 무산되면 ‘윤석열표’ 의료개혁도 실패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오후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정부와 대학은 브리핑에서 24·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KAM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의총협도 지난 5일
02.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멈칫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즉각 임명하기는커녕 또다시 차일피일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이 경우 헌재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위헌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내일신문에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판결 이후 이틀째 같은 입장을 반복중이다. 전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3명의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보류한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명
02.27
대통령실이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약 석 달 만에 공식 브리핑을 재개하는가 하면 외신기사 홍보 등에 나서면서 정치적 해석은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복귀 의지를 밝히자 그에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점,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자 행보를 하는 점 등이 비판의 포인트다. 27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꼽았다.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나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정책 홍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석 달 만의 공식 브리핑인 데다
02.26
계엄 이후 첫 정책 브리핑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와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반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반전’의 이유로는 정부정책 효과를 꼽았다. 유 수석은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해 왔다”며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
12.3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두달째 경호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송 모 경호관은 “(김 전 장관 경호처에 반납한 비화폰이)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송 경호관은 경호처 비화폰 관리 실무 담당자다.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즉시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송 경호관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반납일이 12월 12일 또는 13일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의 표명일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의 사의 수리일은 12월 5일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따지면 김 전 장관이 약 열흘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인된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란 주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복귀플랜’을 밝히자 대통령실도 업무 정상화 모드에 들어갔다. 탄핵기각과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정상화 플랜을 가동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탄핵기각을 압박하는 ‘신종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다시 일요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12.3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등을 계기로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평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계엄 이전 일정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
02.25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다.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최후 진술 메시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전날까지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마지막 변론 및 최후진술 준비에 총력전을 벌였다. 최후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신 걸로 안다”고만 전했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한배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최후진술 메시지에 대해 각종 희망섞인 바람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한 여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사과·책
12.3내란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한동안 가려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당시 김 여사 역할 등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때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쨌든 일단은 그
02.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남은 건 승복뿐”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는 물론 광장에서 갈등과 분열이 최고점을 찍고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복 가능성을 암시해 비판을 샀다.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언제라도 표변해 결과 승복은 물론 극우노선 폐기 등 대선 관련한 각종 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라”고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루 앞두고서 정치권에선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후 변론도 작성을 한다고 하던데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승복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면서 “대통령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책 하나를 꼽으라면 하버드대 교수들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책들이 비상계엄 이후 역주행을 했지만 온갖 언론과 정치인들이 인용하고, 저자 인터뷰까지 여러 차례 나온 책은 아마 이 책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한다. 책 내용 중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잠재적 독재자 감별기준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국민들도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독재의 길로 들어선 각 나라의 선례를 읽을 때면 소름이 끼친다. 우리나라에선 계엄령 선포와 국회침탈 등 명확하게 선을 넘은 행위가 있었기에 높은 수위의 사회적 비상벨이 울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도 잦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다. 선거로 선출된 그는 초반에는 민주주의 건설을 부르짖었고 실제 민주주의자같은 행보를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독
02.23
정당바로세우기·바른소리청년국회, 국회 포럼 개최 정당바로세우기(이하 ‘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청년국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남·김종대 전 의원, 박영식 전 앵커, 신인규 변호사를 비롯해 사전 신청을 받은 시민 약 60명이 참석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10가지 개혁룰을 통한 주주민주주의 실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초제왕적 대통령의 잘못된 불법계엄을 통해 드러난 파벌군대 조직을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며 “안보전문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안보 의제를 꼽았다. 박 전 앵커는 “‘시민저널리즘’에 기초해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줄탁동시의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탄핵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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