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25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로 ‘현 정권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37%)보다 16%p 앞서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정권교체’(62%) 응답이 ‘정권유지’(27%)보다 35%p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2월 3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각각 91%, 62%로 정권유지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정권 유지 입장이 77%, 정권교체는 18%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권교체와 정권유지 응답간 격차는 최근 들어 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럽조사 기준으로 지난 1월 3주 조사에서 정권교체와 정권유지간 격차는 8%p였지만 그 다
▶1면에서 이어짐 정권교체와 정권유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적극 응답 성향을 보였던 보수층이 최근 다소 적극성이 떨어진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탄핵심판 국면에서 보수층이 마치 애국운동하든 여론조사에 응답했다면 최근에는 긴장도가 완화되면서 평시 수준으로 돌아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부지법 폭동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면서 “그 전에는 정권연장 여론이 정권교체 여론을 앞서기도 했는데 1월 셋째주 이후로 바뀌어가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선을 제대로 못 그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탄핵심판 결과 만약 인용이 나와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한다 해도 정권
02.20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며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조직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경호처는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경호처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지인에게 말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농단으로 보고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9일 공개한 2022년 7월 4일자 음성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과 통화하며 “(김 당시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며 “다음 날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씨가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
02.19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부 부처들의 소신 발언이 잇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지방 DSR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 등 건설경기의 문제가 심각하다. 악성 미분양 가구가 2만1500호가 된다”며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DSR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면서 “지금은 (DSR 완화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 관심이 넘어가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슬슬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마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면서 용산 존치론, 청와대 재정비론 등의 기존 논의들도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에 대해선 내란의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점, 청와대의 경우 완전히 노출되어 다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곳이 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은 대통령실을 군의 수뇌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범했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02.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 등을 언급하며 “통상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수출전략회의’에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 여론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장외에선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하며 압박하는 한편, 국회 안에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핵심 증인들의 신뢰성 흔들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7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그간 여당이 주장해온 ‘야당의 곽종근 회유설’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당시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면담에 동석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동석한) 민주당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면서 “박 의원이 노란 메모지에 사령관 발언을 기록한 뒤 ‘한번 더 해봐라’ 요구했고 본인이 적은 문장대로 반복해서 말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02.17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빠르게 잦아들었지만 여권 일각에선 일말의 가능성을 놓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흐름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의 성정상 중도에 그만둘 확률이 제로라는 관측이 많고, 법적으로도 탄핵심판 중 자진사퇴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하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권이 윤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마감하고 조기대선체제를 빠르게 구축하는 일종의 전환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깔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자이추에 대한 희망 아니겠냐. 윤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이별 추구”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하야설이 불붙은 것은 지난 13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하야설’이 빠르게 돌더니, 같은 날 오후 보수 원로 조갑제씨가
02.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사안에는 적극 대처하되 정치 사안에는 애매한 입장을 내며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최대 한달 정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실상 내란옹호”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사가 옮겨간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예전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에 힘을 실었다. 최 권한대행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어 보니까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다”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02.13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 실장이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옥중 당부 겸 지시를 따른 셈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핵심 증인 회유 논란이 이는 등 막판 여론전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과 ‘커넥션’설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김병주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02.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시선도 ‘포스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리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13일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바로 선고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2월말 3월초에 나오게 될 텐데 여권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썼다. 전날에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
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8세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학생과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줬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02.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열린다. 애초 한 차례 변론 후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다. 겉으로는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맞붙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여야 합의의 유무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참전하며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의힘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적시돼 있다. 같은 날 민
02.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6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시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중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즉각 따를지, 즉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바로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헌재 결정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
02.06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탄핵심판도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경호처 등도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정상적으로 기록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 예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직전 비화폰을 제공한 것은 물론 관련한 기록(비화폰 불출대장)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중인
02.05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호위무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경호처가 이번엔 내란개입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경호처가 12.3내란사태 전날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활동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에게 내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조직 1, 2인자가 내란 혐의를 받게 된다. 4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이 머뭇거리자 윤 의원은 “(김성훈 차장의) 김 모 비서관이 비화폰
02.04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계기로 툭 튀어나온 ‘윤석열 사면론’은 이대로 가라앉을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사면 이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손절은커녕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현기조가 유지된다면 윤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경선 주자들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접견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람들은 늘 자기 그릇 크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데 대한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권 비대위원장의 선 긋기로 ‘윤석열 사면론’은 일단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경우엔 간단하게
02.0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마은혁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3일 오후 결정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향후 행보에 대해 “헌재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위0헌 결정시 즉각 임명’ 등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또 버티기 수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행보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며 “결정문을 일단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사전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사실상 버티겠다는 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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