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4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초유의 ‘3일 청문회’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의 속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2인구성의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방통위를 놓고 여야의 임명→탄핵의 대치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극심한 정쟁의 불씨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07.31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1주일을 맞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커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이후 급속하게 국면이 전환됐다. 한 대표 측에선 “한 고비는 넘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31일 한 대표 측 인사는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언제라도 해야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갈 뻔했는데 그 전에 잘 마무리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 체제 출범 후 정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당정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독대 이후엔 어떤 인사가 나오든 받아들이는 당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인사는 “이제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해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 대표가 민심·당심 모두 63%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맡게 된다.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기후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07.30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거부권 자락깔기에 나선 것이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상시화되자 재계는 서둘러 거부권부터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에서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계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락되길 바랐는데, 금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으로
엿새째 이어진 방송4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30일 오전 종료됐다. 총 111시간의 토론으로 역대 두번째 기록을 세웠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법안이라는 점에서 체력소모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8월에도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맞서는 대치 국면이 기다리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EBS)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방송통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포함한 방송4법 모두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4개 법안 상정 때마다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총 111시간 토론이라는 역대 두번째 기록을 세우고 종료됐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에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192시간)다. EBS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는 정성국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을 꺼내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추진 여부도 공세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한동훈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뿐 아니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갈등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후 여권 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이슈를 야당이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법무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
07.29
국회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제1라운드가 30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제2라운드는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 다음달 1일 시작될 예정이다. 표결 때만 본회의장이 북적이고, 필리버스터 때는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 벌써 닷새째 지속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염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하는 국회의원도, 토론이 닿아야 할 국민들의 관심도 저조한 ‘무의미한 체력전’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다.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4차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EBS법을 포함해 방송4법이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선 방송4법 중 3번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정책위의장 인선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유연하면서도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듣고 찾아봤다”면서 서 사무총장 인선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에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서 의원을 발탁하면서 ‘한동훈 색깔’을 분명히 했다. 서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4.10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5선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2024년 정치권에선 기존에 거의 못 보던 일들이 그냥 일상이 되고 있다. 국회 개원 후 첫 관문인 원구성 협상. 기존엔 여야 간 협상과 힘겨루기, 여론 눈치보기 등 복합변수 속에서 으레 수개월이 걸렸다. 의석이 많은 쪽도 여론의 눈치를 봤고 의석이 적은 쪽도 어느 정도 실속을 챙겼다. 이번엔 달랐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속도전을 벌였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직 11개를 차지한 후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식으로 국민의힘에게 던져줬다.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반쪽 국회, 반쪽 상임위는 흔하디 흔하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면 야당 의원들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법안을 통과시킨다. 말만이라도 달래거나 협상하는 정치적 제스처 자체가 사라졌다. 탄핵 청원 청문회. 예전엔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대부분 심사를 안했다. 특정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07.26
여야가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정국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통과→다른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재개 및 24시간 후 종료→법안 통과 등의 과정이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이 모두 통과돼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무한대치 정국이다. 25일 오후 5시3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6일 0시경까지 이어진 6시간 30여분 반대토론 동안 최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지배구조 집착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이걸(방송지배구조) 가지고 다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구성에 대해선 “
07.25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자강’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망하길 기다려 이득을 보는 ‘어부지리’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유능해져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로서 밝힐 만한 야심찬 포부지만 앞길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주류로 분류되던 ‘친윤’ 최고위원들이 정치현안을 놓고 각을 세우는 등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25일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한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확장 등 3대 변화 방향도 거듭 밝혔다. 변화의 동력은 민심과 당심이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과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
07.2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24일 김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첫 시험대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한 대표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을 이끄는 투톱(당대표와 원내대표)이 핵심 정치 사안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마당에 김 최고위원이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싣고 나선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투톱 체제를 만들었다”면서 “자꾸 당대표의 권한을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잘못을 지적해 비판을 샀다. 응급의학계에선 정치권에 대해선 별말 못하면서 환자를 살리려 노력한 사람들에겐 모욕을 주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3일 권익위는 브리핑을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추가 설명했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지난 1월 이 전 대표의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 결과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이재명)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07.23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기후공시’ 제도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늦어도 2026년부터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에선 기후공시 관련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선 지난 4월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도 포함돼 있다. 만약 기후 공시 제도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같은 정보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
07.22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22일 마감된다. 전날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면서 과연 한판승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선투표로 가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4명의 후보들은 지역을 누비며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진행중인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투표를 오후 6시에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614명)의 19~20일 모바일 투표와 ARS투표 1일차인 21일 결과를 합산하면 누적 투표율이 45.98%(38만6980명)였다. 지난해 3.8전당대회(53.13%)에 비해 7.15%p 낮은 수치다. 22일 하루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47~4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전당대회(45.36%)와 지난해 전당대회의 중간 수준이다. 각 후보들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07.19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미묘한 타이밍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에선 예정된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로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얻은 터여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1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조사통보 사실을 공개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인 17일 ‘1월 2일 이재명 전 대표 흉기테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이송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적은 공문을 천 의원실에 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부산 일정 중 흉기를 든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천 의원은 당시 대표 비서실장으로 병원 이송 과정에 동행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헬기 이송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권익위가 불법 특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5년 전 ‘동물국회’ 사건으로 알려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후보가 하루 만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사과했지만 여진은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2019년 4월 25일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에선 쇠지렛대(빠루), 망치, 장도리 등 각종 연장까지 등장하며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샀다. 이후 상대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결국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국민의힘 김정재 나경원 송언석
07.18
연금개혁 논의가 2년 전 21대 국회 연금특위 만들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국회에선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 공론조사와 여야 협상, 협상 불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격 제안, 그리고 여당의 거부 등이 이어지며 끝내 개혁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언제 그런 논의가 있었냐는 듯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특위를 만들자”는 여당과 “정부 안 제시하라”는 야당의 무의미한 공방전만 도돌이표처럼 재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당 연금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설 연금특위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21대 국회 때 끝내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단 특위라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수 여당 입장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움직여주지 않는 한 특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력한 대치국면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여야 충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방송 4법’에 대한 대결구도를 멈추고 ‘2달간의 숙고’에 들어가자는 얘기다. 거대 양당은 ‘상대방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1주일간 냉각기를 가지면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에게 서로 양보하고 두달간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의지를 보인만큼 일단 1주일정도 의견을 조율해 볼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대표가 확정돼야 할 것이므로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 봐야 양쪽 입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춘다면 충
07.17
여야의 강경대치는 76주년 제헌절에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행사장 바로 앞에서 민주당의 ‘헌정유린’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면서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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