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05
장기간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정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퇴 후 반년째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사태 이후 범부처 협력을 이유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역할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가부가 집중 타깃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차관 체제가 6개월째 유지되면서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가부가 주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협의체 신속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만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는 것이다. 명예훼손 발언 등을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제재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야당에 대해선 ‘탄핵남발’, ‘괴담선동’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가져간 원구성 협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최근 계엄 준비설을 거론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09.04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 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끌기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 야당이 ‘한동훈안’을 가미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을 높여가는데 언제까지 “내 입장은 변함없다”는 말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당내 주류의 반발을 신경쓰다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일성은 “바뀐 게 별로 없더라”였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기는 했지만 특검 추천 명단에 대한 ‘야당 비토권’ 등이 추가된 것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박정훈 국민의
09.03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엄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판세를 따지자면 민주당이 몰리는 모양새다. 여권은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대통령실)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행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며 맹공을 폈지만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이 그런 의심도 못하냐”는 정도의 소극적 공세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로 제기해왔던 계엄 준비설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돼 재적
정치권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 정권 수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추석밥상’ 주도권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민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대결정국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월 전당대회 후 예정했다 코로나19 치료로 미뤘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 대책기구를 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7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위반시설을 확인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번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한 적발 사례는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해 유지됐다. 하지만 점검시설은 2022년 1205개에서 2023년 1419개로 늘어난 데 비해 위반시설 수는 더 많이 증가했다. 위반시설은 134개에서 257개로 늘었다. 게다가 중복 위반 건수도 지난 5년간 200건이나 됐다. 위반시설이 많은 곳은 2023년 기준 △경기 51건 △경북 40건 △강원 36건 △전남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은 △기준 초과 △무단 방류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이 중 기준초과가 2023년 위반 건수
09.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3일 개최 예정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 등 인권의식에 대한 의문부터 장남 편법 증여 논란과 배우자 동반출장 관련한 말바꾸기, 청문회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짚으며 작심 비판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안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장관급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돼,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프리패스’한 첫 인물”이라며 “면접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해줬는데, 알고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인물이다. 인권위의 설립 취지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면접 준비를 안 했으면 자료 준비라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과거 인권위 공격 단체 대표 경력,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정권에 보복한다고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여야 당 대표간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야 공동행보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SNS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대통령 공식 발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국내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때마다 기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에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부지런히 묻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관련해 정치평론가들의 해설을 청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뜬금없다”였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뜻이 뭘까 물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워낙 뜬금없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평론가도 비슷했다. 간첩을 뜻하는 거라면 잡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국 ‘반국가세력’의 속뜻은 야권이었을까?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맥락 없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대통령 연설문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이런 말도 했다. “8.15 경축사에선 전통적으로 일본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연설문 중에서
08.30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깊은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긴급하게 연사로 소환된 정부 측 인사들은 대놓고 한 대표가 제시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반박했고, 한 대표는 이 자리를 피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를 찾지 않았다. 윤·한갈등도, 의·정갈등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곪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거쳐 주요 입법 과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가장 눈길을 모은 장면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보고회였다. 이들은 “갑자기 요청 받아서 준비 시간이 부족
08.29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최대 형량이 5년으로 돼 있어 7년으로 (높이는) 입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텔레그램 간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하도록 상시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상처를 생각해 보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25일 제시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공식 거부한 이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70분 브리핑과 한 대표의 반박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 공방전이 이어졌다. 28일 대통령실에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과 관련해 설명했졌다. 특히 오후에 기자실을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약 70분간 ‘작심 브리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에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
08.28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재임 830일을 맞았다. 연속 재임 기록으로는 이낙연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3위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10개월여 재임기간을 합하면 1000일이 훌쩍 넘어 합계 기준으로는 부동의 1위다. 4월 총선 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하마평이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관가에선 한 총리가 연속 재임 기준으로도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전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겸 마흔번째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 총리의 거취 문제가 단연 관심사였다. 한 총리는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이 없다. 재신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임인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정에는 요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는) 1
여야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째 되도록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이 0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셈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날 통과한 법안은 모두 27건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온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선 아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08.27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일부 흘러나온 정부안을 비판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23일에는 안상훈 의원도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안 의원은 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말에 제안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