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10.02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해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중동의 군사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못 뜬 임대주택 규모가 7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임대주택이 3년이 지나도록 미착공 상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8가구로 집계됐다. 지원된 재정만 1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미착공 물량 중에는 국민임대 9456가구, 영구임대 3558가구, 행복주택 2만2938가구, 통합공공임대 3만1698가구, 공공임대 679가구였다.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보면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 거부다. 취임 이후 총 24번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1 정부와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정국은 예전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는가 하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거부권 이후 연이은 재표결과 중첩되고 있는 김 여사 리스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이 신경써야 할 지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의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저 지지율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09.30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감사결과 보고 감독 선발에 절차상 문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보고내용에는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사 등 의료인력의 필요 정도를 추계하는 기구가 신설된다.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고 의사단체에 추천권 과반수가 배정된다.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는 의료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바다. 의료계는 환영하지만 참여할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의료인력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한다. 의료개혁특위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09.2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한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05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198억 달러(수출 122억 달러, 수입 76억 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부정여론이 높아지면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지선이 뚫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부쩍 부각되면서 보수층마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응답이 65%, 반대가 24%였다. 응답자들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구분해도 7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 외 층에선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09.2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AI 국가 총력전’ 선포 AI컴퓨팅센터 구축 …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총장이 임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 여당 등 세 방향에서 밀려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갇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물론 김 여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다.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편치 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기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은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일단 국회에선 김 여사 관련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이유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09.25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대한 한 참석자의 촌평이다.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음을 강조하자 일종의 언어유희로 답한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야외라 그런지 어수선했다” “모두발언이 없어 당쪽에선 말 할 기회가 없었다” 등 그다지 화기애애하지 못했던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만찬이 당정화합의 장이 되기는커녕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사이의 냉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이 좀처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을 가진 두 사람의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블랙홀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정치권에선 미스터리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가 너무 큰 데다 내심 두 사람 다 ‘시간은 내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
09.24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 증액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취약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되, 이미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트랙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저축공제 출시 등 중소기업 취업 촉진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여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취업지원 추진방안으로는 취약청년 체계적 발굴,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단 정부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3년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임 전 비서실장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선을 긋는가 하면, 최근 악재의 연속이던 여권에선 지도부는 물론 잠룡들까지 나서며 맹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후 23일에도 재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이라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적었다. 통일논의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
09.23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의 제1 의제이자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는 보너스다. 23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한 대표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으로 팀을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뺴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 라이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이 바라는 건 금투세 폐지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며 “역할극이 되기 위해선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 대응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쌍특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내년도 의대증원안에는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09.2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선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엔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상 수사 편의도 높아졌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09.19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직후인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과 취임 두달을 맞았지만 리더십 위기에 몰린 한 대표가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4일 만찬 소식을 알리면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당에선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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