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야당의 여야정협의체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을 뺀 채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20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야당의 ‘국정 참여’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 권한 행사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고위관계자 9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야당의 요구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해 19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에 멈춰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
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각을 세웠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에 나서기보다 내란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및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국회 관련 2개 법이다. 한 권한대행은 각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결정은 ‘거부권 행사’였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련 2개 법안에
12.1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현 체제에서 탄핵 심리를 받는 것이 정부 여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으로 심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명이
12.17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대표회담 성격이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대학 동문(중앙대 법대)으로 고시반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각별한 사이다. 지난 2022년 8월 말에는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권 대표를 찾아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권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견례 성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동으로 냉랭하던 여야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안 표결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수권정당’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도 거둬들였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운영”을 강조해온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립적 입장에서의 국정운영”을 요청하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편향”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한 대행으로서는 ‘중립’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내란 특검법의 경우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 대
12.16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은 여당의 요청에 발맞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재의요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17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안건들은 지금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오늘 오후에 문체부로부터 제공이 돼야 알 수 있다”고
12.15
우 의장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체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4시 30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를 찾은 한 대행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한국 민주주의, 한미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7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12.14
대국민담화 “무거운 책임 통감…국민께 송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면서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보태세 확립과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비상계엄 해제 찬성은 18표 14일 진행된 2차 탄핵 표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가결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7일 진행된 1차 탄핵 표결에서는 3표에 불과했던 여당의 이탈표는 일주일 만에 23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한 후 12일 만에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밤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 이날 밤 급히 본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의 출입통제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들은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임시 국무회의도 소집 방침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담화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본다. 또 총리실은 대행체제와 관련해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만큼 당시 사례를 참고해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12.13
12일 담화 후 전격 제출 …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민주당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내란의 연장” 권성동 “국방장관 빠른 시일 내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가 하면 국방장관 후임자 재지명을 시도하는 등 12.12담화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마용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시도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내란시도 예봉을 150여분 만에 꺾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주도권을 뺏긴 윤 대통령은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기 탈출용 가짜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전체 의원에게 국회의사당 비상소집을 통보했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안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고 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의 위치가 된다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
12.12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담화(7일)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비에 나서면서 친윤 인사들은 잇따라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 여부조차 말하기 꺼려했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일 국무회의에 관해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무위원들은 뒤늦게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면서 자신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2.11
12.3 내란사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 이상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수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고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1년 새 장관급 2곳을 거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혐의 관련 검찰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 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오는 14일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여당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에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주목된다. 1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고친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번주에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 탄핵 표결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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