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92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9594건, 2021년 17만4684건, 2022년 19만958건, 2023년 20만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70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7543건(3.9%) 기타 1만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 등이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그 뒤는 2023년(87
10.10
윤석열정부 2년 동안 주택공급(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정부 초기는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발표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초기 2년(2022년 6월~2024년 5월)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 ~2019년 5월) 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도 인허가는 105만6000가구, 착공은 109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윤 정부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 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서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대 원자력발전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10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000원, 최고 1억5360만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 문제가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명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한데 이어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제2 국정농단 사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명씨를 불러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의 신빙성 없는 주장쯤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본인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혀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라며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려하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골적
전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에 정원보다 적은 경찰관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경찰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4곳 중 1002곳(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는 112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경찰관 13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평형 2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체 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H에 출자된 자금 1155억9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91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8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중국이 EU 브랜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EU 회원국들이 진행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투표가 가결됐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관세가 유럽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신뢰를 흔들 것”이라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 기반 비영리 단체인 힌리히재단의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돼지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주요 부문에 대한
인천·김포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격이 시중보다 최대 8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의 판매가격(데일리팜 조사결과)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8개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격은 △게보린정 5500원(시중가 2500원) △훼스탈플러스 4500(2000원) △타이레놀ER 4000원(1700원) △테라플루나이트타임 1만2000원(5000원) △후시딘겔 1만원(4000원)으로 60~80%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겔포스엠 7000원(시중가 3000원) △게보린정 5000원 △훼스탈플러스·이지엔6이브 4000원(1500원) △테라플루나이트타임 1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황 의원은 “공항이
10.07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을 기록하며 통신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3년 1조2600억원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정책이다 보니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까
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당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와 비교한 결과다. 이 가운데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이들 임대아파트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000원씩, 1년이면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하는 셈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경우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5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지역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1880원인 점을 고려하면 3500원이나 높은 수치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이 5261원을 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 이상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기간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요청서에 지출증빙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결제 받는 수법을 통해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회 회계 부실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A씨의 부실 회계 폭로를 계기로 2012년부터 있었던 회계 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는 올해 12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협회 통장 거래 건수 400건 중 지출결의서 71건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금액은 22억7989만원으로 드러났다. 남은 거래 건수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상의 인물을 설정
10.0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여당이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칠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부권과 매일 터져나오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여당도 계속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달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4년 8월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49만5000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6만4000명(33%)만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중 43억, 2023년에는 212억이 각각 불용처리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지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지급기준 때문이다. 특히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지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서울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연체가 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10.02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으로 3년새 153만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1665건에서 2023년 209만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7698만원에서 1233억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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