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5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을 두고 집권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가 모든 이슈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사안마저도 여당이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6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이 대표의 ‘반미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03.1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거대 양당이 정쟁적 사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며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 발의를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상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보태듯 선거·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출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입법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 소속 정당을 해산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는가 하면, 감사원이 ‘전 정부 업적 지우기’에 급급하다며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정선거, 당 공식입장 아니라면서 여당 64명 발의 동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03.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아군’에 대해서까지 날을 세우며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탄핵국면 속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정부·여권 인사에까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탄핵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3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조만간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1당 대표를 향해 ‘이성을 상실했다’거나 정당법을 개정해 여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국회 안에서 어렵사리 성사시킨 합의가 무력화 되면서 헌재 결정 이후 협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장외 기자회견·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는 의원단과 보좌진 등이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거리투쟁을 벌이며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은 13일 광화문~헌법재판소 구간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장외시위를 통해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12일부터 윤
03.13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금개혁에 있어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강조했던 국민의힘은 12일 대학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청년세대를 향한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2030 청년세대가 차기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당지지율 조사를 보면 405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고, 6070세대는 국민의힘 지지가 두텁다. 반면 2030세대의 양당에 대한 지지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조사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30의 선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첫째주 2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27%, 민주당 26%였고 30대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4%로 박빙을 이뤘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전화조사 인터뷰, 9
03.12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갈등 중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갈등은 ‘소득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보다 소득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큰 만큼 경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소득 갈등)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세대 갈등)이 72.1%로 뒤를 이었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성별 갈등) 66.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지역 갈등) 62.4%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47.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은둔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
03.11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및 기술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발트, 비스무트, 안티몬 등의 가격이 몇 달 새 많게는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이 자원 경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일부 광물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첨단 반도체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귀 금속인 안티몬은 지난해 9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광물 중 하나다. 아시아 메탈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80일 동안 중국에서 안티몬 잉곳 가격은 21.8% 이상 급등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32.85%나 급등했다. 화청증권 애널리스트들은 9일 보고서에서 안티몬 시장이 당분간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중국과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등 공제한도 축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에서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배우자 공제한도 폐기와 자녀공제한도 확대에만 먼저 합의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응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산업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2분기 중에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공익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기부·모금 활동이 향후 가상자산 활성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에서는 해외 기부·모금 활동에서는 가상자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진단과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지은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피델리티 자선기금, 유니세프 크립토펀드, 세이브더칠드런 홀드 호프 캠페인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기부와 모금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크립토 도네이션’이라는 NPO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침공 이후 2022년 3월 11일 기준 12만건 이상의 가상자산 기부를 통해
03.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간의 극단적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와 보수진영의 결집에 대항하기 위해 야 5당은 연속 탄핵집회 등으로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빨리 선고하는 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민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에 따른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저 메시지에 의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5(인용)대 3(기각)’에 의한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목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힘이 실리자 고무된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과 궤를 맞춰 헌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하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 그리고 법치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떠올랐다고 말한 데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급으로 간악한 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석방되자마자 양승태 이름을 거론하며 안타까워하는 척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다”며 “‘구속 기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아는 법관이라면 그 사건으로 윤석열에 대해 이를 갈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뿐이었나? 수많은 고위법관들을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03.0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6일 개혁신당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규제 철폐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 의원은 ‘세대교체’와 ‘진영 정치 타파’를 기조로 세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 남성 중심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현 상황에서 확장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탄핵 정국 이후 이 의원의 지지
03.06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 실장은 5일(현지시간)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거론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그 문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득세 물가연동을 통한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인적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18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는 150만원으로 16년 동안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05년 1월 115.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면서 “기본공제를 인상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비율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증가한 물가지수 40%를 모두 반영하면 210만원 수준이 적절하지만 어려운 세수환경 감안해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공제 적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적용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구조이기에,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5일 개혁신당-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사건이 단순한 개별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1년 반 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5000명이 넘었고 그 중 75%가 2030세대 청년층”이라면서 “전세사기는 허술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민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 교수는 “전세사기를 단순한 계약사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한 오해”라면서 “사기금액이 몇백억, 몇천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집단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고도의 금융범죄”라고 평가했
03.0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배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를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가 21대 때도 가동됐었는데 그때 정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비교섭단체가 하나 들어왔었다”면서 “21대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6대 6대 1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까지는 진전을 이뤘지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기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차기 주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십분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장의 개헌 논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는 이 대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87년 체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헌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03.04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눈이 쏠리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여야간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이 최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통합’만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선을 긋기는커녕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드 폰’ 논란을 계기로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유독 부각시키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공정성과 연결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선관위를 흔드는 기저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리잡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강성지지층과 극우 세력이 야당 의원을 부정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골메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은 지지층 결속을 위해 ‘부정선거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대상으로 꼽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4일 발의한다. 이날 오전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지만 도입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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