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2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가 812건으로 이미 전년의 4배보다 많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정보에 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남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11.07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까지로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 경찰관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질서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와 정책대응을 논의한다. 또 민주당 등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영향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오후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정치 전망’을,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가 ‘미 대선과 미국 외교 전망’을,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 대선과 미국 통상 전망’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국제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4년 간의 대한민국 외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 의원은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정치권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와 함께 한미 동맹강화와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자국·이익 중심 노선’으로 흐를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의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 재임기간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대하는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철저한 자국우선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개정 등으로 기존 협의를 흔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김태효 국가안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자체 조성하거나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이연돼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부실PF NPL 펀드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원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원을 매각했고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원을 출자해 3848억원을 매각했다. 캐피탈
11.06
지난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대표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는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한 한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대신 4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패싱’이 ‘한동훈 요구사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대통령 담화 일정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당초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이) 11월 말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몰랐다”면서 기자회견 일정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지속돼온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교육감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면서 결국 ‘진영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직선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11.05
중국이 경제 체질을 고품질 개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진해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4일 차이신글로벌은 “외국인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상장기업의 장기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 상무부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지난 1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규정은 더 많은 양질의 외국 자본이 상장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전략적 투자자는 초기 투자 시 기업 총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투자 방식에 따라 이 기준이 폐지되거나 5%로 낮아질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려면 총 해외 자산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육성 녹취 공개 후 제기된 공천개입 의혹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국정지지율이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며 여권 내에서까지 쇄신 요구가 분출한 데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전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면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기존 형식과 비슷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국정성과를 보고한 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현안에 답하는 형식이다.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정치적 대응은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지만 참모회의 후 기류가 급반전됐다고 한다. 당초 일정대로 이달 중순 해외 순방 후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면서 모든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려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소통의 장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담화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분위기다. 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는 물론 중진들까지 나서서 국정 쇄신 등을 얘기했고 대통령도 소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담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라든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임기반환점(10일)을 맞아 이달 말쯤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 시
11.04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하면서 여권 내에서 ‘국정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번져가자 여권 전체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에게 소통과 쇄신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이 대통령을 향한 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 2)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고민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4대 개혁 완수’라고 소개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삶 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며칠 간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언급해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특검 추진
임기초 50%대에서 10% 후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최후의 보루였던 여당에서조차 쏟아지는 쇄신 요구, 압도적 거대 야당의 총공세, 또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녹취록 정국까지. 임기 후반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헤치고 가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집스런 침묵만 지키며 ‘불통’을 선택했다. 4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 사례가 없던 국회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깬 데 이어 11년간 이어졌던 국회 시정연설 관행도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꼭 시정연설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과 특검이 남발하는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취지지만 야권에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한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
11.01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녹음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이번 녹취 공개로 그동안 관철 의지를 보였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무색해지면서 한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녹취 내용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낼 게 없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관련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 여사 의혹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녹취 공개로 동력을 잃게 됐다. 이틀 전
10.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관철’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식 회견문에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4대 개혁 등 현 정부 성과를 거론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최근 여당 중진들이 나서 우려를 표명한 데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의 일부 쇄신 조치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의에 한 대표는 “중요한 건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10.30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고 자신이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라면서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면서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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