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5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년 연장 논의’ 주도권을 챙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체 TF를 출범시킨 것. 민주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 확대를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상향’과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정년연장 논의가 연금개혁처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 오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TF 출범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인력이 82만명 부족하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어지는데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2일 실시된 서울·충청·영남권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5곳 가운데 4곳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부산·거제 등에서도 교육감·시장에 야권후보가 당선되면서 탄핵정국에서 내란 조기종식을 바라는 민심이 표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4.2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다. 서울 구로구청장에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56.03%),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57.97%) 경남 거제시장에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56.75%)가 각각 당선됐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51.82%)가, 경북 김천시장에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51.86%)가 당선됐다. 관심을 모았던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석준 후보(51.13%)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이틀 앞두고 실시돼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기회로 평가됐다. 서울과 충청, 호남,
04.02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권한 보호’를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정치권이 한화그룹의 최근 행보에 주목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 이어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김승연 회장이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같은달 31일 김승연 회장은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화그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상 한화그룹과 김 회장을 겨냥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기각·각하’ ‘8대0 파면’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로 ‘신속 선고’를 촉구해 온 정치권은 의원단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헌재의 결정 이후 정국 대응 등을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4일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표결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야당도 ‘(기각·각하시) 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권성동 의원이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법안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기준을 높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04.01
제조·건설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방정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시스템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재현하고 IoT 센서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모델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험해볼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도로 신설이 교통 흐름과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별로 예상해볼 수 있고,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홍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피 시나리오를 연출해 최적 대피로를 찾을 수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 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생성형 AI 공공부문 활용 활성화 정책과 전략’ 포럼에서 최한별 국립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정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은 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새로 지명하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고, 퇴임을 앞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임기 자동연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몇 달째 ‘미임명’ 상태로 놓여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해소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
03.31
▶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정부가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등 3대분야에 한정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나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안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거리를 두던 정부여당이 산불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4월 추경’을 못박고 공세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30일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예산
03.28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갈수록 확대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앞다퉈 현장을 찾고, 재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예비비 편성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정쟁화하는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예비비 원상 복구” vs “이미 예산 충분”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재난 대응을 위해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비비 문제를 두고 다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4조8000억원이었던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삭감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돼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03.27
여야간 입장 차로 공전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불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여야는 재난 대응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대책과 추경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안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1368억원으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31억원을 신고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231억원 상당의 ‘안랩’ 186만주를 포함해 총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랩 주식 이외에도 34억여원 상당의 예금 등을 보유했다. 안 의원은 전년도에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안랩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 50억원 감소했다.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억554만원을 보유,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의 재산은 전년
03.26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통과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첫번째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25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해 기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 속에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은 전체 의원 명의 성명을 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
03.25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인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보안 유출 사고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한다”며 “비확산, 테러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중국의 지속적인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기술 변화가 미국 달러의 지배적 위치를 약화시키면서 세계 경제가 ‘다중 통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4일 미국 싱크탱크 밀켄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진커유 런던 정경대학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 무역 송장 발행 비율이 0%에서 30%로 증가했으며, 중국 자본 흐름의 절반이 위안화로 이뤄져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데이터를 보면 달러화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고, 위안화를 제외한 비전통적 기축통화의 비중이 2%에서 11%로 급증했다”면서 세계가 장기적으로 ‘다중 통화 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 경제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널리 사용되는 국제 은행간 금융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의 등장은 금융 다각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거대한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발전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3.24
정치인에게 성공이란, 승리란 무엇일까. 표와 권력을 얻는 것일까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 현재 우리 정치권을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만드는 ‘지속되는 승리’보다는 당장의 권력에 도취한 ‘잠깐의 승리’에 치우쳐 있다. 찰나에 불과한 승리를 얻기 위해 정부는 행정권력을, 거대야당은 입법권력을 남용하는 중이다. ‘잠깐의 승리’에 취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 21일 이 정부 들어 벌써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위헌 행위를 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의 위헌·위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추진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 벌써 8건의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심판하겠다는 명분은 자리를 잃고, 자신들의 정
03.21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 있는 가상자산 법 체계에서 투자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으로 정치권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어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보안 위협, 투자자 보호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AI 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동화된 이상거래 감지,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03.20
▶1면에서 이어짐 소득대체율 50%에서 44%로 낮춘 후 배수진을 쳤던 민주당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는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국가지급 의무화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자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좌초위기에 빠진 연금개혁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최종합의에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거대양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국가 보장 의무 조항을 삽입하면서 출산·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과 함께) 연금특위도 같이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연금특위 부분에 (합의 추진)문구도 들어가야 되고 이후 소위 열고 법사위 갔다 본회의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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