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 7개월이 다 되도록 문제되고 있는 ○○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음란물 웹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게끔 방관하는 방심위와 경찰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디지털성범죄방지 종합센터가 없다고 하니 설립하고요. 삭제해야 하는 불법 촬영물 27만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범죄물도 삭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신고하는 이상한 동영상들은 삭제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인력, 예산 지원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 내용들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한
새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별도 절차없이 3년간 진입을 허용한다. 관련해서 이용자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별도 절차 없이 시장 진입, 1년 이상 단축 = 신의료기술평가는 새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해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 문제 제기가 돼
11.20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수백건 게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친윤계에서는 일제히 ‘당무감사’ 카드를 꺼내들고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정과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 빨리 당무감사로 밝혀야 한다”며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게시글 작성이) 사실인지에 대해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썼을 경우) 한 대표가 솔직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예상 밖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야권을 향한 사정기관의 공격이 거세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중국 측에 흘렸다며 당시 관련 인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기사 19면 ◆현 정부 들어 6번째 기소된 이재명 대표 = 수원지검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19일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의 사적 용도로 음식 비용을 지출하고 관용차인 제네
11.1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 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들과 대화에서 “윤한홍은 나 때문에 잘렸어요. 도지사에 나가는 거요.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경남)도지사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다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 윤석열 후보를 밀자 홍 시장이 “배신자”라며 불편한 사이가 된 정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명씨는 “윤 총장이 나보고 윤한홍은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안 내보낼 것이라고 두 번 전화가 왔다”고 말한 내용도 있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명씨의 말을 참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고도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드론 조종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고도 경제’란 일반적으로 1000미터 이하의 영공 내에서 유인 및 무인 활동을 포괄하는 통합 경제모델로, 지역 및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범위는 3000미터까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는 승객 수송, 화물 배달 및 기타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저고도 운항을 위한 수직 이착륙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UAV)의 사용과 인프라 개발 및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망라하는 광대한 상업 생태계가 포함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무인항공기 운영자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가 열리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선전에 위치한 드론 조종 훈련센터인 글로벌 호크 UAV 관계자는 “올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연수생 수는 작년 전체보다 훨씬 많았고, 올해 전체 연수생 수는 작년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밝혔다. 호
11.18
명태균씨에게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가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번져가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말미잘 같다’고 비판했던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겪었던 이 의원이 향후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원칙 아닌 사람별로 개입” = 이 의원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됐고 또 지난달 말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법안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 공통 제안 = ] 12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총 10건으로 국민의힘에서 3건,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이 발의됐다. 10개 법안의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11.12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의 대표발의 형태로 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연구직 등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 포함돼 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의안에도 담겨 있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면제)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향후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수입업체들이 잠재적인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제품을 앞당겨 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을 앞두고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핑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정성의 언급을 인용해 다음 분기에 중국의 수출이 급증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는 운임에 반영됐다”며 “11월 초 중국의 수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안정화되고 반등했으며 미국 서부 해안과 미국 동부 해안 노선이 반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 관세 인상이 중국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가 누적되면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재정 적자 확대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런던에 본사를 둔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상품
20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통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10대 청소년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또 각 법률의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며, 권리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11.11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원에서 2023년 10조원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하는 동안 관련 민원도 2019년 40건에서 2023년 27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권익위가 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총 108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크게 △이용 관련 불편(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된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2B(기업간 거래) 상품권은 기업(기관)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원 복지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중에 소위를 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자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2년 6개월간 4500억원대로 급증했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금에서 대출받았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은 5746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565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주택 구입·전세대출 기한이익상실은 1182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납입금과 건축인허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가 812건으로 이미 전년의 4배보다 많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정보에 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남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사이의 부정 결탁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11월경 이 사건이 부패신고로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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