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4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봄·가을철에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와 야영장 안전·위생 단속 요구가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야영장 안전’ 민원 695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봄·가을철 4개월간(5~6월·9~10월) 발생한 민원은 2946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1만1000건으로, 지난달 126만3000건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 143만2000건 대비 15.4% 감
09.27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대우 비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만5127건이다. 이로 인해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 피해도 1조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영상물)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등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없이 우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도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
09.26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380만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4393건에서 2020년 159만7343건, 2021년 341만3290건, 2022년 501만3133건, 2023년 526만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96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60만7296건)과 전북청(51만8939건) 경북청(48만5718건) 경남청(36만4562건) 경기북부청(31만2390건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면서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통계를 인용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447건에서 2023년에 2389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이 면허 차보다 14배나 높다면서 개인형 이동기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탈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가가 10배 오른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 그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09.25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6개월 이내 196건, 7~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으며 이중 35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
우리 정부 9개 부처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5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정책수립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로 분산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09.24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은 118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산업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교육, 부동산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신흥산업인 신에너지 자동차나 반도체 부문 등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23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한때 급속한 확장에 집중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지역 16~24세 실업률이 8월에 올해 최고인 18.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채용 플랫폼 ‘51잡’의 인사 전문가인 펑리주안은 공격적인 채용의 시대에서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00~3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 한 중견 소비재 기업의 인사 관리자인 허톈은 그 이후 많은 사람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상장된 화학회사의 인사담당자인 장동은 올해 신입 졸업생 16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정원을 80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09.23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두달 연속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8월 42조원에 육박했다. 카드론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인 데다 최근에는 제1금융권 은행들까지 대출한도를 축소하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22일 여신금융협회가 낸 월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르면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8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830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카드론 잔액은 두달 만인 7월에 41조원대로 올라섰다. 8월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을 받는 대환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9개사의 8월말 기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9166억원으로 지난 5월보다 60억원가량 더 늘어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09.20
중국에서 중추절 음식으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월병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의미로 월병을 나눠먹는다. 올해는 중추절 필수품인 월병 판매마저 줄어들면서 중국의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제빵제과산업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시장 동향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월병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30만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약 9% 감소한 200억위안으로 추산됐다. 중국에서 중추절은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 여행, 박스오피스, 요식업 등 국가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명절이다. 하지만 올해는 2년 연속 월병 시장이 얼어붙었다. 소매 모니터링 기관 BrandCT.cn에 따르면 올해 월병의 주요 판매 가격대는 70~200위안으로 2023년 80~280위안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던 500위안 이상의 가격대는 올해 거의 보이지 않았다.
09.19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아본 경험 유무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낸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정액형 보험 없이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이용 빈도, 재원일수 모두 실손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외래서비스를 연간 10%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수령 경험이 없는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2024년 대졸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디지털/데이터분석 △IT △보험계리/수리 △재무회계/자산운용 △기업보험 △점포영업관리 △손해사정 총 7개 직무이고, 지원자격은 대학(학사 학위) 졸업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10월 4일 18시까지 현대해상 채용홈페이지(hi.recruiter.c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최종면접의 전형 단계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입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오는 10월 2일 10시부터 온라인 가상공간 Hi-Verse(하이버스)에서 ‘2024 메타버스 채용상담회’를 개최한다. 지원자들은 별도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메타버스 채용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담당자와 각 직무별 선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해상 채용관계자는 “현대해상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와 이시회를 개최, 이재원 대표이사(사진)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8월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최고경영자후보로 이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임추위는 “이재원 사장은 푸본현대생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21년간 보험·은행·캐피탈 회사에서 마케팅과 전략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라며 “다양한 금융 업종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푸본현대생명 CEO로 선임된 이후 2012년부터 지속됐던 적자 상황을 2018년도에 흑자 전환시켰고, 이후 흑자 기조 유지와 안정적 경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임추위는 “2022년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변화의 상황에서도 신회계제도(IFRS17, K-ICS)의 안정적 도입 및 보험회사로서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한 사업 구조의 재편 등 푸본현대생명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09.13
글로벌 석유 소비 시장의 주요 축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상반기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 12일 블룸버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냉각되면서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돼 가격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IEA의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석유 소비량은 2023년 같은 기간의 1/3에 불과한 일평균 80만배럴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석유 수요가 급감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파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가 교통 시스템에 침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데이터에 대한 우려로 11일 런던선물거래소에서 원유 가격은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리비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09.12
3년마다 시행되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말 재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노조는 ‘마른 걸레 쥐어짜기’ 식으로 이뤄지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낸 ‘가맹점수수료율 변경 주기 도래와 신용카드사 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높아진 조달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가맹점수수료율이 큰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현재 영세가맹점에 적용 중인 가맹점수수료율이 0.5%로 이미 매우 낮기 때문에,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더라도 절대적인 수익 감소폭은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률(수수료금액/카드이용금액)은 2016~2018년 약 1.5%, 2019~2021년 약 1.4%, 2022~2024년 상반기 약 1.3%이다. 올해 말 가맹점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