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5
▶1면에서 이어짐 안일원 대표는 “최근 사퇴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같이 민주당 인사들이 중간 중간 청년에 대해 막말, 설화를 쏟아내고 민주당의 독주, 카톡 검열 등으로 염장을 질러 정서적으로 멀어졌다”며 “남성뿐만 아니라 점점 여성들도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고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유럽 등의 과거 사례를 들며 “복합위기의 시대에 시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지만 민주 정부가 유의미한 대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젊은 세대들의 반감이 커지고 이를 극우에서는 심플한 선동으로 몰아간다”면서 “현실이 가장 어려운 세대의 경우엔 이러한 단순한 해석과 대안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030 남녀간 입장이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 “큰 축은 젠더 이슈와 군 문제”라면서 “과거에 비해 여성과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슷해졌는데 문화적 부분은 과거에 멈춰 있다 보니 남녀 모두 불만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당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뤄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국가와 국민과 민주주의와 옳음과 상식에 따라 보수주의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려 하였고, 명예로운 불복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02.13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의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연금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세대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박 원장에 대한 사직처리를 진행, 빠르게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8일 박 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옹호한 청년들을 ‘외로운 늑대’로 규정하며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박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 사직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12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청년에 대
▶1면에서 이어짐 2012년 이후 빠르게 전개된 ‘2030 남성의 민주당 이탈과 국민의힘 지지’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이탈 흐름이 조기대선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호남(광주 전남북) 거주 만 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72%, 국민의힘 15%,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로 나왔다. 20대(18세~29세)와 30대는 민주당에 각각 65%, 62%의 지지를 표하고는 국민의힘(19%, 19%), 개혁신당(6%, 4%) 등 보수진영에도 20%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줬다.(무선 AR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기대선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 의사도 70%대(20대 70%, 71%)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후보(20%, 17%)나 제 3지대 후보(6%, 3%)를 지지하는 비율도 합하면 20%를 넘어섰다.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 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앞서 김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했
1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묶은 청년 세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이탈해 국민의힘 지지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탈해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남성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 쪽의 민주당 지지강도 역시 약해지고 있는 게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청년층의 보수화’로 보지만 ‘반민주당 정서’로 읽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의 ‘청년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과 민주당정부의 정책적 안일함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은 ‘4050세대는 민주당 지지층,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있어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무당층이 많고 중도성향이 강한 2030세대 표심의 특징이기도 하다. 2012년 18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 변동은 이미 진행형이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당국이나 학교장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특히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1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02.12
2030세대, 특히 청년 남성들의 강력한 ‘반 민주당’ 기류에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당 차원에서 ‘청년들이 진짜 보수화됐나’를 따져보고 해법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극우는 멀리하거나 고립시키면서도 ‘보편적 청년’을 끌어안는 방안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 법치 등에 관심이 많은 2030 남성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수화됐다고 보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2030 남성세대의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2030 여성세대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과연 진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를 전통적 지지층으로 갖고 있던 진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법원 난입 등에 나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하고는 ‘애국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민주당은 ‘2030세대 남성들의 보수화’를 민주당의 정책 실패나 안일한 대응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국민의힘 지지가 국민의힘의 정책 성과가 아닌 반사이익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쪽 외에는 진보 지지로 충분히 되돌
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접어드는 동안 정당 지지율 상승을 맛본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고,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논란 제기로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의 성격이 강하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건 보수층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론조사 착시현상이 사라지고 민심의 향방이 달라지면 여당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 주제발표에서 “보수집단의 경우 내부적으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이
02.11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내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당이 일치단결돼 대선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허 전 대표 측과 이 의원 측으로 갈라진 분열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분위기다. 10일 허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 효력 중지 및 무효를 요청한 가처분은 기각됐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표직 수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은 천하람 지도부가 당원소환투표를 열어 허 전 대표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허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허 전 대표가 경질하면서 시작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허 전 대표가 가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력이 비상계엄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
02.10
이번주 열리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될 상황에 놓였다.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개혁이 가능한 모수개혁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반도체법·추경 등 민생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의제 조율을 위해 ‘일정 연기’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야 공감대에도 불구,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현안을 대표단 논의로 출구를 찾아보려는 당초 의도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0~11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열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반도체법·추경 편성·연금개혁안 등 민생·경제 정책 현안을 논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자는 공감을 기반으로 여야의 전향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취지였다. 특히 실무단위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대표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력의 출구를 찾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가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회담 연기를 요
02.07
지난달 중국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과 저성능 반도체 칩으로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대적할 만한 기술을 선보여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미국과 중국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속에서 우리나라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 대응하고 있지만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확보, 인재 양성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6일 국회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포럼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AI업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법 제도 보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순영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H100 등 최신 AI 칩이 부족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구형인 A100
02.06
다음주에 있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젠다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개헌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모수개혁에 대응해 모수·구조 동시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내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6일 오전 토론회를 열며 개헌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초월하여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초당적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 행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평가하며 자세를 낮췄다. 권 위원장은 6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비대위 출범 이후 당이 꽤 안정을 찾고 지지율도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만큼 할 일을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우리 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계시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 등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여당의 역할에
02.05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원로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공개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권의 주요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는 재등판 시기를 가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4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한 전 대표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쯤 공개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윤 대통령 헌재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당장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달 안에는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말이나 4월 중에 마무리된다고 볼 때 한 대표의 공개활동은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쯤에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공개활동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여야 정치 원로들을 연이어 만나며 몸풀기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국회 등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정치권이 민생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법·추경 등 쟁점현안에 대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오는 10~11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여야정은 지난해 12월 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올 1월 4자회담 형식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합의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의장실은 5일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자체 논의와 실무협의 등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대표간 회동에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여야가 각각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법과 추경편성 담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에너지3법
02.04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며 감쌌다. 3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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