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16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안성시)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따지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두차례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도 추천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두 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사라진다.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됐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 없이 등재돼 있
10.16
경찰이 대통령실 외압 논란을 낳았던 세관 연루의혹 마약 밀반입 사건 한국인 총책을 특정, 입건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이다.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통상 검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경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지자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실 집행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그는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씨와 명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씨가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지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p 높게 만들어” = 15일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29일 명씨는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씨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면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p)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지시했다. 이어 “젊은 아들(아이들) 응
10.15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중국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특별 채권을 사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블룸버그는 재정 계획은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처음부터 빗나간 것일 수 있다면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실제로 중요한 것은 큰 숫자보다는 정책 전환의 기조인 만큼 고무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맥쿼리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정책 입안자들이 2012년, 2015년,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후는 보고서에서 12일 브리핑의 분위기와 지침은 모두 성장 친화적이었다면서 이는 정책 목표가 ‘국내총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710~839점의 신용도가 중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의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이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
매년 국감마다 등장했던 ‘막말’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성과가 퇴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던 야당 일부 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측 인사의 망언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의 국회 답변을 지목하며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의원들과 국회 증인들의 막말·망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생 출신들의 인턴 실습 역시 파행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5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더 보면 3명만이 연계 병원에서 인턴 실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69명이 연계 병원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현재 1명만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대도 인턴 68명 모집에 67명이 합격했으나 1명만 임용 등록을 하고 근무 중이다.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경상국립대 1명이 인턴 실습을 하고 있고, 전남대와 제주대는 연계 병원 인턴이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가운데 4개 대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으로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증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후·이륙 전 이뤄지는 항공기 견인, 수하물 하역 등의 지상조업 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총 115건을 공항별로 보면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서 54건(47%) 발생했다. 김포공항 28건(24%), 제주공항 13건(11%), 김해공항 10건(9%) 등이다. 작업자나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90%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항목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는 ‘
10.14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율(11~12일)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후보자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진행된 5개 재·보궐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아 평균투표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43.1%)와 곡성군수(41.4%) 재선거는 40%를 웃돌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과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4%, 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정구의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3%, 전남 영광군은 70.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대표가 각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027건으로 십만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 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군은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초 독대를 할 전망이다. 친한동훈 측 핵심 인사는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후 한번 더 조율을 거쳐야겠지만 내주 초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주 한 대표가 나흘 새 3번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누자 독대 무산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갈등 최악의 시나리오, 공멸은 막자는 위기감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독대가 성사되는 분위기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하게 흐르고 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직격탄’과 관련해 친윤과 친한의 공방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아예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최근 5년간 3000채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든 가운데 국감장은 여당과 거대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셀프질의로 경찰 압박” =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
종이계약서를 대신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지난 2017년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966건으로 전체 활용률이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였다.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투입된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전
10.1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중 절반 이상으로부터 4년여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이 지분을 보유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11곳 중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한화커넥트(서울·청량리역 운영), 롯데역사(영등포·대구역 운영) 등 5곳에 그쳤다. 그나마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곳은 ㈜부천역사(총 57억5000만원)와 ㈜안양역사(총 3억4000만원) 두 곳뿐이다. HDC아이파크몰(용산역 운영), 신세계의정부역사(의정부역 운영), SM중공업(산본역 운영) 등 다른 6곳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민자역사 운영사로부터 코레일이 받은 배당금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183억8000만원이었던 배당금은 2021년 62억1000만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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