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202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추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이 위기”라면서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작금의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한다.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된 후 국민의힘은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 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면서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안철수 “대통령 퇴진 일정 먼저 수립돼야” 김상욱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 표명해야” 김예지 “사태 관련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이 당 소속 의원 3명이 단일대오를 깨고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같이 투표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소신 투표를 선택한 것이다.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표결 전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는 이것이 국민이
1시간 20분간 국정 수습책 등 논의 “민생 경제와 국정 세심히 챙겨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7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한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았다. 한 대표와 총리는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오전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주요 상황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0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경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계엄 선포의 경우 심의만 거치면 될 뿐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는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절차 진행을 위한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12.0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내려진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을 거쳐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치기까지 긴박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기사 8면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발표는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회견장 접근이 제한돼 대통령 담화를 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반헌법적, 불법적 폭거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썼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이 끝난 후에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국회 표결 후 올린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면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
12.03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3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규개위 산하 자문기구로,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 수행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은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날 4명의 탄핵안 발의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11번째 탄핵이 추진되게 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감사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일 전격적으로 특위 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60일 이상은 운영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등을 의결한 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진실을 규명할 특위가 야당만의 ‘개문발차’는 피했지만 조사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참여로 국조특위는 의석 비율을 고려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송석준·장동혁
12.02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전제로 수정안 등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감액처리된 예산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돼 올라온 항목”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해명이나 설명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일 본회의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현 정부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이 증폭되며 감사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될 상황에 놓였다. 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2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방부
저널리즘의 대안 중 ‘솔루션 저널리즘’이란 게 있다. 우리말로 ‘문제해결 저널리즘’으로도 해석하는데, 이 저널리즘은 언론이 지적과 비판의 역할에서 멈추지 말고 ‘문제해결’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조명하는 전통적인 고발 성격의 뉴스는 문제 상황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부 독자들에게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는 냉소와 불쾌감을 남기기도 한다. 뉴스를 다 본 독자에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하자는 게 솔루션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솔루션 저널리즘은 독자들의 ‘언론 혐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된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 혐오’ 이상으로 혐오스러운 대상이 정치다. 특히나 요즘 정치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국민은 드물 것이다.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모두 자신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콘텐츠는 눈에 띄지
11.29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맞받기로 했다. 또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지 못하자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규칙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던 태양광 사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야당과 계속 부딪쳐왔다. 이밖에도 집값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부실” = 그동안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
11.28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담담한 표정이다. 검찰이 사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도 친절히(?)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문제는 현 지도부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검찰에서 상당히 긴 시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며 “당 입장에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했
‘민생연석회의→ 고교 현장간담회→ 미래전략기구 출범→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6일부터 진행해 온 일정들이다. 무죄 선고 이후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근인사들은 “이 대표 하면 민생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생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특검법 등 대여권 공세를 강화하고 이 대표는 ‘먹사니즘’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당내 리더십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여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한동훈 대표측이 적극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분위기다. 한 대표측은 친윤계를 향해 게시글 전수조사 검증을 제안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 대표 측의 고발을 기점으로 약 3주간 들끓었던 당원게시판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한계 인사는 27일 “한 대표가 고발을 결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고발을 하면 이것으로 답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키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게 (시민단체 고발 수사보다) 빨리 확인되는 길”이라면서 “고발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른 현안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당당하면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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