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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의 최신기사

04.23

2024

경제정책 쟁점 급부상한 ‘추경·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정책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국회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와 달라 =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야당의 추경편성 요청은 윤석열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러 차례 한국 기자단에 ‘약자 지원이 먼저
04.23

2024

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제재 착수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조사 대상의 법 위반 혐의점과 과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04.23

2024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수수료 무료정책 일부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1년을 넘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입점
04.23

2024

최상목 “중동사태, 경제 부정영향 최소화하도록 대응”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ㆍ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4.22

2024

세수전망 먹구름 … 상장사 영업익 절반 ‘뚝’

경기침체에 1분기 영업이익 45% 급감 … 내수 위축에 유류세 정상화 쉽지 않아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
04.22

2024

세수전망 먹구름, 상장사 영업익 절반 ‘뚝’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
04.22

2024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예산 70% 소진, 기재부 난감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04.22

2024

한기정 공정위원장 “‘허위 리뷰’ 쿠팡 내달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쿠팡을 이르면 내달 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을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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