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2024
대법원 최종 판결 한의협 “건보 적용”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협회는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했다. 19일 대법원 제2부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미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
한국·국립간호대학(과)장협의회, 간호과학회 “집단 휴진 우선 철회, 보건의료인력대책 논의” 전공의의 수련병원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호받아야 할 사람이 제때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국립대학교간호대학(과)장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는 20일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엔 ‘PA간호사’가 땜질하듯 채워지고, 정작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긴축 운영을 이유로 무급휴직, 채용 중단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전공의 처벌 반대 등을 이유로 대형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들이 휴진을 추진한데 이어 ‘무기한 휴진’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가 함께 일하던 병원 의료인력들을 실업과 임금 감소로 내몰면서까지 파업과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뿌리깊은 PA간호사 문제와 전공의 부족 등을 해결할 정교한 대책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부의 진행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채
06.18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개원가 집단휴진이 진행됐다. 의협은 서울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갖는다. 개원가 휴진신고는 4% 수준으로 적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환자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태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총3만6371개 의료기관 중 4.02% 정도였다. 이 정도로만 참여한다면 역대 최저 집단행동 참여율이 속하겠지만 의협 측 휴진 투표에서는 절반이상이 휴진을 지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신고율보다 높게 휴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은 전날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패망 직전의
18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이어지고 이른 더위로 인해 작년 동일 시점 기준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지난달 20일~6월 9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전년 동기간(54명) 대비 33.3%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적자를 기록한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혈액제제 ‘알리글로(ALYGLO)’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평가가 뒤따른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등 1차성 면역결핍질환 치료제다. ◆미국 FDA 허가 이후 시장 공략 착수 = 18일 GC녹십자에 따르면 2023년 12월 15일 녹십자의 대표 혈액제제 제품인 면역글로불린 ‘알리글로’가 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후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착수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오는 7월 미국 내 자회사인 GC Biopharma USA를 통해 알리글로를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약 13조원 규모로 세계 최대 시장이자 국내 약가 대비 약 6.5배 높은 최고가 시장이기도 하다. 회사는 올해 5000만달러 매출을 이루고(연결기준
바이오헬스분야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신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건산업(제약-의료서비스-의교기기-화장품 등)시장규모는 2022년 12조7971억달러에서 2029년 18조9925억달러로 커진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산업 규모는 2022년 점유율 1.6% 수준(세계 11위)이다. 2022년 2029억달러에서 2029년 3669억달러로 성장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순위로 보면 높다 볼 수도 있지만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국내 기술로 준비되고 개발된 감염 진단기기의 확보로 국내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고 기기의 대규모 수출로 이어진 사례는 향후 국내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희망을 준다. 국내외 바이오헬스 분야와 신기술 현황을 살피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모
06.17
서울대병원 4곳 교수 절반 이상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 들어갔다. 서울대병원비대위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환자와 가족이 겪을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질환 전국 지역 순환당직제 실시 등 비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병원에 구상권 검토를 요청했다. 17일 서울대병원과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529명(54.7%)이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
서울대병원 4곳 교수 절반 이상이 17일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이 들어갔다. 의사협회를 주도로 의대교수 단체 등도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고 환자단체 등은 휴진철회를 요구했다. 17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
06.14
다음주 초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 등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휴진을 철회하고 대화로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에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18일로 예정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18일까지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의사협회 주도의 동네의원 집단휴진 사례를 보면 대개 참여율이 한자리 수이거나 많으면 20%대 초반 정도였다. 지역 ‘고객’ 진료를 이번 사안으로 하지 않는 것은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에 개원의의 집단 휴진 참여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전공의 이탈
06.13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을 밀반입해 질병치료에 효과 있다고 광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60캡슐), 50만~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카타르에 한국의료센터가 개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내 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1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40,000㎡, 10층 규모의 최첨단 전문 클리닉 센터인 ‘한국의료센터(Korea Medical Center)’의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카타르 한국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라임나무치과, 서울아산병원, 안강병원, JK성형외과이다. KMC는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한다. 먼저 라임나무치과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분야 진료를, 안강병원은 척추 및 관절(근골격계) 만성통증치료 및 재활·물리치료를, JK성형외과는 미용성형 및 에스테틱 항노화 줄기세포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2차로 대규모 줄기세포 생산 시설과 함께 서울아산병원도 정형외과와 불임센터를 열 예정이다. 이번 KMC의 개원은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들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4개 의료기관의 동반진출은 카타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로당 지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시설과 인력 측면에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은 12일 ‘이슈와 포커스’에 낸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식당 등 인프라를 활용하고 농촌에서는 공동급식이나 식재료 제공, 장보기 대행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노인의 욕구와 형편에 따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팀장에 따르면 만성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영양관리는 필수적이다. 특히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의 저영양을 초래해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인다. 혼자 식사를 하는 노인은 불안과 우울 증상이 상대적
06.1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보훈의료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훈병원에 한의과 확대 등 한의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진료 특성상 고령 유공자의 재활 등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보훈병원에 한의사 인력을 늘리거나 없는 곳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받는다. 12일 한의협은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고령의 유공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진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립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세계 최하 출생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약 47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절반은 저출생 해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착시현상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재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KDI 자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으로 투입된 분야 중 절반 정도는
06.11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2022년 5만명이 넘게 학교를 떠났다. 특히 고립청소년이 14만명에 이르고 있어 불안한 청소년의 온전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 전문의는 “최근 등교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며 “특히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심한 중학생 시절의 청소년기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애정 어린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교를 떠난 ‘학업 중단’ 정부 통계를 보면 2022년 5만2981명으로 2021년 4만2755명, 2020년 3만2027명과 비교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필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혼자 지내다 학교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김규
한국에자이-한양대-씨닷이 손잡고 초고령사회 돌봄 교육 주제로 색다른 ESG경영을 실천했다. ESG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기업들은 내부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자이가 사회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활동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색다른 면이 있다. 11일 한국에자이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과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는 씨닷과 손잡고 지난달 ‘지속가능한 ESG 리더과정’ 8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ESG 교육을 통해 ESG 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사회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리빙랩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 사회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리빙랩 △한국에자이의 ESG실천을 위한 리빙랩 전
글로벌 심혈관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6%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AI의 의료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글로벌보건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에 대한 디지털건강기술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 진단 모니터링 치료를 향상시키는 위한 다양한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4~2030년까지 디지털심혈관 건강을 위한 글로벌 시장 성장규모는 연평균 7.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은 의료 공급자와 환자들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에픽시스템즈 코퍼레이션(Epic Systems Corporation) △오량주 비즈니스(Orange Business) △GE헬스케어(GE Healthcare) △애플(Apple Inc.) 등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적용으로 △심혈관질환 조기 발견 △적시 개입 및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5월 6월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낸 아동청소년실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신체활동이 줄고 비만은 늘었다. 방과 후 공부-스마트폰-컴퓨터 등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지만 그런 경우는 적다. 우울은 늘고 특히 고위험군은 많아졌다. 고립청소년의 규모는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교밖청소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저출생으로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임에도 행복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자녀 1인-맞벌이 부모라는 가족구성과 소수 학생만 위한 경쟁교육 환경 탓에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장발달시기에 형성해야 할 자아와 공동체적 협력과 연대의 정서를 키우지 못하고 되레 상처를 받는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최근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본다.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환자단체 등은 “이제 그만 하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1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전날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나 의사는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자단체 등은 서울대병원 의대교수와 의협의 휴진 결정 발표에 비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
06.10
전공의들이 원하는 사직처리 허용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돌아온 건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 예고다.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은 17일부터, 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 규모는 미지수이지만 환자·시민들은 죽을 맛이라는 반응이다. 환자단체 등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전공의 복귀에 힘을 모으라고 요구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처리금지 등을 철회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의협도 의대증원 중단을 요구하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9일 발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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