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4
정부가 의대증원을 빼고 사실상 전공의들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 9일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을 재차 밝혔다. 환자들은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면서 의료공백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신속히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특례를 마련한다.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면 된다. 정부는 양질의 수련을 위해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빈곤과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0호에 실린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및 공적이전의 효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확산 초기인 2020년의 시장소득 수준 및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확대 덕분에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추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07.08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8일 오후 발표한다.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데 이어 완화조치가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후 2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면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
07.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해야 한다.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을 보면 매일 1회 이상 얼음주걱 등 기구는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해야 한다. 제빙기 문, 상부 덮개 등 외부는 마른 행주나 종이타월과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 문 덮개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세계부부의날위원회(총재 하충식, 대표 권재도)는 3일 오전 11시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4일 세계부부의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마련됐다. 부부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부부 화합을 도모해온 세계부부의날위원회와 경남 도내 최대 분만 건수 기록을 가진 창원한마음병원이 중심이 돼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2010년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한쪽 난소 절제술 후 네차례의 항암치료로 난소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남아를 출산한 김판상·김순덕 부부도 참석했다. 김순덕씨는 난소암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의 축하 난과 박완수 창원시장의 큰 축하를 받았다. 출산 양육을 조심스러워하는 저출산시대에 보여준 깊은 모성애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준 게 초청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07.0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법이 생긴 지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암발병 위험은 5.02배, 만성질환은 2.2배 많이 생기고 사망률 또한 1.95배 높게 나타난다. 장애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도 겪고 있기에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건강권법이 생겼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말부터 4차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전 사업보다 진일보했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 만성질환과 주장애 건강관리 그리고 방문 진료. 치과진료도 추진한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 제공 직군들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동시에 발생하는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도 이어져야 한다. 의료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융합인재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전문 인력 5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AI신약융합연구원은 ‘도전 LAIDD, AI 신약개발 멘토링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LAIDD은 ‘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의 약자다.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운영 중인 AI 신약개발 교육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신약개발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직무 전환을 고려 중인 제약바이오기업 재직자 △AI 신약개발을 학습하고 싶은 AI 개발자 △AI 신약개발 관련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멘토와 멘티들은 A
2027년 글로벌 e-헬스 시장 규모가 14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e-헬스는 보건의료현장에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전자건강기록(EHR),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및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515호 포커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은 e-헬스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글로벌 e-헬스시장이 640억달러(한화 87조93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7년까지 1090억 달러(한화 149조7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즈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e-헬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솔루션) 도입 가치는 높다. △정보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 절감 △환자 및 의료 제공자의 경험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환자는 좋지 않은 앱
07.01
이번 주 중에 수련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다. 사직 전공의의 다른 병원 지원을 허용하는 등 유화책이 이어 나올지 주목된다. 의정간 공식적인 대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부 병원의 휴진 움직임이 있고 환자단체는 환자 생명 위협하는 행위에 항의하며 4일 거리에 나선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주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말 상황을 고려해 7월 초에 전공의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결원을 파악하고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211개 수련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는 적었다. 지난달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은 7.7%에 불과했다. 출근한
06.28
7월부터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신의 복지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여러 서비스 중에 필요한 것은 더 이용하고 필요도 낮은 것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영국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효과가 확인된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출범 당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참여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원하는 만큼 개인예산으로 정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06.27
한의사협회 “외래 다빈도 진료 대부분 가능” 합법화 된 ‘진단기기 사용’ 건보 적용 필요 의사 진료 거부로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에 공백이 생기면 한의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동네 의사들의 외래 진료 상병 중 많은 부분은 한의사 진료로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안전한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7일 한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파업 시 일차의료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의사 파업으로 일차의료 공백이 생길 경우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9년 의과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가운데 비염이나 등 통증, 위염 등은 한의과 외래에서도 자주 진료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취약지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
한국기자협회가 의사협회를 향해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멈춰라”는 성명을 냈다. 27일 기자협회는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여러 언론사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취재방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협은 “의협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출입정지라는 개념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고 출입정지의 근거가 되는 내부 논의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회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의 개인 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매체 기자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행태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기협은 보건복지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취합한 피해 사례 중에서는 “의협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통화를 한 사람이 없다.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온 사실도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해 준 집행부가
최근 4주간 수족구병환자가 2.3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족구병은 백신이 없고 경증 외 뇌간뇌척수염 신경원성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쇼크 등이 생기고 사망할수도 있다. 영유아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 진료가 필요하며 특히 38도 이상 고열 혹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분율은 6월 2째주 34.1명이다. 최근 4주간 2.3배 증가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5월 5째주(14.8명)부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 같은 기간(15.7명→29.3명)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중 90.2%(49.3명/1000명) 0~6세에서 나타났다. 수족구병은 기온이 따뜻해지는 6월~
06.26
경제생활 건강 고립 고독 등 복지위기에 빠진 경우 ‘복지위기 알림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고립ㆍ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APP)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돼 추진한 사업이다. 당사자나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첨부 기능도 제공돼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06.25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100억명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물성 고기 등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류기형 공주대 교수와 최소영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대리는 ‘대체육 산업 및 규제현황’보고서(6월)에서 “대체육은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등 영양개선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물과 토지 등 환경자원도 적게 필요하다”며 “관련 시장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체육 소비 늘고 재래식 육류 소비 줄듯 = 세계 인구가 2050년 100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UN의 전망에 따르면 미래 단백질 수요량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문제에 심각성이 제기되고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육은 기존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이다. 식물성 고기, 배양육, 식용곤충이 포함된다. 대체육은 기존 육류 대비 단백질 함량을 높이거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등
앞으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현상 중 하나가 인구감소다. 인구감소시대는 노후빈곤-돌봄-1인가구 등 다양한 문제를 낳는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는 생산인구 감소를 낳는다. 이는 납세자-사회보험료 납부자 감소로 이어지고 사회보장제도 지탱할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전망이다.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개선 노력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좌초됐다. 여야의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야당 대표의 여당안 수용으로 성사 직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작업은 미미하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돌봄도 전사회적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를 힘쓰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적극적인 돌봄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 관련 일가정양립을 위한 참여가 중
06.24
넉달만에 의정 간 공식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 병의원 집단 휴진 진통을 겪은 후 사태를 대화로 풀자는 인식이 의료계와 정부에서 확산됐다. 하지만 의대증원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하고 전공의 미복귀 난제도 남아 있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와 정부는 주말에도 공식 대화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다. 다만 대화가 시작돼도 이른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난제들이 남아 있다. 논의안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자는 의료계와 이미 마무리됐다는 정부 사이의 시각차는 크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계 범대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과 주말에 의정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의정간 대화 기대가 높아졌다. 주중 의정간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제 선정부터 쉽지 않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남아 있어 갈길이 멀다. 환자단체는 집단사직과 휴진으로 환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며 다음달 4일 초유의 환자들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4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향후 2주가 의정갈등이 장기화 될 것인지 봉합의 길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전공의 처분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다. 정부는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 등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상황을 본 뒤 7월 초 어떤 처분을 할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공의 미복귀는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사안 중 하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
06.21
담뱃갑 경고그림에 안질환과 말총혈관질환 관련 그림이 12월 23일부터 2년간 추가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질환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흡연은 심각한 눈질환과 영구적 시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안구 모세혈관의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을 유발해 수정체·망막의 형태·기능 변화 유발하며 세계적으로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상실 주요 원인으로 흡연이 제시된다. 흡연 시 핵성 백내장 발병위험 3배 증가하며 흡연으로 인한 수정체 손상은 담배 연기에서 열분해된 유기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흡연으로 인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망막변성 가능성을 2~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말초혈관질환 관련해서 흡연은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해당질환과 상관관계 있다고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말초혈관 질환 관련 사망의 약 4분의 1이 담배 사용에 기인하며 말초혈관질환 사례의 절반은 흡연과 관련있다. 또 말초동맥질환 및 급발성 하지 허혈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
06.20
이번 주 의사단체들은 17일 18일 집단휴진을 추진한데 이어 범대위를 꾸려 정부정책에 장기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19일 대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 최종 판결을 내 의료계의 휴진 동력은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정부의 법적 조치도 더 강해지고 있다. 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의 윤곽을 공개한다. 범대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협회 중심의 대정부 반대활동이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사태 발단을 제공한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현재 상황에서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임현택 의협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포도 논란을 일으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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