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지원관리자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은둔이 지원을 맡는 경우 더 섬세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학과 임상교수는 “대면 접촉을 피하는 은둔이와 문고리 상담도 잘해야 하고 전반적인 사정-상담-연계에 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은둔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이 부족하다. 외부로 찾아갈 정도면 은둔이는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은둔이는 발굴하고 찾아간다. 은둔 사업은 연결이 어렵고 더 전문적이다. 당장의 취업·재활보다 사회 참여와 연결하는 것 자체에 더 강조된다. 은둔이는 병리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회적 참여나 만남을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 경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기술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상담의 목표가 누군가와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 연결 자체가 돼야 한다. 문고리를 잡고 문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부
고립·은둔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광역시도에 미래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 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초입에 들어섰다. 이들을 지원할 전담종사자들을 뽑고 교육하는 과정을 준비 중이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고립·은둔이 지원사업에서 이들을 만나고 도움을 줄 종사자가 업무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립·은둔이들이 가진 개별적 상황과 욕구 등 특수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접근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립·은둔이들은 이미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복합 요인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종사자들의 접근은 되레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고 벽을 더 견고하게 치게 할 수도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춘창지역 자원 새활용으로 환경도 노인일자리도 챙기게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17일 순창군(군수 최형일) 외 5개소와 순창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창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순창군의 지역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신노년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동기획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노인일자리 예산과 외부자원을 매칭하여 돌봄과 환경, 지역상생 등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자 100여명이 지역 내 거점에 방문해 투명페트병 수거, 새활용 가능자원 분리, 캠페인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간호계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 건강 지키는 간호사 쓰고 버리는 휴지 아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다. 간협에 따르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새로 뽑히지만 1년 이내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난다. 어떤 직종보다 이탈률이 높은 셈이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에
동국제약 ‘제26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산행을 가기전에 만약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구급함 위치와 안전수칙을 알고 가는게 좋다. 관련해서 동국제약 임직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 기재된 지도 배포하며 안전한 산행 안내했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18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26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 임직원들은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포하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 동국제약은 2009년 국립공원공단과 체결한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에 따라,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는 봄, 가을에 산행안전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600여 개 구급함에 들어가는 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 구급용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 활동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캠페인에 참여한 동국제약
05.20
내년도 의대 증원이 법원 결정 이후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 등 복귀시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째가 됐다. 서울지역 빅5병원과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전공의는 미복귀로 스스로 피해를 보게 된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마치지 못해 매년 초에 진행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원하는 고연차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05.17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 간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대증원 일정은 이달말에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재항고 뜻을 밝히고 있고 전공의 대다수의 수련병원 미복귀, 일부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단체 등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의료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따라야 하는 의무사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대증원 일정은 이달말에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 등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의료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측은 전날 대법원 재항고 뜻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내주 총회를
05.16
정부가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 경쟁력 높이기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됐으나 앞으로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가 2021년 2.9건에서 2022년 4.5건으로 나타났
해외직구 유모차 완구 어린이제품 등 80개 제품은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으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 제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 중 안전인증이 없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과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
05.14
환절기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많은 시기에 콧물 코막힘 등 기관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누런 콧물과 코막힘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부비동염(축농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실제 4~5월에 급성 부비동염 환자가 급증한다. 2021년 3월 30만8222명에서 4월 37만9027명으로, 2022년에는 3월 26만9890명에서 4월 33만4441명으로 증가했다. 부비동은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연결된 콧구멍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분비물도 내보낸다. 하지만 부비동이 특정 원인에 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화농성 분비물(고름)이 고이면서 내부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부비동염은 주로 소아와 아동에게서 나타난다. 부비동의 배출구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코와 부비동이 마치 하나의
앞으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갖춘 의사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따르면 의개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할 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총 4~5년의 편제 안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한다.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가 있다. 의
급변하는 보건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종합정책이 필요하고 교육훈련 종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9일 인재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분야 인재양성 현황을 진단한 결과, 종사자 역량기반 교육훈련, 개인별 맞춤형 역량개발 체계가 미흡하다”며 “보건복지 인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개발과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교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는 면허관련 정보 외 개인의 인적자원개발 데이터가 부재하다. 지역별 보건의료체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산업분야에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기는 융복합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다양한 보건산업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그리고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복지분야에는 사례관리 등 업무량과 난이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단위 공공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식민지 상황에서 경제규모 10대 국가 안에 들어서는 고도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IMF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노령연금법 등을 만들고 사회보장체계를 갖춰 사회복지국가 기초를 다졌다. 고도성장 이면에는 양극화, 지역 불균형, 보건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됐다. 더욱이 직면한 인구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기존 보건복지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령화와 1인가구 확대는 보건복지 수요 증가를 낳지만 저출생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줄어든다. 이미 돌봄 종사자 고령화는 해결할 과제가 됐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보건복지자원과 인력부족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보건복지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의료개
05.13
글로벌 식품안전 혁신 협력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14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한다.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의과대학 증원 추진이 계속될 지 멈출 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에 대한 법원 판결로 올해 의대증원 일정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결을 이번주에 내린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05.1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해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해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0년 이내 발병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국가 책임 하에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하며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의료의 질과 효율성’ 등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양태를 바라보면서 국민과 의료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행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종사자들이 높은 ‘수가’를받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고품질’ 의료행위수행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이지 수가를 많이 쳐주기 위해 국민-환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높은 의료기술’ 결과로 우리 국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높다고 주장한다. 일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의료-과학수준이 훨씬 높은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민이 우리보다 수명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명은 건강보험체계가 미국보다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기업-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수준높은 팀플레이 결과물이다. 의료발전을 위해 사회적 팀플레이 정신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시대는 인구고령화로
05.09
거품제거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들을 식품안전당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 고결방지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식약처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