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024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9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양극화된 날씨로 몸살을 앓았다. 2022년부터 이어진 남부 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뒤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와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 변동폭 등이다. 지난해 3월 전국 평균기온은 9.4℃로 평년(6.1℃) 대비 3.3℃ 높았다. 지난해 9월 역시 22.6℃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가 나타났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했다. 2023년 9월에 동해 황해 동중국해 모두 1993년 이래 매년 9월 중 가장 높은 해수면(평년
기후위기로 불안감이 증가하니 정신질환도 늘어난다? 우선 기후불안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불안과 좀 다른 성격일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내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의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논문(교신 저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에 따르면 기후불안은 기후 시스템의 위험한 변화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고조되는 증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불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비합리적 사고에 근거한 일반적 두려움이나 불안과 달리 기후불안은 합리적 사고와 실체가 있는 두려움에 근간을 둔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기후불안 평균 점수는 1.90점(5점 만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종전 연구 결과들과 비슷한 경향이다. 이번 조사는 만 19~65세 어른 2000명을 대상으로 기후불안 척도(CCAS)를 활용해 2023년 7월 17~21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
탄소중립 실현이 전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 유해한 물질이 생태계에 흘러나와 인간에게 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이다. 자원안보 확보는 물론 에너지를 덜 쓰도록 자원을 덜 사용하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실린지 오래다. 26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새로운 전기·전자제품들이 나오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환경성보장제도 혹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들 제도는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일부만 적용되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성보장제도가 전품목 관리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신 전기·전자제품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희소성이 높은 원자재가 많이 포함돼 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폐기물에 포함된 원자재 활용이 수월해질 수 있다. 나아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불안 등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가 등장하고 감염병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과 자원안보가 급부상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제품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화두다.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건강. 이렇게 다르게만 여겨지는 주제들도 사실은 하나의 큰 원처럼 엮여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은 생각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대규모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야 하는 특성상 결과도 늦죠. 바로 체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분야에 특별히 진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김 호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은 인터뷰 내내 ‘융합’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대표적인 ‘다(多)학문적이고 간(間)학문적’인 분야로 전문가들은 물론 기업 정책결정자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한국기후변화
04.26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진행하는 이번 검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돕기 위해 시행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세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다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중성지방 피부병 등이 추가돼 26개로 확대된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온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 시작했다. 텀블러 이용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04.25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만경강·동진강 방제비축센터 개소식을 25일 오후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부지에서 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 방제비축센터는 만경강 및 동진강 섬진강 상류 유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면적 62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류 유출사고 △물고기 폐사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해 △오일펜스 △흡착제 △방제보트 등의 방제물품과 장비를 상시 비축한다. 방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만경강·동진강 방제비축센터 구축을 통해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수질오염사고 초동 대응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52.9%가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자기가 직접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로 분석됐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남자아이나 남성 청소년 비중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여가부 연구용역 의뢰로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판결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다.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20
04.24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3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KEPCO) SK텔레콤(SKT)과 ‘공공·민간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수도·전기·통신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이상 패턴을 보일 시 이를 이상징후로 보고 보호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수도·전기 등 공공 지능형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기술을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통신데이터와 결합해 대국민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모델 창출 △기관별 빅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위기상황 판단능력 제고 △공공·민간부문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체계 마련 등을
04.23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을 연다. 푸른 하늘과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내가 그린 푸른 하늘,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다.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친환경 기술로 지키는 푸른 하늘 등이다. 공모전에는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이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누리집(blueskylove.modoo.at)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작품 뒷면에 부착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강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
04.22
“물 확보가 경쟁력인 시대다. 2030년까지 수자원 절감량 누적 6억톤을 달성하기 위해 폐수 재이용시설 구축이나 외부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용수 절감 활동을 하고 있다.” 16일 SK하이닉스 측은 물 확보 절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반도체 제조업이나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기업들에게 물은 필수 요소다. 하지만 한정된 물을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내일신문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워터 포지티브’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취수)량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한다는 개념이다. 15일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부경대학교 교수)은 “정부가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돼 있고 산업 발달에 따라 더 많은 물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22일 지구의 날이다. 온난화 억제 등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선 정부는 물론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당장의 이익이 더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신뢰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다행인 건 기업들도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친환경경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산업 등 다량의 물이 필수이지만 물 확보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먼저 물 재이용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제대로 된 탈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선 시민들의 날카로운 감시는 필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아프리카 케냐는 유선전화 확대 단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모바일 시대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2일부터 2주간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초청해 인천 서구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들을 초청해 향후 에콰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염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을 선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 개선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야영객이 사용한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SK텔레콤은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http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23일 최초로 열린다.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후소송이 잇달았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23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에는 시민(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23명이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2년 6월에는 영유아 62명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3년 7월에는 시민 51명이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
‘워터 포지티브’가 국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수자원 복원량 산출 기준’부터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터 포지티브는 사업장이 외부에서 수급하는 물의 양보다 방류량과 외부 환원량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유역 내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18일 삼성전자는 “워터 포지티브 자체가 이미 정량적인 개념을 내포한다”며 “기업공시에 들어갈 부분은 외부 환원량을 지표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지표화하기 위해선 복원량을 산출하는 논리나 기준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 협력 업체에 물 소비 자료 요구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국제 IT 기업들은 워터 포지티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 사용량 절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다. 애플은 기업 운영과 공급망
“탈플라스틱을 위해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재 전환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탈플라스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후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2022~2024년 총 5차례 협상 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한다.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INC-4)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가입국이다. 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단순히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생산 감축을 전제로 플라스틱 전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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