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4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잇따라 방문해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원석 총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으며,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장관과 함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동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 총장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 인식을 함께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은 특히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06.18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동물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와 상해를 입히는 범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의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유형을 분류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제132차 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법관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됐다. 이후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동물 관리 의
대법, ‘불법파견 불인정’ 원심 파기환송 “현대차 지휘·명령 받아 … 보전업무 담당” 현대자동차 직접 생산라인이 아닌 남양연구소에서 시설점검 등을 하는 ‘간접공정’ ‘외부공정’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하급심에서 직접 생산라인 바깥 업무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근무형태의 실질에 대해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A씨 등 2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각종 장비들이 고장나지 않게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부터 해당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다.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06.17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씨의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전직 코스닥 상장사 이사인 A씨는 이 회사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회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
대법, 벌금 100만원 ... ‘미신고 집회’ 혐의 인정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
대법, 상고 기각 … 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06.14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로 전·현직 법관 9명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는 13일 오후 회의를 갖고 전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가 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재판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선거사건의 경우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넘기는 사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회장, 권력자들이 피고인인 경우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조희대
06.13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자문위는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이번 3기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
과외 앱을 통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받는 정유정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1심 과정에서 정씨는 재판부에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가정폭력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
06.12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에게 보복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 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문제는 A씨가 B씨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주면서 시작됐다. 사업가가 교수들로부터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이후 실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B씨 등은 사업가를 고소하면서 A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될지 관심을 끈다. 특히 전·현직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수 추천될지,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들도 추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 후보자가 몇명이나 추천될지, 검사 출신 인사도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명)의 3배수(9명)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천거된 55명 가운데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후보자는 51명(92.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
06.11
공동병원장 여러 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처분 기간 동안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껏 법원이 내려온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소송을 낸 의사 4명은 다른 의사 A씨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8400만원)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이에 A씨를 병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해 공동 병원장 변경 신청을 했다. 또 A씨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의 법률상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0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 명단과 심의 안건을 공개하고 12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자문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각계각층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욱 ‘The 조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
06.10
환자 몸에 한번 고정한 피주머니관을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돼 간호조무사가 혼자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작업을 지시해 B씨가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 B씨와 병원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으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재고정 작업이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피주머니관을 고정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06.07
검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 세대의 각종 신종범죄에 대해 ‘무관용·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 등 엄단하도록 전국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원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식 리딩(leading·일정 금액을 내면 문자 등으로 매수·매도 종목을 알려 주는 주식 투자 서비스)방, 불법 사채, 대포 통장 유통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2030세대 사이에서 ‘MZ 조폭’들의 범죄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조폭들 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같은 달 서면에서는 20대 조폭들이 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 2·3’ 저작권을 두고 벌이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7년간 분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되돌아갔다.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중국 법률에 따라야 하는 만큼 국내법으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공동 저작권자로 된 것에서 출발한다. 같은 해 액토즈는 중국 회사인 ‘샨다’에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사용 등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주는 약정을 맺었다. 이어 2002년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에 대해서도 공동 저작권자가 됐다. 다음 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의 배타
06.05
2015년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씨에 대해 대법원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자회견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집회의 성격으로 열린 것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와 함께 기소돼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시민운동가 등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피고인들과 함께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참가자 50여명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씨 등은 확성기 사용으로 집회 중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75데시벨(db)을 초과
06.0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처벌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18년 만에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우병우 전 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직권 남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과 1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심판대상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을 또 다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석 총장은 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 여
![[내일의 눈]‘재판지연’ 해결책 마련 시급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4/06/14/20240614_01100121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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