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병원에 찾아가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병력을 가진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과제인 ‘판사증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에 걸쳐 일선 법원이 판사 정원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
전세사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
05.0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16호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대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05.03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낙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땐 규정에 맞게 발간해 신문·잡지·우편물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일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서지원 주임검사)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조현희 주임검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
05.02
헌재, 열 손가락 지문 채취도 합헌 유지 지문정보 경찰 사용엔 재판관 의견 갈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과잉금지
학교 내 마사토(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오염 기준과 관리 규정이 이미 다른 법령에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04.30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심 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까지 끝나려면 평균 400일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일선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관 370명 증원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1심 기준)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56일(15.38%) 증가했다.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처리 기간도 같은
▶1면에서 이어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재판 역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지난 재판부가 진행했던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해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 재판의 경우 도중에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자고 주장하면서 약 7개월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안팎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무상 지급하지 않고 대출해준 뒤 30세 이후 자녀들이 직접 갚도록 하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유자녀에 피해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강 모씨 형제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의 아버지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 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각 대출금 1975만원과 2475만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당시 청구인들은 각각 만 9세, 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후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8년 사망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04.29
경인일보는 인천본사 신임 사장에 김영모 전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사장은 5월 1일 경인일보 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김 신임 사장은 세계일보 ‘세계와나’ 편집장을 거쳐 문화일보 사건팀장과 기획취재팀장 등 기자 생활을 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뒤 문화일보 광고국장(이사대우)으로 옮겨 16년간 일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한국언론인금고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기자협회기금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고문을 맡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로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차종별로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04.26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0%)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했다. 다만 패륜적인 배우자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했던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기각 수순 =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04.25
일용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이후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계산시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노동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04.24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강서구 빌라의 전세사기를 도와 8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업체를 이용해 ‘강서구 빌라왕’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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