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2024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재판 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신뢰 추락이)재판지연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때도 사법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의 두가지 축, 공정한 축과 신속한 축 여기서 앞선 공정한 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지체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
02.15
미리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이들을 공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무부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공천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친정인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검사들을 공천할 경우 ‘제 식구(검사) 감싸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
02.14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다시 함께 일하겠다”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이 나타나 사건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헌재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시킬 책무가 있다”며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장은 헌재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이다.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과거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징역
02.1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02.08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