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4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월 개인회생 사건은 4만442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859건에 비해 11.5% 증가한 숫자다. 2023년에는 전국 법원에 총 12만1017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8만9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4.51％ 늘었다. 2021년에는 8만1030건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장
검찰 고위 간부 및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로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5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인사위가 열리면 곧바로 중간간부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전후로도 고위 간부 7명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까지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형수 지청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성원 한명 한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법정에서 무력화된 마약 공범 자백의 효력을 항소심 공판에서 되살려 내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뽑혔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에게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위증을 강요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밝혀낸 공판검사팀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심 재판에서 무력화된 ‘공범 자백’의 효력을 2심 공판에서 되살려 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동현) 소속 서제원(변호사시험 11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검사가 맡은 필로폰 판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공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가 법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며 B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효화시켰다. 이는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것으로 경찰·검찰이 작성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범행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 소속 하보람(변호사시험 4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A씨가 서로 다른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 대리한 정황을 밝혀냈다. 하 검사는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거쳐 A씨가 영화제작사 4곳과 계약을 맺고 불법 유포자를 고소한 뒤 합의금을 나눠 갖는 불법 신탁관리업을 운영한 정황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우자와 함께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려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1000건 이상의 무차별 고소로 합의금 약 9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 검사는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05.22
법원행정처, 4830명 1차 특정 회생사건 관련 파일 4.7GB 분량 나머지 1000GB는 계속 조사 중 법원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해킹 피해대상이라고 개별통보하는 등 해킹 피해자들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문서 5171개의 제출자를 추적해 피해자 4830명을 특정하고 전날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전부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 4830명을 추렸다. 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당사자 외 타인의 정보까지 들어있다면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마약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지인에게 부탁해 제공받은 은신처와 차명 휴대폰을 통해 도피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 도피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절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유죄)했으나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 행위에 해당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무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향정 부분은 법리 오해가 없으나 범인도피교사에 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이 마약(향정)과 범인도피교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
“대부분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학생이 했던 최후변론의 한 부분이다. 한제아 학생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1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 변론을 열었다. 한제아 학생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라며 “지금 당장 행
05.21
대검찰청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하는 ‘사고 후 음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가칭 김호중 방지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0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40년 만에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불허’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이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3일 오후 2시 이혼한 당사자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혼인무효 소송 등 3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을 재판한다. 이날 선고될 대법원 전합의 가사소송 사건의 쟁점은 두가지로 △이혼조정이 성립해
05.20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부분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내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B사의 제품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한편, B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B사의 1/10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B사가 고
검사장급(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05.17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
05.16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외부업체에 직원 승진시험을 의뢰해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미리 얻은 뒤 시험에 합격해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자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05.14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 2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
05.13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
05.10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05.09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월성 1호기 원전을 부당하게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수사의뢰하고 A씨 등 전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선 자료 삭제
05.08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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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