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4
법원도서관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이 기증한 도서 중에는 ‘손영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김형석, 백 년의 지혜’ ‘이영민,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야만과 지상낙원이라는 편견에 갇힌 열대의 진짜 모습을 만나다’ ‘김유향,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최지환, 이토록 클래식이 끌리는 순간: 대한민국 클래식 입문자·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한 불멸의 명곡 28’ 등이 있다. 현재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법마루에 100권, 대법원 열람실에 80권이 비치됐다. 노 대법관은 지난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1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임용된 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숨진 엔지니어의 사망 원인으로 드러난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이 사망한지 9년, 유족이 산재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16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삼성전자 엔지니어 고 장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씨는 TV소프트웨어 개발·불량검사·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오
07.15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장은 2019년 3월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지했다. 조건은 보수를 기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07.12
올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에만 약 1만8000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을 단속했다. 이중 9784명이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됐으며,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해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광주출입국사무와 광산경찰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일본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고 근로자들이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에 불법파견이 인정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GC화인테크노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이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AGC 화인테크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178명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도급업체인
07.11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주범 이경우·황대한은 무기징역, 연지호는 징역 2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도 같았
07.10
법원이 1960·1970년대 ‘간첩단 사건’ 재심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1960년대 일명 ‘유럽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으며, 광주고등법원도 ‘또다른’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억울하게 간첩 혐의로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50여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8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이다. 김씨는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으로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07.09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위기’라며 대응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한국헌법학회도 무분별한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집단회’(자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이 검찰에 이어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는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한 대응으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라는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 TF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당장은 비판 성명서 발표부터 법률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탄핵 남발을 저지하는 TF를 만든 것도 최근 검사 4인에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약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대출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는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대검, 1차 100명 이어 2차 103명 직권재심 지시 ‘기소유예자’ 불기소 처분 지시 … 1차 59명 무죄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이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불기소로 처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선원들을 말한다. 정부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저지선을 남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납북어부
07.08
대간첩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산업재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정부의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원고인 A씨와 B씨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 후인 2005년과 2006년 각각 진폐 판정을 받고 장해등급(11급)을 부여받았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07.05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농협 조합장을 제명한 조합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명 사유가 아니다’는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B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 농협은 다음 해 1월 A씨의 행위가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의했다. A씨는 제명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연일 비판해 눈길을 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면서 “위헌·위법이며 보복이자 방탄 그리고 사법방해이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가 현실화 되지 않은
07.0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3일 오후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이 게시글에는 현직 고검장과 검사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들의 댓글이 224개 달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07.03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영상 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21대 총선을 위한 정의당 홍보업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정의당의 총선 광고·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는 당시 선거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홍보 영상을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서도 마치 새로 촬영한 것처럼 총 7500만원을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이 꾸린 컨소시엄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
검찰과 서울시가 마약범죄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시내 17만대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은 2일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방문해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만나 마약범죄 관련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상황실 등 CCTV 영상정보 분야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 구축한 서울시 CCTV 안전센터를 설립·운용 중이다. 대검은 “검찰과 서울시 간 마약범죄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수사기법 공유 등 마약범죄 억제를 위해 양 기관의 수사·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며 “총 17만대의 CCTV를 마약 유통 범죄 실시간 감시·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마약 유통범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생활 안전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에는 마약 사범들이 마약류를 직접 만나 주고받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위법’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방탄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등을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이 전 대표 혹은 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07.02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원석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와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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