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2024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상속후 공제)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기존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공제후 상속)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6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사학연금 수급 대상자였다. 퇴직 후 연금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하면 유가족은 정년 퇴직을 가
11.21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동물(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
11.20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 등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익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경찰은 물론 검찰의 수심위 명단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4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수심위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1심 징역 20년→2심 10년 선고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무죄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대법, 상고 기각 … 5개 위증 혐의 모두 인정 배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이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신분으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다섯 가지 공소사실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
11.19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과잉·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 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때 사법개혁의 하나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추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었지만,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도입되는 법원장 보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11.18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죄질에 비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커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를 제외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수사기능이 제한됐던 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인지 1900명, 구속 319명)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 등을 아우르는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늘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다.
11.15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23기)·심담(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군 37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법관으로 ‘서·오·남(서울대 법대 출신·50대·남성)’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성향이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국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누설한 정보에는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 업체의 숫자 등이 포함됐다. 대구경찰청은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수사정보와 동일한 날짜에 압수수색
11.14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
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개선 건의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의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민사 항소심과 관련해 자문위는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과 사법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과 사건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
11.13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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