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4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약속한 주식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신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분쟁 사례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에게 약 7만5000주를 4500원(액면가 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08.19
교육대학교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든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 3년도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2학년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같은 과 축구 소모임 재학생과 졸업생 중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 책자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소모임, ‘공룡상이다’ 등의 표현으로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9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특별
08.16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15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디올백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안팎의 논란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팀이 다음달 12일 나올 2심 선고 결과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돼 이 총장 임기 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년전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 만료된다.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임기 동안 이 총장은 마약, 주식·코인 사기,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은 물론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야당이 연루된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며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감을 재확인해 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해 빚어진 조직 내부 갈등도 해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여러 차례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5일 0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예약 차량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는 택시에 탑승한 후 차에서 내려달라는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 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에 가게 됐다. 그는 택시기사가 실제 예약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차 거부 행위 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현장에 나온 경찰관 2명은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가 항의를 하다 경찰관 C씨에게 한걸음 다가가며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 B씨가 그를 강하게 밀었고, A씨도 B씨를 여러 차례 민 것으로 조사됐
08.14
8·15 광복절을 맞아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219명이 특별사면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17명, 정치인 29명, 경제인 15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22년 12월 사면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의 과징금 산정이 타당하지 않아 약 259억원 중 약 188억원을 취소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이 없다며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SMnM과 LS, LS글로벌,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그룹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한 뒤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두번째 불러 김 여사의 진술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7주 만인 지난 6월 19일 조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 조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 인사 중 한명이다.
08.13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가까운 심 후보자가 총장이 돼 대통령실과 소통이 활발해지면 검찰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왔던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외관상 답보 상태로 보이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지난해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알려진 시기다. 이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직후 윤 대통령은 이날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이나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어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08.12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2년 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일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교사·방조 포함) 적발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297명,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2년 만에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행보가 관심을 끈다. 특히 전·현직 영부인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원석 현 검찰총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제고가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심우정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것은 혼란한 검찰 안팎의 상황을 고려해 조직 안정화 역량을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 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를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토지의 소재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사인 공공주택지구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건설현
08.09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환자의 의료 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전자화해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병원에서 약국으로 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중계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2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가 출력되고, 환자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형태였다. 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34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2개월 가량 남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지 않도록 공정·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7일 기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252명 기소, 694명 불기소, 3명 소년부송치 등 949명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1399명은 수사 중이다. 22대 총선 입건자 인원은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원석 총장은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한 BBQ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12~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했는데,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08.08
검찰이 각종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구조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소장)와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 절차 21건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수년간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시키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지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엄마와 분리된 채 살기를 원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는 상담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의뢰했고, 법률상담소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권자를 아빠로 변경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남편(징역 15년 확정)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혼자 남은 고등학생 외동딸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의정부지검은 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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