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2024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방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무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하 모 변호사와 지인 이 모씨가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강 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미결수)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07.23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의 ‘영장 과다 발부 문제’에 관한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할 만큼 기각이 거의 없어 국민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입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가 논의되는 만큼 영장 발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후보자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영장 발부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오로지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 영장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문 절차를 밟는 대면심리제가 필요하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과 은행연합회는 22일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 피해금액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5월 2563억원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13억원보다 50%가 증가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검찰총장 패싱’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로 인한 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보고를 받고 질책한데 이어 ‘사후 보고(통보)’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이에 반발해 수사팀 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이다. ‘총장 패싱’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총장이 진상 파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두고 이창수 지검장과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2일 오전 이 총장에게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고, 조사 일정도 사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자체 판단으로 제3 장소 조사를 진행한 경위,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
07.22
국유지에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씨와 주식회사 B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의 철도 용지 중 일부를 C씨에게 2011년 3월부터 5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 공단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몇 차례 갱신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C씨에게 이 토지의 사용을 허가했다. C씨는 해당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A씨에게 세탁소로, 주식회사 B에게 사무소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받으며 임대해줬다. 갈등은 약 10년 뒤인 2021년에 발생했다. 공단은 임차인 A씨와 B사에 “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자”라며 변상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국유재산법에 따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진상 파악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이원석 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0면 이원석 총장은 22일 아침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말씀드렸다”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1일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조사 시작 10시간 뒤,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인 20일 오후 11시 반에야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미리 보고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07.19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8일 현직 변호사 A씨가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제43조 1항 5호)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했다가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그는 2021년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A씨는 1971년 B씨와 결혼해 1973년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1974년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뒤부터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까지 19년간 혼자 키웠다. 그는 2016년 B씨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동성 배우자에 대해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07.18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신도들을 재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 소속 이재연(변호사시험 6회)·이준명(변시 8회)·박수진(변시 11회) 검사를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합창단장 A씨와 합창단원 B씨, 합창단원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죄로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피해자가 결박으로 인한 혈전 탓에 사망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분석해 신도 3명이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유기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이들 3명에게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
20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흔적(족적)으로 피의자를 확정해 구속 기소했다. 당시 알리바이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피의자가 여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전날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50대 피고인 A씨(사건 당시 30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4년 8월 벌어졌다. 강원 영월군 소재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시신에는 둔기로 수회 맞은 흔적, 불상의 예기(날카로운 물체)로 목 12회와 복부가 2회 찔린 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영월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됐지만, A씨는 조사 당시 사건발생일 가족과 영월군 소재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사진을
07.17
오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사건’ 등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유령 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제·개정되면서 대법원규칙과 예규가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첫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규칙·예규에 따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련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도 처음 시행된다. 지난해
원청 밖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계약을 맺은 다른 협력업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모비스의 지휘 아래 근무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이들이 협력업체들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으며, 자신들이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업무 부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훌륭한 장기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해 임용 절차를 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내 주요 대학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김박사넷)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A교수가 김박사넷 운영 업체인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대학생·졸업생으로부터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교수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이공계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함께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를 제공한다. 등급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등급으로 평가해 오각형 평가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김박사넷에서 평가 점수가 낮았던 A씨는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측은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07.16
검찰이 최근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온라인 공간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연예인, 일반인 가리지 않고 허위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법원도서관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이 기증한 도서 중에는 ‘손영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김형석, 백 년의 지혜’ ‘이영민,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야만과 지상낙원이라는 편견에 갇힌 열대의 진짜 모습을 만나다’ ‘김유향,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최지환, 이토록 클래식이 끌리는 순간: 대한민국 클래식 입문자·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한 불멸의 명곡 28’ 등이 있다. 현재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법마루에 100권, 대법원 열람실에 80권이 비치됐다. 노 대법관은 지난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1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임용된 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숨진 엔지니어의 사망 원인으로 드러난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이 사망한지 9년, 유족이 산재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16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삼성전자 엔지니어 고 장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씨는 TV소프트웨어 개발·불량검사·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오
07.15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은 대학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한 학교 측 조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장은 2019년 3월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지했다. 조건은 보수를 기존 호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