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2025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했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조치 이후 신고자는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 동거남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02.1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투입 계엄군 현장지휘관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남은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심판 관련 주장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의원 끌어내라” 진술 증거 채택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
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에 나선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한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 조성현 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로,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02.12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 범행의 전체를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편취액이 1억2110만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비롯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봤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으며, 소방청장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모두 ‘부정선거는 확인된 바 없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증인 추가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4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다.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마은혁 미임명’ 관련 국회-대통령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측이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차례로 증인 신문에 나선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대통령측이 모두 요청한 증인으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시스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무회의 절차적
02.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열린다. 애초 한 차례 변론 후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다. 겉으로는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맞붙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여야 합의의 유무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참전하며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의힘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적시돼 있다. 같은 날 민
가중처벌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할 때 물건을 훔칠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애초 남의 주거에 침입할 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침입한 뒤 물건을 훔칠 고의가 생긴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안 되지만 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씩,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포스기 속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주점 내부 침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2월 중으로 종결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뒤 증인이 추가되면서 미리 잡힌 일정에 끼워넣고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채택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거나 윤 대통령측의 추가 심리 요구 등이 변수로 작용해 2월 말까지 변론 기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과 13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계엄 전후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을 대거 부른다. 신문할 증인이 많아 변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된다. 앞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12.3 내란’ 사태 당일 벌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주에는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계엄 절차·부정선거 의혹 등 쟁점 =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
02.07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출동 군 병력 지휘 사령관에게 ‘국회 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끌어내라는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내 인원을 끌어내라고 비화폰으로 지시한 시점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 관련 “당시 인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선일 기자 s
여러 번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한 번이라도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한 달간 5회에 걸쳐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교회와 직장을 4차례 찾아갔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흉기 등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범행 시점 당시 구법 상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열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이날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지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누구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가 됐다. ◆지시 여부 공방 =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이란
02.06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제외한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인인 국회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의 쟁점이 아니었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측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빠른 심리를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측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한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대상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명에 대해 신문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여부다. 앞서 증언에 나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등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측 대리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진술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도 불리한 증언을 부인하거나 반박을 시도하려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
02.05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학원법상 학원 처럼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참석해 증언했다. ◆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강조 = 윤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
02.04
헌재, 국회-윤 대통령 각 7명 증인 채택 “윤 대통령 측, 회피촉구 의견서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모두 13명이 채택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고 그중 7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국회) 측 증인도 7명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된 인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이 중복 신청해 모두 13명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가족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며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이 또 다시 늦어지게 됐다. 헌재가 3일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경우 그 취지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마 후보자 임명 논란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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