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4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10일 충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도내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외국인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9만206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5174명 가운데 74%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 관리·운영과 관련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광역 비자 제도 도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있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A씨의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B씨와 6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을 도와주기도 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인 남편과 살기로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09.10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관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도 강조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많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검사 탄핵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복형 후보자는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
09.09
신축 숙박시설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 76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영암군이 항소
09.06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씨와 마약 공급책 박 모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고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09.0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재판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또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단서 4호’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유로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09.04
외도를 의심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B씨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기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름,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였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를 주
09.0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은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
수강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지난달 29일 A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등을 교습비 반환사유로 규정한 제18조 제2항이다. 수강생 B씨는 2018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
09.02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제한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원심이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뒤집었다. 임차기간 제한이 재건축 계획 때문이고, 건물주의 재건축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A씨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지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과 명품백 수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심 후보자가 반대 입장이어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의혹·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도 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야당은 최근 심 후보자와 김 여사와의 인연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참고인은 국회 청문회에 출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000여명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1만6000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가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뒤
08.30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사태 관련 정부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정부가 2031년 이후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
08.29
대법, 상고 기각 …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확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묻지마 살인’에 대해 검찰과 유족들의 ‘사형’ 선고 요구에도 법원이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법원의 사형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
08.28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관한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측은 적법한 진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에선 국민의힘 조배숙·주진우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에선 정 위원장을 대리해 김진한 변호사가 첨석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측은 탄핵안 발의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을 압수수색할 때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김씨 등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청문회에 출석하면 심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 인맥을 이용한 사적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심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사위는 또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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