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검찰이 개인 휴대전화와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휴대전화 속 디지털 정보를 압수·보관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6일 오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취재진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모바일 포렌식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부 이미지를 저장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P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들이 파일 형태로 뭉쳐져 있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모바일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대상을 특정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장된 전부 이미지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선별 이미지(유관정보)로 변환돼 수사팀에 전달된다. 전부 이미지는 수사팀도 열람할 수 없다. 전부 이미지는 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3명이 오늘(17일) 퇴임하면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이어서 여야의 합의만 이뤄지면 급속도로 진행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을 가졌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소장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이었으며, 제2야당(원내 교섭단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
10.16
트랙터 로터리(밭 갈기) 작업 중 발생한 다리 절단 사고는 트랙터 이동 중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결정한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을 파기환송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오후 자기 소유의 논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회전 날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6개월여 전 이웃 주민 B씨로부터 산 트랙터 조작과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근처를 지나던 B씨는 교습을 해 주겠다며 직접 로터리 작업 시범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나머지 부분을 직접 해 보겠다며 운전석에 올랐는데, 트랙터 뒤쪽에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트랙터를 작동시켰다. 회전하는 날에
10.15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소 마비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아 ‘헌재 마비’ 상황이 예견돼 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아태 지역 국가가 참가해 국제적인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년마다 열린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5.18기념재단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3명을 비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씨, 딸 노소영씨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소영씨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가족이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은닉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관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김옥숙씨가 21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불법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상속세의 포탈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처벌대상이다. 재단은 최근 한 재판에서 이들 일가가 진술한 내용과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야 대립으로 17일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 마비’ 상황이 우려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았다. 헌법재판관 7명의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해 6명만 남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된 것이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10.14
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전자 관보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법무부·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 원고 측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국가·행정청이 피고인 사건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 측을 대리한 소송수행자는 심급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김선일 기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A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체 이원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한국조선해양은 중소 하청업청인 D사에 품질관리를 이유로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 등)를 요구하고, 넘겨 받은 자료를
10.11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른바 ‘헌재 10월 마비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헌재 기능 마비다. 오는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의 후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은 국회 선출 몫이다. 이종석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재판관은 과거 원내교섭단체였으나 현재는 사라진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 관례상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은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했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명도 선출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가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송 절차를 위반했다고
10.10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인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20만원)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A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
10.08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관 기한과 용도를 좀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째 보관’이 가능해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 검찰이 일명 ‘디넷’(D-Net)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해 둔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규정은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오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B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10.07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재판지연 해소 방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슈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
10.02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경제·신체취약 고령자 안정 노후 보장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9월 30일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의무감이 작아지고 있다. 과거 방식의 부양과 상속, 증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령자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장치”라고 규정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상속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언자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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