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5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날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윤 대통령측의 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펀드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2021년 4월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장하원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 대법, 상고 기각 …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
01.08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면서 고향 친구를 통해 2010년 B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그의 지인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본인과 같은 학교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사건 수임을 알선해주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다수의 민·형사사건 전력이 있는 B씨는 A씨에게 본인이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 및 그 외 다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 여권에서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헌재를 방문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는 등 최근 여권에서 헌재를 직접 공격하자 ‘주권자 뜻이 아니다’라고 강한 항의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놓고 공세를 확대하고
01.07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A씨가 2021년 5월 26일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0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출한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헌재가 오는 22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가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월 2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별도 변론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조기 결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YK 청주 분사무소 합류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YK 관계자는 “신 대표변호사가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연수원 33기)에 합격해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신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그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01.06
내달 4일까지 5회 변론 “이후 추가 여부 판단” “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사실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주 2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배경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회의 결과 재판관 8인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종료한 후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재판관은 오는 14·16일 두 번의 변론기일을 고지했으나, 이후 헌재는 오는 21·23일과 다음 달 4
기존 계획에 없었던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설치해 일부 시야가 제한되더라도 중대한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조합이 지은 아파트 109동과 114동 2~3층 세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A씨 등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문주란 아파트 진입로 등에 설치하는 게이트 형태의 출입구를 말한다. A씨 등이 문제를 삼은 문주는 길이 22.8m, 높이 7m, 폭 4m 규모로 설치됐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2월말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쟁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된 뒤 첫 재판관 회의를 여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탄핵 소추 이유 4가지 쟁점 정리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01.03
윤 대통령측, 준비기일 추가 요구에 수명재판관, 변론준비 절차 마무리 국회측 수사기록 확보신청 채택 ... 1월 14·16일 1·2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잇달아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명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차 변론준비 절차로 마무리했다. 또한 변론기일을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로 잇따라 지정했다.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탄핵소추 쟁점 정리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했다. 이날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은 마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아 탄핵 심판 절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증인신청 및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 기록 제출 요구 중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수명 재판관들이 준비절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회처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하고 양쪽 대리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일 선임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
01.02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성 신속 심리” 인용 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외자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생부)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부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이다. B씨는 2019년 5월 지방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생부인 B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B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계속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7인 이상 심리’라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충족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구속과 기소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달 설 명절 직전 재판에 넘겨질
01.01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
12.31
2024
헌재 재판관들 “헌재 조속한 완성 촉구” 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처리 재확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이미선(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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