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4
검찰이 각종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구조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곽배희 소장)와 협력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 절차 21건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수년간 폭행하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안일을 시키는 등 학대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지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엄마와 분리된 채 살기를 원했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는 상담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의뢰했고, 법률상담소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권자를 아빠로 변경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남편(징역 15년 확정)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서 혼자 남은 고등학생 외동딸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의정부지검은 딸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은행 대출에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이 비대면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 신분증 인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신분증 인증 외에 영상통화를 하거나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불행히도 스미싱이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08.07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7일부터 다시 정상 가동된다.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취임한데 이어 이숙연 신임 대법관도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갖춰졌다. 대법원의 판결 성향은 진보·중도 중심에서 중도 성향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중도 성향 대법관의 판결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전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대법관은 첫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미래 사회의 분쟁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고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미래 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등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8월부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단체로 집에 찾아와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가족과 교사들, 동급생들은 A씨의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08.06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태스크포스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이후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 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놓고 양측이 진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오후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08.05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서 살포’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따지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주변 42개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
08.02
6년간 대법원을 지켰던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지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재판 업무에 해박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1일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
미사경정공원(미사리 조정경기장) 하천 부지 바깥에 설치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위치한 조정경기장을 관리해 오면서 2002년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2021년 3월 하남시는 이 시설들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졌으니 원상복구하라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 별도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하남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08.0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법정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과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다. 또한 증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며,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거주지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
경찰의 승진인사와 채용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 받은 전·현직 경찰관 7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닉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7월 31일 경찰관의 승진 인사 및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 수사 결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된 경찰관은 총 7명이며 A씨, 전 총경 B씨, 현 경감 C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D씨 등 4명의 전·현직 경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역임하
07.31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20년간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소라미(사진·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라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약 20년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라고 소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어 “공공 분야와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며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인권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 변호사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3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발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또 500만달러 대납
07.30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건희 여사 조사로 검찰 내부의 갈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의 범죄수익 박탈 등 엄정 대응을 연이어 지시했으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 범죄 관련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
07.29
고객이 실제 직업을 속이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 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직업이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망인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A씨를 사망자로 한 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일반 상해사망 등 관련한 보험이었다. A씨의 실제 직업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직업란에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
07.26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 재판장)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을 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VCNC가 타다 서비스 차량을 줄이면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
불법파견 하청 근로자에 대해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 비정규직에 이어 25일에는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분 소송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나온 판결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
07.25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가 20대 딸의 주식 투자·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20대 자녀가 이른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원과 아버지 돈 900만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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