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재탄핵 추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출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쌍탄핵’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결심’을 거듭 피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자신에 대한 복귀결정은 따르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것은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 아니냐”면서 “오늘 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정붕괴를 막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여야 합의’나 ‘여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기존 예산편성과정과 전혀 다른 절차를 주문하고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당혹해 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한 예산(추경)안 편성 후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는 예산편성권, 입법부는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뒤늦게 10조원의 소규모 추경을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국회에 편성안을 제출하라는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추경 내용까지 여야가 합의해 올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정부안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정부에 빠른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
리더십 부재의 권한대행체제가 100일을 훌쩍 넘었다. 경제주체들이 가장 꺼려하는 불확실성의 지속은 소비위축 등 내수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수출전선도 비상이다. 탄핵정국의 장기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실질성장률 역시 1%대 중반 밑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예상한 전망치보다 0.2%p 낮춘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에 5.08%에서 2006~2010년엔 4.07%로 하락했고 2011~2015년엔 3.26%로 주저앉았다. 2019~2023년엔 2.33%로
▶1면에서 이어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지며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특히 건설업의 침체가 여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재차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약 3.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 대비 약 0.1%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SOC 분야 예산은 도로와 철도 부문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조원(3.6%) 축소 편성돼 정부의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최근의 내수부진과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
03.31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마은혁 투입’이 헌법재판소의 ‘지연 선고’를 깨뜨릴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갈렸을 경우까지 상정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3월 26일)까지 넘긴 만큼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힘 등 자신들을 추천한 보수진영의 ‘지연 요구’에 충분히 호응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한 내란 사태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기각을 막고 인용을 독촉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이유다. “만약 기각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온다”는 절박함도 들어가 있다. 31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31일 여야 지도부와 핵심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석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
역대 최악의 산불이다. 7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유례없는 재난에 전 국민이 놀람과 슬픔에 잠겼다. 거대양당 지도부는 앞 다퉈 영남 지역의 불에 탄 현장을 다녔다. 이재민과 방화 요원들의 손을 잡고 ‘빠른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로 올라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험한 말들만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전 유죄를 확신하듯 ‘승복’을 주문했지만, 판결 후 곧바로 불복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심판을 빨리 하라는 게 정쟁이냐”며 여당이 내민 손을 뿌리쳤다. 여의도의 160여배에 달하는 산과 살림을 태워버린 참혹한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말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놓고도 온도차가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안에 전투헬기가 착륙했고 총을 든 무장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투했다. 비상계엄을 위해 필요한 ‘유효한’ 국
03.28
여야가 합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민개혁연금 특위 공론화 백서를 보면 숙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보장론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4일~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39%, ‘반대한다’는 응답이 46%였다. 특히 2030세대는 찬성이 각각 25%, 29%로 반대(63%,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년쯤 전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보장론’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숙의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시민 492명에게 지난해 3월과 4월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연금개혁방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2030세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인식이 숙의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졌고 그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숙의를 거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을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는 ‘반드시 합의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이유로 ‘합의 정신의 부재’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특위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2030세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을 무슨 세대별로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교황선출방식과 같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들어가서는
03.27
영남권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울진 원자력발전소, 강원도까지 퍼져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양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양당의 대치국면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불’도 꺼야 한다며 줄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댔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기각’ 여론에 더욱 힘을 보태는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대규모 산불도 당연히 자연재난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내란의 불도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재난”이라며 “산불 재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요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작전으로 보인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해 총선을 치르고 입법부에 입성한 22대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1명 정도는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지난해 공개한 전년 대비 재산 증가 의원 비율인 35.4%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늘어난 재산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체 의원의 54.2%인 162명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전체 의원의 49.8%인 149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의원은 4.0%인 12명이다.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19억8535만7000원)으로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예금이자 증가 영향이었다. 박 의원의 재산은 360억3571만4000원이다.
03.26
정부 방침대로 상속세 과세 기준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고자산가가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자산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을 적용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수 3명 이상’일 때엔 상속재산 2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50억원까지는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보고서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사례의 경우 실효세율이 0.9~4.9%p 줄어들고 배우자와 자녀 4명이면 실효세율이 5.2~16.5%p 감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은 상속을 받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 다음 남은 부분으로 분배하게 된다. 반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상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과 달리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이번 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규모 화마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혐오감’이나 ‘비호감도’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특단의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이 됐든, 뭐가 됐든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이 대표 대세론을 굳히거나, 교체론이 부상할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시작과 함께 조기 대선을 확신하며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기본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회견을 열었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바람대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올 경우 이 대표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
03.2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을 ‘윤-이 동시 퇴출’ 음모로 해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엔 확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역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 국면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요 30개국의 지난해 일본화 지수를 분석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태국과 중국이 7개 항목을 충족했고 우리나라는 6개 항목에서 장기 불황 진입을 알리는 범위에 들어갔다. 일본화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며 1992년 일본이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뜻한다. 일본화 지수는 10개의 경제지표를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점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경제지표는 근원물가상승률(5년 평균 1% 이하), 민간부채비율(GDP대비 160% 이상), 부실채권(총대출 대비 5% 이상),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전환점(이전 20년대비 최근 10년간 0.5% 감소), 주식가격(최근 5년간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03.24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빈 공간을 메워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전 전패의 탄핵소추 성적표를 받아 들고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천막당사로 나온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리더십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국무위원 간담회 등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 복귀는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
거대 양당 지도부가 이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여야 정치권들이 나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몰아 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실제 청년들의 상황과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숙의 공론화를 거친 후 20대의 경우엔 재정안정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30대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자신과 부모세대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데 반해 정치권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눠 청년층 표심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월까지 예년에 비해 재정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재정 집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에 이달까지 추경편성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실제 이행될지 미지수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에 들어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을 이용한 재정집행률 추정’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올 2월 총지출 집행률은 20.1%로 2010~2024년까지 15년간의 2월 평균 집행률인 20.8%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재정지출액 원자료를 활용해 항목별 재정 집행률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지출 분석의 시차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한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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