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모두가 궁금해 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했을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의 표정과 언어는 비장함과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는 야당의 입법부 주도행위에 대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질의, 민주당으로 들어온 제보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유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만든 부정선거의 숙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담화 발표가 끝난 지 수 분만에 정보사 요원들이 서버 확보를 위해 2층 전산실에 진입했다. 북파공작원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들은 다음날 오전 5시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는 계획을 짜놓고 있었던 것
▶1면에서 이어짐 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입법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가능성과 내란동조 혐의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거부권 없는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중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거부권 없는 입법독주’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모습이 문재인정부 당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속도전’과 ‘성과주의’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0일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모 다선의원은 “지금은 사실상 여도 없고 야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1 당으로 국정안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도하게 질주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기 보다는 인내하면서 여당과도 협치하고 정부와도 협조하는,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국정안
12.19
최근 우클릭 행보가 뚜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해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개토론회 이후 설득이나 타협 과정 없이 이 대표가 결단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충격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상법 개정안이 ‘제2의 금투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배임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배임죄를 손대는 데에 부정적이다. 이 대표가 상법을 고수하면서도 배임죄를 폐지하는 등의 과도한 기
‘당론 정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총을 들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았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박수’로 결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 채택에 ‘표결 불참’이라는 이중 장치를 마련했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함께 김상욱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탈표가 없도록 심리적으로 위협을 주고 또 단속하는 그런 자리로 기능을 했던 것 같다”며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그 무리가 전부로 느껴진다. 이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자유민주주
12.18
대통령 직무정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반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온 정책들은 속속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 놨다. 논란이 많은 인공지능(AI)교과서, 의대증원 등도 손볼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법안들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대상에 올리거나 상법을 바꿔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들도 조만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엔 ‘증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들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이 대표의 대선을 향한 행보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계엄 등 비상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플랜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영상 본회의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놨다. 국회가 현재와 같이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온라인 본회의 효력 시점을 부칙으로 2022년 6월말까지로 정해놔 현재는 효력이 상실한 상태”라며 “부칙을 삭제하면 현재 국회법의 영상회의 규정은 유효하게 된다”고 했다. “시스템적으로 전광판에 의원 화면을 띄우는 등의 장비들은 구축돼 있다”면서 “단지 가동을 해본 사례가 없어 확실히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12.17
계엄법은 너무 허술했다. 헌법은 계엄 대상에 입법부를 제외시켰지만 계엄법은 이를 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했지만 의결 조항은 빠졌다. 형식치레가 가능하도록 방치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곧바로 해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제도적 결함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이달 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면서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늦추거나 하여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의 판단으로 해제 요구가 있고 헌법에서도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는 불필요하다”며 “이를 정한 계엄법 제11조제2항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의 통제장치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표결 참여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계엄 선포 18일 전인 지난달 15일에 국회 국방위에 상정됐다. 김민석 의원은 ‘체포, 구금된 현행범 국회의원의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계엄선포와 동시에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그들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반성 없이 ‘여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감싸며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과 하나로 묶이게 됐다. 윤 대통령을 심판한 국민들의 촛불이 국민의힘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미디어리서치-뉴스핌의 지난 4일(1047명)과 8일(1007명)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0.4%, 26.7%에서 50.0%, 23.1%로 벌어졌다. 같은 방식의 리얼미터-에너지경제 조사에서도 5~6일(1012명)엔 47.6%, 26.2%였지만 12~13일(1001명)엔 52.4%, 25.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전화면접조사
12.16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절대 과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민주당은 ‘국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경 등에서 ‘탄핵 이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보수,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나 ‘소통과 협치, 통합의 능력’ 등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6일 모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정 안정에 초점을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겨냥해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과 같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향후 대선 투표에 참고할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들의 승리인데도 이를 오해하고 너무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12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려고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크게 상반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심판’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명확하다. 16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내용을 보면 국회의 입법 독주나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예산 감액과 통과 등을 꼽았는데
12.15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 “과도한 국정운영 개입 안 돼” 의견도 국정운영이냐, 국정안정이냐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 안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을 선언하고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행정부로써 할 수 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한 행사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편성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총리의 인사, 예산, 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보다는 혼란을 안정시키면서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
12.14
서열 2위 국회의장, 여야 대표회담 제안 등 적극적 역할 시동 ‘비상계엄 공모’ 의혹 한덕수 총리에 ‘권한대행’ 맡길지 주목 민주당, 윤석열표 정책 중지 후 이재명표 정책 추진 가능성 ‘탄핵 반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관계 회복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입법 인사를 통한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정상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멈춰 서 있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 등을 다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공모자로 지목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는 차단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조관계를
12.13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론 고수’를 거부하며 소신발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1%였다. 부정평가가 85%로 뛰어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률(53%)이 과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40%)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75%가 찬성했다.(21% 반대) 국민의힘 적극지지층인 대구경북(62%), 70세 이상(49%)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해 탄핵 요구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국민일보가 전국 18세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12.12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12.3 내란사태’가 이미 지난 8월부터 본격 가동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정치인 등을 구금할 시설로 거론됐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문서고)에 지난 8월 중순부터 내부 공사를 통해 십수개의 격실을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중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했고, 소형화기와 탄약을 둘 수 있는 무기고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제보자 A씨는 “B1 벙커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2~7평 규모의 소형 격실 십수개(20개 미만)가 만들어졌고, 무기고로 추정되는 공간까지 마련돼 사람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B1 벙커는 전쟁 등 유사시 전쟁지휘소로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소형격실 십수개를 마련하고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한 것은 국회의원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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