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4
▶1면에서 이어짐 그러고는 의원총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 추석 전에 통과시킬 것인지, 이중 일부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단독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작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과반 찬성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법안씩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고 한다면 추석연휴 중인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소한 이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모 재선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역화폐법의 경우 민생법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김
09.10
장기간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한 가운데 국회가 22대 첫 국정감사를 ‘친환경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국감’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1대 들어 국회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시도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선거와 정쟁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되됐다. 1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일단 각 상임위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한다는 점을 알려놓은 상황이고 이에 맞춰 준비가 잘 이뤄질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장에 쌓여있고 의원실에 보내지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은 대부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보지 않는다”며 “실제로 보좌진들은 파일로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도 더 수월하고 보기도 편하다는 측면에서 파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이미 의원석에는 자료 파일이 입력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종이로 제출된 각종 자료들은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같은 취지로 4년
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밝힌데 대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멘토이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앵커의 말에 “김동연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라고 했다.
09.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구도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김 지사가 ‘선별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는 평가가 친명계쪽에서 강해지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과 최근의 당헌 개정 이후 사실상 3번째로 ‘반이재명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9일 중진의 이 대표 핵심관계자는 “김 지사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현재는 ‘이 대표가 제시한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나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지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
예비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예비금이 국회, 중앙선관위 등 일부 헌법 독립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독립성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통제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나 중앙선관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금으로 편성된 규모는 18억65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13억6578만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885만원이었다. 정부의 집행지침을 보면 예비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예산에 계상된 경비’다.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
요즘 상임위를 보면 영락없이 ‘동물국회’다. 과거엔 몸으로 ‘동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목소리로 으르렁댄다. 상스러운 욕만 입에 담지 않을 뿐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비난의 말이 흥건하다. 거침없고 자유롭다. 금기는 너무 쉽게 무너졌다. 상대방은 정치 파트너가 아닌 ‘있어서는 안될 존재’다. 회의장에서는 삿대질과 고성이 일상화됐다. 초선이든 5선이든 선수도 없고 나이도 없다. 제 편 두둔과 기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장관(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탄핵’을 입에 올렸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야당 대표에 이어 전임 대통령까지 탈탈 털 모양새다. 관계 회복의 탄력성도 같이 없어졌다. 상임위에서 한바탕 핏대를 올리고도 상임위 밖에서는 악수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들른 사우나장에서 속내를 드러내던 건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09.06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사업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이 170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1429억원에 비해 88.1% 감소했다. 2년 만에 1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과정 중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하면 각 부처의 사업화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정부안에 반영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첫 예산에 반영된 제도다. 예산규모는 첫 해에 422억원이었고 매년 늘어나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엔 최고치를 찍었다. 사업수에서도 처음에 6개로 시작했던 게 2022년엔
09.05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
각종 부담금, 수익금 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국회와 감사원 감시에서 벗어난 채 각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3개 자금은 개별 법률에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고 운용방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주로 지출된다. 지난해 기금 수입액은 737억4000만원, 지출액은 740억900만원이었다. 이한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산
09.04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면에서 이어짐 국가정보원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특수활동비로 4860억원, 4947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핵 파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4000억원대에 머물던 예산규모가 7년 만에 배로 뛰어 올랐다. 이는 예비비에서 배정받는 5000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뺀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를 통해 매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5610억원을 가져갔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안보비로 떼어 나오면서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줄어들었다. 2017년 9030억원에서 2018년에는 3271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로도 매년 줄어들어 2022년에는 243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정보보안비라는 계정이 또 따로 만들어지면서 특수활동비 감소 폭이 더 가팔라졌다. 2023년에 1329억원,
09.03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2대 국회 들어 실시하는 첫 결산심사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산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임위가 2개에 달했다. 2개 상임위는 아예 결산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1개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시작한 ‘상임위 예비심사 완료 시점’에도 결산안을 승인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규모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한두번 논의 만에 ‘뚝딱’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도 이어갔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2023년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3곳이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미상정했던 국토위는 이날 결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여가위와 산업위는 각각 오는 4일과 9일을 결산안 상정일로 예고해 놓고 있다. 전체회의에
09.0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정책’ 프리패스를 활용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에 따른 사업비 급증, 사업 지연 등 ‘심사 면제’의 부작용들은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51개로 총사업비는 96조원 규모이다. 이중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중 제10호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사업이 45개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63조8000억원으로 66.3%에 달했다. 2023년 회계연도만 따지면 25개, 9조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심
▶1면에서 이어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사태나 급증한 가계 부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8.15 광복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과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8.15 광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금융당국마저 긴장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08.30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세대별 차등화는 세대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사회보험의 ‘균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점, 자동안정장치는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심을 두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전장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별 차등화와 관련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프랑스와 같이 차등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한다”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세대 차등화’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단일률로 부과하는데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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