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4
윤석열정부 3년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원 이상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1조100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임대주택 지원은 57%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350% 늘었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 융자 지원 예산이 57.1%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지원 융자액도 26.8%인 2000억원이 축소됐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융자 지원 예산이 3년간 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엔 1조8000억원이 줄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사업이 현 정부에서 91.8%인 3조원이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16일에는 야당 공동으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14~15일 특검법 표결과 이 대표 재판은 이후 여야는 물론 정국흐름의 방향을 크게 흔들 핵심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결정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 상황을 정리를 하며 갈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여권 사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회 본
▶1면에서 이어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기획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ODA를 받을 국가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된 ODA 사업도 수두룩했다. 이 사업들은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기획조사의 수행시기나 올해 예산의 이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지목했다. 협의의사록의 체결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된 ODA 사업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11.08
질마재 이야기/윤재웅/깊은샘/1만9500원 ‘질마재 이야기’는 무작정 호남선을 잡아타야 한다는 충동을 유발한다. 선운사쯤에서 적당히 한밤 잘 생각으로 구석에 처박아뒀던 배낭에 옷가지 한두 개 챙겨 넣고는 터미널이든 기차역이든 가까운 곳으로 나서게 한다. 여명이 깃든 새벽 일찍 일수도 있고 어둠이 빨리 내려앉아 노을을 등진 가을 저녁 무렵이어도 좋다. 인터넷에 미리 예약할 필요도 없고 정보를 검색해 볼 것도 없다. 사진도 있고 시도 있는 ‘질마재 이야기’를 옆구리에 끼고 발을 내디디면 미당 서정주의 시를 만나는‘답사’가 시작된다. 금세 문학평론가 윤재웅 교수(동국대)가 앞장섰다. 미당의 마지막 제자인데다 ‘서정주 시 연구’로 박사학위로 받았고 20권 한 묶음의 ‘미당 서정주 전집’을 편찬하기도 했으니 그는 답사 해설가로는 누구보다 제격이다. 윤 교수는 먼저 미당 문학의 발원지인 ‘질마재’부터 시작했다. 그의 고향 전북 고창 질마재 마을은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는 명문장을
11.07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세 감세로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향후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 취지인 ‘세대간 경제적 평등’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조7231억원(연평균 2조3446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같은 기간에 총 8조4631억원(연평균 1조69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으로 총 10조8847억원(연평균 2조1769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총 7조7612억원(연평균 1조5522억원)의 감세를 예상했다. 모두 18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모 친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3분의 2 의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주홍글씨로 아직까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같은 딱지가 붙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오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보수진영에는 탄핵 거부감으로 불어올 것
11.0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칙은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경비조차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금액과 날짜만 적혀있고 수령인도 없는 엉터리 자료만 한글 파일로 제출했다”며 “증명되지 않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미 특활비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로 하고
▶1면에서 이어짐 올해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148억원으로 줄이더니 42억원 규모의 정보보안비 항목을 만들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규모를 190억원으로 늘려놨다. 내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보보안비는 116억원으로 늘려 두 항목을 합하면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안비로 우회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도 2022년 531억원에서 내년에는 594억원까지 끌어 올려놨다. 특히 ‘검찰 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72억900만원에서 80억9000만원으로 11.1%인 8억원이 늘었다. ‘검찰활동’ 특정업무경비도 489억9900만원에서 506억9100만원으로 3.5%인 19억9200만원 증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결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 과정도 어렵겠지만 ‘입법독주’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 원칙, 신뢰 등 주요 가치를 희생하고 표심만 겨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중도 확장’ 카드가 오히려 주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당 내부의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1.05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8년 전인 ‘2016년의 가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8년 전 최순실과 비견될 만한 명태균 스캔들에 휩싸였다. 어떤 것이 방아쇠(트리거)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지뢰밭투성이다. 하지만 ‘탄핵’에 아직 유권자들은 미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윤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탄핵의 불길을 끌 수 없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은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우려해 폐기한 조치는 향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민주당이 조세정의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고, 금융투자협회나 현업의 다수 관계자들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유예도 아닌) 폐지라면, 앞으로 당의 강령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일 향후 다시 추진하겠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 및 지지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11.0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선이 깨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 관련 녹취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국정농단 제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보한 부분을 분석 중이며 공직자 등의 제보도 몇 개 받아놓고 있지만 아직 본인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대목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제보와 함께 제보자들이 제보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센터는 제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센터는 “권력형 비리·부패 의혹을 밝히는 용기를 보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일련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결정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증액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초부자감세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나 폐기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법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초부자감세를 저지한다는 원칙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서 “일단 감세규모를 줄이고 ODA(공적개발원조),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잘라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DA의 경우엔 분쟁국 등에 지원하거나 수혜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용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도 했다. 초부자감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뒤집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재정지출 감소로 민생이 악화하고 부자감세
11.01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만들 당시엔 비상상황에 따른 예외적 권한으로 생각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치가 비제도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던 것을 근거로 ‘정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재 한국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현실을 규율하고 지탱해 오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제도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했다.
10.31
윤석열 대통령 재임 3년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렸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 5년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추계’(5년간 누적법 기준)를 통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75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조2000억원, 19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의 누적 감세 규모가 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각각 34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의 혜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잇달아 만나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은 경제·민생을 소재로 한 ‘먹사니즘 정치’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리더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보단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안정감을 보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취지다.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예정된 선거법·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과 관련한 부정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을 방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관련 발언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또 명씨는 자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고 이 통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이재명-김혜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대열에 올라탈지 주목된다. 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말이 많네’
10.30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법정한도가 내년까지 3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까지 개인 중 고소득자는 매년 9.9% 늘어난 반면 중저소득자는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20.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7.9%, 중견기업은 8.0%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렸다. 개인 세금감면액 중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2020년 30.3%에서 내년엔 33.5%로 5년간 3.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69.7%에서 66.5%로 낮아지게 된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 중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 4월경 이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른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금고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즈음에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때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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