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의 대선전략이 크게 움직일 전망이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이 대표 대세론을 굳히거나, 교체론이 부상할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시작과 함께 조기 대선을 확신하며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기본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회견을 열었고, 오후 5시에는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바람대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나올 경우 이 대표 대세론이 더욱 공고해질
03.2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을 ‘윤-이 동시 퇴출’ 음모로 해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엔 확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역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 국면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를 통해 주요 30개국의 지난해 일본화 지수를 분석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중 태국과 중국이 7개 항목을 충족했고 우리나라는 6개 항목에서 장기 불황 진입을 알리는 범위에 들어갔다. 일본화는 장기 저성장 리스크가 있는 거시경제적 상황을 의미하며 1992년 일본이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20년 이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드는 과정을 뜻한다. 일본화 지수는 10개의 경제지표를 장기 저성장 리스크 관점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경제지표는 근원물가상승률(5년 평균 1% 이하), 민간부채비율(GDP대비 160% 이상), 부실채권(총대출 대비 5% 이상), 생산연령인구 성장률 전환점(이전 20년대비 최근 10년간 0.5% 감소), 주식가격(최근 5년간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03.24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하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빈 공간을 메워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전 전패의 탄핵소추 성적표를 받아 들고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천막당사로 나온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리더십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 국무위원 간담회 등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 복귀는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버
거대 양당 지도부가 이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여야 정치권들이 나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몰아 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실제 청년들의 상황과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숙의 공론화를 거친 후 20대의 경우엔 재정안정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30대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는 자신과 부모세대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데 반해 정치권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눠 청년층 표심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월까지 예년에 비해 재정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경제 침체 국면에서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재정 집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에 이달까지 추경편성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실제 이행될지 미지수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에 들어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을 이용한 재정집행률 추정’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올 2월 총지출 집행률은 20.1%로 2010~2024년까지 15년간의 2월 평균 집행률인 20.8%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재정지출액 원자료를 활용해 항목별 재정 집행률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지출 분석의 시차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한국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압박을 위해 광화문 천막당사로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으로 곤경에 휩싸였다. 한 총리가 국정운영에 복귀해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지목됐던 비상계엄 방조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임명절차 미진행 등이 사실상 ‘위헌’에서 비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양 진영간 여론전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로 빼고 나머지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한 판단은 확신하고 있지만 9번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선고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중 결과가 나온 9개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9전 전패인 셈이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과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
03.21
거대 양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은 국민 공론화에 의한 숙의 결과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보성향의 소수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 최악의 국가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거대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수 개월간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놓고 노후에
▶1면에서 이어짐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우회적으로 타격을 입히려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여당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일임해 놓고는 결국 지도부의 결정에 불만을 공개 표시한 셈이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해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강경 태세의 지도부 주도로 강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 다선의원은 “민주당 의총은 충분히 토론하기보다는 지도부가 입장을 내놓고 이를 추인하거나 맡기는 방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공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탄핵, 입법독주를 이어가면서 거대양당의 힘을 과시하며 리더십부재 상태의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연거푸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불만과 함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다만 당내 강성 분위기에 밀려 비판적인 의견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지도부 주도의 연금개혁안에 20여명이 반대 입장을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주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1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현 지도부가 그동안 지지층의 불만과 비판을 반영하기 위해 강도 높게 입법과 탄핵을 진행한 게 중요한 시기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통과한 입법이 계속 거부권으로 막혀 사실상 효능감이 떨어지고 탄핵이 줄기각되면서 지도부의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03.20
▶1면에서 이어짐 소득대체율 50%에서 44%로 낮춘 후 배수진을 쳤던 민주당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는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국가지급 의무화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자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좌초위기에 빠진 연금개혁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최종합의에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거대양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국가 보장 의무 조항을 삽입하면서 출산·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과 함께) 연금특위도 같이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연금특위 부분에 (합의 추진)문구도 들어가야 되고 이후 소위 열고 법사위 갔다 본회의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연금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205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현황’ 보고서를 통해 65세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2015년 22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17만명으로 연평균 9.4% 늘었고 2050년에는 983만명으로 10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에는 14.9%로 올라섰고 2050년에는 31.1%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면허 소지율이 지난해와 같은 52%로 유지될 것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다. 2012년엔 6.8%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0.0%까지 뛰어 올랐다. 면허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테러, 체포, 분신 등 극단적 표현과 행태들이 나오는 등 물리적 충돌이나 위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보수진영과 이를 불안해하는 진보진영의 갈등이 첨예하게 행동으로 부딪힐 수도 있다. 민주당 등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입장이다. 극단적 불안감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를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면 국민 분열만 가중되고 양 극단의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헌법재판소 존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후 3주
극단적 대치상태로 치닫던 거대양당이 ‘민생’을 앞에 놓고 손을 잡았다. 소상공인과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국회 현안질의에 나선 데 이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2.0 시대와 저출산 고령화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합의해 정부에 이달 중 편성안을 내오도록 요구했다. 보장성과 지속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국민연금개혁에도 거대양당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에 근접했다. 100일이 넘어가는 탄핵정국에서 더 힘들어진 서민에 정치권이 눈길을 보낸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연금개혁 특위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연금개혁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합의를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군복무와 출산크레딧, 국가 지급 의무화 등 전제조건을 받아들이
03.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던 여야가 ‘사모펀드 MBK의 먹튀 현안질의’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과 상임위 개최를 놓고 힘 겨루기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강민국 여당(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야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청문회’를 열고 김병주 MBK 회장을 기어코 증인대에 올릴 것을 합의했다. 19일 강준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첫 주 정도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여야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김 회장과 함께 법원 등 다양한 참고인 채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한 현안질의’에서는 ‘MBK의 사기 혐의’ 공방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무위원들은 기업회생 신청 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을 것으로 확신했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안 상황에서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와 기업어음을 판매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제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모수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연금특위 구성안 문구 문제로 협상은 또다시 제자리걸음했다.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이후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로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
03.18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에서 맹공을 받았다. 돈을 빌려 인수하고는 알맹이만 빼 먹고 빠져나가는 ‘먹튀’ 논란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채권발행과 유동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기’ 논란이 집중 공략 대상이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시기를 묻는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쇄 미지급사태를 불러일으킨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쟁점은 2가지인데 먼저 티메프와 같은 피해자 양산 상황을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MBK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문제”라면서 “입점업체와 전단채 구매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단기차익만 노리고 먹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략기업과 주요기업들을 위험에 빠뜨
▶1면에서 이어짐 토론장인 상임위는 상호 고성과 비난에 이은 퇴장으로 얼룩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민주당 제안으로 꾸려진 여야정 지도자가 만나는 국정협의체는 민주당이 걷어찼다. 그러자 정부가 참여를 거부했고 현재는 여야협의체로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차례 ‘톱다운식’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조기 대선을 고려해 민생보다는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게 이뤄져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등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얘기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현재의 대결구도, 극
12.3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리더십 부재’의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고 외교안보에 구멍이 났다.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다. IMF외환위기(1997~2001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엔 경제가 상승국면에 있었고 ‘금 모으기’ 열풍 등 국민통합 분위기도 강했다. 하지만 내란사태를 겪고 ‘독재화 국가’(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 발간 ‘2025 민주주의 보고서’)로 평가를 받는 등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돼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타협 없는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기 극복의 ‘통합형 리더십’은 실종된지 오래다. 따라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안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8일 모 경제부처 전 고위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대행체제로서는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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