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2024
여론에 밀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진보진영에서는 시행이 예고된 제도 도입을 ‘표심’을 의식해 머뭇거려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4년 전에 도입돼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나 ‘폐기’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증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자동응답방식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4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매우 반대’도 30%에 달했다. 찬성은 36%였다. 두 달 전인 7월말 월례조사 때와 비교하면 반대는 2%p 낮아졌고 찬성은 6%p 높아졌다. 매월 실시하는 참여연대-리서치뷰의 올 2월말 조사에서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됐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지난 3월 당국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입주 당시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기술탈취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1%에도 훨씬 못미쳤다. 올해 8월 기준 31만4715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10.10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11~12월 두달간 직원 587명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감사계에서도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후 용역계약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용역계약 관련 직원(154명)과 연구원(432명)의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한전 감사실은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감세 속도가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몰이 다가와도 대부분 연장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감세 항목도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법적 통제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감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일몰 연장은 관행화됐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에 국회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총 조세지출 항목은 280개로 올해 276개에 비해 4개가 늘었다. 14개가 줄고 18개가 추가됐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이미 폐지됐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경과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을 빼면 조세지출항목은 231개에서 239개로 8개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일몰이 있는 항목은 144개에서 151개로 증가했다. ◆5년간 29건 중 21건, 예타 면제 = 조세감면 혜택은 만들기가 수월한데 반해 없애기는 매우 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의 증가속도가 세수 확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 깎아줄 세금의 규모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깎아준 세금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리면서 세금혜택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 52조9000원, 2022년 63조5000억원, 2023년 69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1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내년엔 증가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14.8%에서 2022년에 13.0%로 하락하더니 상승세로 반전, 3년 만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원전) 고장 정지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발전소측의 문제로 고장난 사례가 21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353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활용중인 ‘원전발전기의 발전시설 모니터 시스템’의 경우 출력증가와 감소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한수원이 제출한 ‘신월성 1.2호기 기동·정지시 발전정지 리스크 평가모델 개발’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0건의 원전 고장정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7079억원이다. 이 가운데 태풍 등 발전소 외부 자연현상과 설비를 정지하기 위한 중간정비,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전소측 고장으로 발생된 불시정지건은 21건, 전력판매 손실금액 353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볼살’ 수입국 중에는 다수의 광우병이 나온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볼살은 특정위험물질과 연관이 없으며 수입전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볼살은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로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 도매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소 머리고기와 도가니 등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서도 캐나다로부터 소의 볼살과 스지가 포함된 냉동 소의 식용 설육 등이 76.5톤, 4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면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방식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7%가 ‘공감’을 표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말 조사에서 나온 52%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공감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답은 4월말(31%)과 비슷한 30%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홈페이지, 리서치뷰 페이스북 참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쏠려 있는
10.0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다.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다.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등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탈루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원이 모두 노출이 되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들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2
일동후디스가 7년만에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 동구남구갑)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와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7일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간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대법원 상고 포기,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동후디스가 7년만에 중소기업 아이밀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정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동후디스와 아이밀의 갈등은 2018년 시작됐다. 일동후디스가 브랜드 ‘아이밀’을 출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을 상표출원하자 특허청은 거절했다. 이미 아이밀이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후였기 때문이다. 아이밀은 국내 판매는 물론 2015년부터 중국과 대만에 수출한 터였다. 일동후디스는 2019
조례 등 입법권과 정책실행권을 가진 행정부 고위관료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22대 신규 의원 147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보유 건수가 200건에 가깝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보유 부동산 40개가 신고됐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소재 14건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올라왔다. 또 초선 의원 36명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가액 총액은 1억5679만원이었다. 지난 5월29일 5대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의 시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규
10.0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발전기자재 공급사의 갑질로 국내 발전사와 건설사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 1월 착공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호기(561MW급) 사업의 준공일이 2025년 6월에서 11월로 5개월 지연됐다”고 밝혔다. 가스터빈·증기터빈·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는 독일 지멘스가 맡고, 발전소 건설공사는 국내 A건설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서발전과 4700억원에 계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 380톤 무게인 발전기가 농수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틀어졌다. 4월 5일 밤 충남 홍성 궁리항에 하역된 발전기를 충북 음성발전소 건설현장까지 운송하던 중 공주 인근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 연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낙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후 동서발전은 성능 및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도된 발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보상심사 인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과 고려사항’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9만2000명에서 13만7000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자는 같은 기간에 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11.3%나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는 1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각이 어려운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000억원을 만들어내겠다며 세입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매각될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져 세수부족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44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항목의 수입 예산 규모는 올해 533억5000만원에서 무려 70.2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고액의 물납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해석된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의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유예나 폐기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화라는 시험에 든 민주당”,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졸책 중 졸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 진보진영 7개 원내외 정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민주당의 변심에 채찍을 내리칠 기세다. 민주당은 당내에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들의 주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뤄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섰다. 전체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끝장 국감’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상 기관만 802개, 증인도 2800여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윤석열정부가 3년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를 앞세우고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6대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
이른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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