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5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4개의 방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했다”면서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률은 2023년 기준 152%(2247명 정원에 3436명 수용)다.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인 1거실 수용이 비일비재하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펼쳐질 ‘참상’을 적극 홍보하는 데도 힘을 모을 생각이다. 무장 군인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독립기구인 국회 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상계엄’을 용인해준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입법부 의석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 벌어질 임기 후반기 상황을 전반기 행적을 토대로 구성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면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환기시키고 운영위, 행안위 등 가용한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 내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마약수사 외압 요구안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절차도 빠르
주52시간 근무 예외,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방침을 밝히는 한편 26일 오전에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3자 회동은 25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3자 회동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지난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두 개의 특위 구성과 관련한 부분과 쟁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예상되는 인용시점까지 상황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탄핵 인용’ 국민여론을 유지하면서 ‘기각’쪽 여론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임기 단축 개헌’ 분위기를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최종변론에서 제기한 ‘계엄 사유’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함께 재계엄 가능성 등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에 펼쳐질 ‘참상 예고편’을 집중 홍보하며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임기단축 개헌안으로 당 안팎에서 개헌 논란이 확산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안이 논의된다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한 개헌안 논의 요구를 ‘탄핵심판 인용 이후’로 미뤄 놨
02.25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독주’ 앞에 섰다. 상법, 명태균 특검법, 마약 상설특검요구안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데다 연금개혁 모수개혁도 합의되지 않으면 야당 일방통행도 불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내 온건파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의 ‘독주’가 유권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주’ 이미지와 ‘절대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대권까지 준다면’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타협과 양보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상설특검 요구안은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00개를 넘어선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활성화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3년부터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316개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쟁점사항을 이유로 보류됐고 결국 폐기됐다. 오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지
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두 가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며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3%에 달한다. 상당히 높다. 결국에는 물가연동제가
02.24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에서 온건보수’까지 포용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실제 어느 수준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 ‘포용’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결별하고 과거 총선 공천에서 불거졌던 ‘비명횡사’ 사과 등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와 대선후보 경선까지 갔다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들로 꾸려진 ‘원탁회의’에서 소수정당은 ‘들러리’ 수준이었다는 불만도 있어 ‘당 밖’의 진보와 온건보수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는 숙제도 남아있다. 24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차례 ‘미안하다’고 표현했고 이는 진정성과 상관없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저한테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남은 건 승복뿐”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는 물론 광장에서 갈등과 분열이 최고점을 찍고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복 가능성을 암시해 비판을 샀다.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언제라도 표변해 결과 승복은 물론 극우노선 폐기 등 대선 관련한 각종 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라”고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루 앞두고서 정치권에선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후 변론도 작성을 한다고 하던데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승복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면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재정적자 수준이 5년 후인 2030년에는 10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세수보다 세출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감세 경쟁에 들어가 있다. 연금개혁 등은 ‘힘겨루기’에 막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85조5000억원에서 5년 후인 2030년에는 98조9000억원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와 성장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총수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2.2% 실질성장률을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밑으로 떨어져 1.9%로 내려앉을 것으로 봤다. ‘성장률 1%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구는 올해 5168만명에서 2030년엔 5131만명으로 37만
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민주당 안에선 ‘정체성 혼란’ ‘중도보수 대연정’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위장전입’이라며 비난했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라는 유력주자의 메시지가 끌어낸 반응이다. 여야의 비판과 엄호는 탄핵 정국 이후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 1위 주자의 메시지인 만큼 여론은 ‘약속’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대표는 내란종식과 더불어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 왔다.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서는 “현재는 안정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입장은 중도보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 이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진영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보진영에서 ‘내란 종식 연대’를 ‘정책연합’과 함께 ‘연합정부(연정)’로 묶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진보부터 온건보수까지 하나로 묶어 단일 후보로 대선에 나가 이탈표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집권이후 ‘국민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부의 친문계 등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이 ‘연정’을 제안한 데 이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연정’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종식’과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개혁신당과 시민단체까지 모은 ‘연대’에 찬성하면서도 대선국면에서의 ‘정책연대’를 넘어 국정을 같이 하는 ‘연정’까지 갈 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5당이 출범시킨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연합’의 플랫폼으로 꾸려졌다. 느슨한 정책연대까지 합의한 상태다. 탄핵심판 인용 직후에 나오는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였다’고 합창하면서 진보정당의 빈 자리로 눈길이 옮겨갔다. 이 대표는 ‘정의당’을 호명했지만 정의당은 원내에 없다. 이 대표는 ‘보수의 빈자리’를 공략 포인트로 정하고 있고 ‘진보의 빈자리’를 놓고 정의당이 움직이고 있다. 대선후보를 낼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다시 확인된 만큼 조기 대선은 ‘재기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20일 정의당 출신 모 전 의원은 “무너진 정의당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이재명 대표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의 코스프레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정의당이 설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가 “원래 평소 소신이, 민주당의 입장·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는 판단”이라며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날
▶1면에서 이어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양한 빛을 모아내는 연대와 협력의 연합 정치가 시대정신”이라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내 양심세력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탁회의가 야권연합으로, 나아가 빛의 연합정부로 더 크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서신에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외, 보수성향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다음으로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공통 공약을 추출해야 한다. 이러한 연합정치는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것이고 이 ‘새로운 다수’가 대한민국 2.0을 열고 또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심상정 단일화 무산’ 반면교사 삼아야 = 최근 제기되는 ‘연정’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민주당이 ‘민주당 단독정부’를 꾸려 사실상 촛불탄핵연대를 배척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민주당정부가 윤석열
02.20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라는 의문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막연하게 ‘진보정당’으로 규정해 왔으나 당 안팎에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구성을 보면 극좌에서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평가 역시 적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현주소에 대해 ‘중도보수’라고 단정짓자 비이재명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혁신 정당’을 내세우며 반발했다. 정당 정체성에 대한 내부 논의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이같은 정체성과 지향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이 대표는 최근 이 대표의 ‘원래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발언이 거론되자 미국 일론 머스크가 중도 좌파였던 자신이 우파로 전환된 이유를 설명했던 내용을 소개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은 원래 중도 좌파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감세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던 민주당이 보수진영의 감세 제안에 동참하더니 급기야는 근로소득세까지 손대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수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진보진영이 ‘망국적 감세 정치’라며 맹공에 나섰다. 19일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증여세 인하, 반도체 기업 세금감면 등에서 거대양당이 거의 한목소리”라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당장 득표에 유리한 것만 보이느냐”고 했다. “감세에 감세에 감세 정치로 또 서민들만 독박 써야 하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부부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봤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에 대해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법 등에 대한 여야 간극이 여전하다. 탄핵심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국회 마지막 회동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빈손’ 회담 우려를 잠재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4자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갖는다. 따로 의제를 정하지 않고 국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추경·반도체법 등 최근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여야는 당초 2월국회 시작과 함께 지난 10~11일쯤 첫 회의를 예고했다가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4자 회담에서 다룰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회의를 앞두고도 양당 정책위 등 실무협상 라인의 대화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
02.19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돼 통과된 법안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돼 통과한 위원회안 역시 법사위에 회부돼야 비로소 일반인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돼 통과하는 법안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돼 통과된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안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야 공개를 한다”며 “법안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곧바로 위원회안으로 성립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안소위에서 수정돼 통과된 법안이 여러 의원들의 법안을 종합해 만드는 상임위원장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법안 접수로 볼 수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임위원장안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등에 대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이뤄진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대부분 원안
더불어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오던 호남의 표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조선대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해 놨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청년세대의 경우엔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10~20%p정도 낮았다. 탄핵정국에서 펼쳐질 조기대선을 앞두고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호남 지역의 이상기류가 수도권 등에 퍼져 있는 호남출신 유권자에게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년전 대선에서 보여줬던 ‘호남 홀대론’ 등 감정의 골이 회복되지 않고 더 깊어진 모습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갤럽과 KBS광주방송총국이 광주와 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6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실시한 전화면접
02.18
30일내 5만명이 찬성하면 국회 상임위에 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진영대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동의를 받고 있는 청원 중 5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10개의 청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가진 진영의 논리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내란 이후 5만명 기준을 넘어 상임위에 올라온 43개 중 초반에는 ‘탄핵 찬성’ 기류가 강했지만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반대’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으로 지난달 31일에 올라와 현재까지 17만20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 청원은 청원을 올린 지 나흘 만에 상임위 직행 기준인 ‘5만명 지지’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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