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4
8.15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와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쪼개진 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도 불참을 통보했다. 사상 첫 반쪽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광복회는 1965년 창립이후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두 쪽 광복절’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촉발됐지만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뉴라이트 인사와 발언들이 쌓인 결과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고 대통령실과 김 관장은 ‘건국절 추진을 하지 않겠다’거나 ‘건국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막판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윤 대통령은 김
08.10
어찌하오리까/김진섭/지성사/2만3000원 미국을 본떠 만든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군신이 견제해온 조선의 통치방식과 비슷한 측면이 저지 않다. 임금과 대신이 어전에서 건의하고 논쟁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국무회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어찌하오리까’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어전회의를 통해 조선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역사 이야기꾼인 저자 김진섭은 조선 어전회의 기록을 정치 경제 민생 법률 문화 풍속 등으로 나눠 재편집하면서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리더십을 펼쳐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매주 1번씩 열고는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들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결정한다. 조선의 어전회의 중 핵심인 경연은 현재의 국무회의를 다소 확장한 ‘확대 국무회의’쯤으로 보면 될 듯하다. 이 회의엔 정승·판서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격인 대간·홍문관 등의 관원, 기록을 맡은 사관 등이 참석했다. 경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일 두세 차
08.09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집중된 차기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산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민주당내 친문그룹이 결집해 이재명 체제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벌써부터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보완, 대체할 수 있어 당의 역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돌아온다고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본인의 입장과 판단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8일 회의에서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후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복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전 지
더불어민주당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채택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어제 늦게까지 청문회를 열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부적격 의견을 모았다”며 “자녀의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국내로 들어와서는 적절하지 못한 약물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장·차남의 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 일대에서 위장 전입했던 것 아니냐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서 다니려고 의도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며 “이명박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후보자 장남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놨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년 시행 원칙’과 거리가 있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당대표선거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라 진성준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자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법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채택이나 보류 등 의사결정을 해오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 입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놨다”면서 “거대한 공당인 민주당은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당대표가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유예’와 ‘
08.08
금융투자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참여연대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반박에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금투세 폐지, 연기, 완화 움직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8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2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46%로 절반에 가까웠다”며 “5월말 여론조사에서는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넘기도 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전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7월 29일~3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
양 극단 지지층들에 기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대양당이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노동에 의한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중도층에 ‘감세’카드를 던졌다. ‘공평 과세’나 ‘부자감세 반대’ 원칙은 뒷전으로 밀렸다. 8일 민주당 의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이재명 전 대표의 ‘중도층 공략’ 전략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달 22일 KBS에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 전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며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JTBC 토론에서는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저항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냐”며 “지난해 이들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종부세에 갇혀서 정치적으로 압박
08.07
‘안세영 파동’에 체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 등에 나설 기미를 보여 주목된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체육 협회들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기에 축구협회 감독선임문제까지 국회 청원에 올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모 의원은 “안세영 선수 발언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봐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핸드볼의 ‘우생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다.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있는 폭로,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체육계를 관할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반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정책이 대일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강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가운데 일본 침략의 상징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정부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도광산 등재는 여야가 결의문까지 채택한 입법부의 의지를 정부가 무시한 채 일본 의지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군함도와 함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정부에 결의문을 보냈는데 이를 정부가 무시했다”며 “일본에 대해 이같이 저자세로 대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도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니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
08.06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금세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였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다룬 간호법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PA(진료지원업무) 간호사 합법화’까지 포함되면서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부분 공감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른 대목이다. 의정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이탈로 비어 있는 공간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신속한 ‘PA간호사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땜질식으로 막아보겠다는 임시방편이라며 PA간호사의 자격요건, 교육과정, 업무범위를 우선 정확히 해 놔야 현장에서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소위 1차 회의에서 PA간호사 합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 합법화 후 제도화’ 등 2단계 입법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명확한 체계를 담은 제도화를 먼저 요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입법’은 먼저 PA간호사를 합법화해 놓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PA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1만3000명 정도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그분들이 좀 안전한 법체계하에서 소송 등에 당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의 임상수련과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PA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면 업무범위가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 진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로 입법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탄핵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절차를 마무리 한 뒤 현장검증, 청문회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2단계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6일 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83명의 이사후보 심사를 2시간도 안 돼 마무리하는 과정을 문서로 볼 예정”이라며 “이사 후보 접수 기간이나 추진 경과, 방식, 의사결정 내용 등을 포함해 서류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현장을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내부 문서, 속기록, 회의록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08.05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절대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6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일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 헌법재판소의 인용여부에 따라 힘의 균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 체제에 대한 위법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탄핵조사 청문회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과 검찰의 수사방식에 평가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미 판사, 검사, 장관에 대한 탄핵에서 연이어 쓴맛을 본 민주당의 탄핵시도가 계속 연패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5일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이어 검사 탄핵도 순차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핵심 참고인들과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런 사실은 약 7개월이 지난 2일 검찰이 당사자들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이 통화내역과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 이름과 주민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 이용자 정보는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조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으면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법안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명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 주도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이탈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며 중도보수쪽에 깃발을 꽂은 개혁신당은 민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는 대통령의 책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참을성 없는 선제적 탄핵 남발은 과유불급”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발해 민주당을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폭우 등 재난에 따른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mm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이 걸렸고 태풍 마이삭의 경우엔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이 소요
07.31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로부터 보증받아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한 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 이상 증가하며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보에서 보증한 대출 중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4% 늘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액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규모다. 사고 건수는 올 상반기에 8만694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7.8%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46억원에 비해 64.1%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윤석열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국민안전을 다루는 국정분야에 구멍이 드러나 주목된다. 안보, 수사, 금융,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점들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업무현황 보고는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추궁과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3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각종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공무원 기강해이 등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나오는 대형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정무위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1조3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공정위, 금융위의 관리부실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모회사인 큐텐에서 위시 인수자금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부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인수합병 승인과 자본잠식상태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면에서 이어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정갈등을 풀만한 해법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아프면 안 된다’는 의료불안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하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고 수사, 안보에 대한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 갈등 고리를 끊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재자로 나섰다. 첨예한 갈등 해소 없이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막말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선’ 자체가 사라진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자정장치인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은 채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자정능력의 부재는 국회를 ‘민주주의 전당’으로 부르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게 만들고 있다. 3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모두 5건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정점식 의원, 한기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각각 민주당 김병주, 정청래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이 해병대원인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과 ‘군 설비 파손’에 비유한 점을 들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 경시와 채상병의 순직을 모욕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모욕’, ‘횡포’ 등의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 청문회를 진행한 법제사법위원장과 입법청문회를 비하한 것”을
![[민주당 6번째 탄핵안…국정심판 ‘이진숙 탄핵’, 힘겨루기 분기점] 민주당 탄핵소추 3전 3패, 또 기각되면 여론 후폭풍 가능성](https://wimg.naeil.com/paper/2024/08/05/20240805_01100103000001_L01.jpg)
![[내일의 눈]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들](https://wimg.naeil.com/paper/2024/08/05/20240805_01100121000002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