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절대 과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민주당은 ‘국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경 등에서 ‘탄핵 이전’과 같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보수, 중도층에서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나 ‘소통과 협치, 통합의 능력’ 등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성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6일 모 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과도하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국정 안정에 초점을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겨냥해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과 같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향후 대선 투표에 참고할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들의 승리인데도 이를 오해하고 너무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12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려고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크게 상반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대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심판’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명확하다. 16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내용을 보면 국회의 입법 독주나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예산 감액과 통과 등을 꼽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선택이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맡길 대리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이가 그 이유를 망각했을 땐 부여했던 권한을 회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게 탄핵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동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극단적으로 외면할 수 있다는 ‘징조’가 엿보였다. 국민이 정당하게 선택한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차단하려는 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였다.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기권, 무효표까지 합하면 ‘즉시 직무정지’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의원은 80%를 훌쩍 넘는다. 이들이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에 정권을 내줘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란 혐의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감싼 이도 있
12.15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 “과도한 국정운영 개입 안 돼” 의견도 국정운영이냐, 국정안정이냐 갈림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정 안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을 선언하고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고 행정부로써 할 수 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한 행사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편성권을 적극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총리의 인사, 예산, 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운영보다는 혼란을 안정시키면서 불안감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
12.14
서열 2위 국회의장, 여야 대표회담 제안 등 적극적 역할 시동 ‘비상계엄 공모’ 의혹 한덕수 총리에 ‘권한대행’ 맡길지 주목 민주당, 윤석열표 정책 중지 후 이재명표 정책 추진 가능성 ‘탄핵 반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관계 회복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입법 인사를 통한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정상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멈춰 서 있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 대표 회담’ 등을 다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공모자로 지목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는 차단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조관계를
12.13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론 고수’를 거부하며 소신발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1%였다. 부정평가가 85%로 뛰어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률(53%)이 과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40%)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75%가 찬성했다.(21% 반대) 국민의힘 적극지지층인 대구경북(62%), 70세 이상(49%)에서도 탄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해 탄핵 요구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국민일보가 전국 18세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12.12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12.3 내란사태’가 이미 지난 8월부터 본격 가동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정치인 등을 구금할 시설로 거론됐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문서고)에 지난 8월 중순부터 내부 공사를 통해 십수개의 격실을 마련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중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했고, 소형화기와 탄약을 둘 수 있는 무기고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제보자 A씨는 “B1 벙커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 2~7평 규모의 소형 격실 십수개(20개 미만)가 만들어졌고, 무기고로 추정되는 공간까지 마련돼 사람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B1 벙커는 전쟁 등 유사시 전쟁지휘소로 사용하는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인데 여기에 소형격실 십수개를 마련하고 잠금장치와 CCTV까지 설치한 것은 국회의원 등 주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1면에서 이어짐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김대우 수사단장도 “체포자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14명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B1 벙커에 새로 마련된 소형 격실이 20개 미만이라는 점과 정확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신 장관 임기(2023년 10월 7일~2024년 9월 6일)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사태를 5중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쌍특검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발동을 걸었다. 또 고발 등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 주어줘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본격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사건의 본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으로 내란사태를 에워싸면 검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이 나의 것과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만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설명했다.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남 의원은 11일 국회 정문 앞 농성텐트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은 응원봉을 흔들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인 7일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나와 국회 정문 앞으로 가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청소년,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
12.11
10~30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축제’로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에서는 소신 투표에 국민의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이들이 전면에 나서 탄핵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국회 앞 시위 현장에 있었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1일 “MZ세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집회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기존의 딱딱한 정치적 집회시위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86세대’의 끝자락인 ‘1970년생’인 채 의원은 “젊은층이 주도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집회는 K-POP의 민주주의 2.0버전이랄까”라며 “K팝 응원봉이 촛불을 대체하고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됐고 집회 현장에서는 지드래곤 에스파의 음악부터 민중가요 대중가요까지 흘러나왔다. 세대를 통합하는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 때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이어진 오후 집회는 춤과 노래
여당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직 직행’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대표를 과도하게 앞세우는 게 ‘탄핵 전략’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을 가장 앞으로 강하게 세워야 하고 대선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탄핵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서두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탄핵 여론을 차단하거나 당내 결집에 나서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탄핵반대를 독려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하는 비율이
12.10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특검, 국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이어가면서도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면서 ‘수권정당’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주도로 만든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방문해 “처우 개선, 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공공영역의 사용자인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론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대일 방식으로 의원들을 개별 공략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결국 여론의 강력한 압박에 ‘국민의힘 당론’이 깨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1차 탄핵시도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을 내놓는 등 ‘물타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탄핵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크리스마스 이전’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는 우세한 편이다. 10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전화통화도 쉽지 않다. 의원 개인들을 만나 설득하는 전략이 잘 통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들끓는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질 텐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12.09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직 공동 대리수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날 한덕수-한동훈 공동기자회견대로 대통령 직무를 위임받아 행동에 나설 경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의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사유에는 (대통령이 존재한 상황에서 총리 등이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려는) 지금과 같은 사유를 염두에 둔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직무대행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면서 특검법, 탄핵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예산안도 추가감액한 후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 대상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을 이번주 수요일에 올려 토요일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면 매주 추진하겠다”면서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번주 14일 탄핵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추가감액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10일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추가 감액을 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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