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024
▶1면에서 이어짐 거대양당의 당론법안만 66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당론채택’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론정치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들 중에는 간호법 등 서로 대척지점에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양당 의원들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양보 없는 대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각각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대치국면에서 ‘단일대오’를 요구받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표시절이었던 지난 5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며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했다. 거대양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대응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의료대란때도 정부는 비상의료체계 지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도 10조원의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기로 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오랫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와 관련없는 데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국회에서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실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건강보험으로 메우려는 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4선의 남인순 의원은 “필수과목 지원을 위해 별도의 수가지원을
강한 불신과 반목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이 막말과 조롱까지 공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정활동 교류가 막힌 지는 이미 오래됐고 적대감을 넘어 적개심까지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치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진단이 우세하다. 거대 양당이 각각 법안 30여개씩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22대 국회를 시작한 데서 반목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상임위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해지고 의원들은 당론 법안 통과를 위한 대리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면박을 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1당이라는
06.26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조사한 분식회계 등 사건 기록을 법원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한 분식회계 사건 기록을 요구하더라도 비밀엄수 의무조항 탓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판결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공인회계사회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사건기록 송부의 비밀의무 적용 제외’ 부분이 삭제된 채 통과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의됐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사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행위를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분리와 통합 움직임이 법안에 담겨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메가’를 앞세운 ‘특별한’ 통합을 시도하거나 특정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분리는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각 시도별 특성에 맞춘 행정기능 재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성호 박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 3개가 들어왔다.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과 여기에 김포시까지 붙여 11개 시군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김정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 제안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와
06.25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전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 “당 안팎의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당내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의 구심을 만들어내고 윤석열정부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당원들의 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또 그들이 강력하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당대표 연임’ 평가에 대해서는 “기소되면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정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은 가운데 전세사기와 의료대란 입법 청문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25일과 26일 열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와 의료대란 청문회는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폭넓은 구제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여당이 원구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임위에 참석하기 시작, ‘방패막이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5일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선 구제’를 수용할 것이냐”라며 “정부가 원희룡 장관 시절부터 줄곧 구조적인 문제 탓에 발생한 광범위한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었고 범죄에 대해서만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청문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
06.24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의정갈등 과정에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이 현재까지 약 1조원”이라며 “대화 실패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4개를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 이대로 가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한 발씩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와 국회의 중심에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1개월을 넘어섰지만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더욱 강경해져 정부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384건이다. 연초에 계획했던 150건에서 234건이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33건, 법무부 30건, 기획재정부 29건, 국가보훈부 21건, 고용노동부 20건 등이다. 월별 법안 제출 계획을 보면 이달까지 80건을 내고 7월엔 120건을 내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절반 가까운 법안들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들어 단 한 건의 정부 입법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의 입법계획 법안들에는 윤 대통령이 주안점을 뒀던 부담금 폐지, 부처 소속 위원회 구조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위 의원은 이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주민투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라며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이라고 불렀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부활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다. 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정부가 입법의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한 국정운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위법 시행령 방지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
06.21
더불어민주당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 법률 대응팀에서는 현재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심 유죄’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판사 교체와 함께 수사 검사 탄핵,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비판 등 동시다발적 공세에 나선 이유다. 2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관계자는 “대북송금 재판은 국정원 비밀 문서나 진술세미나 등을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없음도 입증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외면하고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렸고 이후 곧바로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데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그대로 이 대표 재판을 맡게 된 것은 치명적”이라고 했
▶1면에서 이어짐 언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제 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 과정에서 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의 단독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써 준 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며 “(기자)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언론보도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고 대북송금 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2인 방통위 운영의 편법 논란을 다루는 두 청문회는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정적 사실을 폭로하거나 증인들의 말에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만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되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개되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증인들을 압박하겠지만 정부 측은 자료제출 거부와 불참, 증언 거부 등으로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의 불참은 ‘반쪽 청문회’로 전락시켜 기대치를 크게 낮춰 놨다. 2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 스타가 나오길 바라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오지 않고 증인들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청문회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롭게 나올 내용이 없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놓고 큰소리만 치게 되면 ‘물 청문회’라거나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06.20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 ‘왜 격노했나’에 질의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 ‘격노’를 일으키게 만든 전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주요 단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집중포진시킨 검찰 출신 율사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앞에 두고 장시간 공개추궁을 이어가며 ‘단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분위기를 다음달초 국정조사로 이어가며 ‘여론 환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차단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청문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고 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영향을 미쳐 외압으로 행사됐는지 그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의원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오랜 시간 질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마지막
06.19
▶1면에서 이어짐 김승원 간사는 “청문회에 안 나오려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 안보실에 있는 사람, 신범철 차관 등을 동행명령을 통해서라도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국민께 빨리 이 진실을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국정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여당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다중 공략’ 전법은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담스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기명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또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적극 견제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헌법적 핵심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편성권을 강하게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권한이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바꾸고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가장 큰 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부권과 국정운영의 동력인 예산편성권”이라며 “거대 야당이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입법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대목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는 ‘여론 조성’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법안소위로 넘겼고 빠르면 이번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국민의힘은 ‘거부권 요청’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입법청문회
06.18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방향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 국회 동의권을 내세우며 대법관후보 중 부적격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원내대표가 나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려는 숙대 총장 후보를 지원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명의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장한다고 보고 강도높은 대응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 기소가 검찰의 무리수인데다 ‘진술 조작’의 결과라는 주장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예민한 대응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유권자 중 3%만 ‘잘한다’고 답하는 등 100점 만점에 36점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로 정당들이 국가 미래보다는 정당 이익에 치중한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22대 국회에는 정당들이 단기 입법에 치중하기 보다는 국민 소통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이같이 제시했다. ‘제 21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하여 실시한 활동들’에 0점부터 10점까지로 평가해 줄 것으로 제안한 결과 8~10점인 ‘잘함’ 평가는 3.3%에 그쳤다. 0~2점인 ‘잘못함’은 34.7%에 달했다. 5점인 ‘그저 그렇다’가 33%로 가장 많이 나왔다. 0~4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이 넘는 52.0%였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3.56점이었
06.17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의원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라.”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질의할 것을 주문한 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추가질의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국회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높은 효용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4년 전과 달리 야당이라는 점에서 ‘역풍’ 우려가 크게 줄어든 데다 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상임위에서 시간구애 받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방패막’ 없이 국정 기조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사위엔 공수처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집중 말폭탄을 받아줄 상대가 돼 주기도 했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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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