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1면에서 이어짐 올해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148억원으로 줄이더니 42억원 규모의 정보보안비 항목을 만들어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규모를 190억원으로 늘려놨다. 내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였지만 정보보안비는 116억원으로 늘려 두 항목을 합하면 1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안비로 우회 증액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특정업무경비도 2022년 531억원에서 내년에는 594억원까지 끌어 올려놨다. 특히 ‘검찰 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72억900만원에서 80억9000만원으로 11.1%인 8억원이 늘었다. ‘검찰활동’ 특정업무경비도 489억9900만원에서 506억9100만원으로 3.5%인 19억9200만원 증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 내고, 공기청정기 사고, 연말 휴가기간 직전에 대량으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안 맞게 사용된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확장을 위한 결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앞서 지배구조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명분’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 과정도 어렵겠지만 ‘입법독주’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 원칙, 신뢰 등 주요 가치를 희생하고 표심만 겨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의혹과 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중도 확장’ 카드가 오히려 주요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민주당 내부의 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1.05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8년 전인 ‘2016년의 가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8년 전 최순실과 비견될 만한 명태균 스캔들에 휩싸였다. 어떤 것이 방아쇠(트리거)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지뢰밭투성이다. 하지만 ‘탄핵’에 아직 유권자들은 미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편이다. 윤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탄핵의 불길을 끌 수 없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은 잘 버텨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우려해 폐기한 조치는 향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민주당이 조세정의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고, 금융투자협회나 현업의 다수 관계자들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유예도 아닌) 폐지라면, 앞으로 당의 강령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일 향후 다시 추진하겠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 및 지지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11.0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중 최저치까지 하락하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선이 깨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 관련 녹취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국정농단 제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명태균씨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보한 부분을 분석 중이며 공직자 등의 제보도 몇 개 받아놓고 있지만 아직 본인들이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대목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제보와 함께 제보자들이 제보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 15명이 참여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센터는 제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센터는 “권력형 비리·부패 의혹을 밝히는 용기를 보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일련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로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나 장기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와 관련한 결정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 ‘유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증액하는 데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초부자감세 중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나 폐기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세법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초부자감세를 저지한다는 원칙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서 “일단 감세규모를 줄이고 ODA(공적개발원조),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적극적으로 잘라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DA의 경우엔 분쟁국 등에 지원하거나 수혜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용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도 했다. 초부자감세는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뒤집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올해 예산안 심사는 재정지출 감소로 민생이 악화하고 부자감세
11.01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만들 당시엔 비상상황에 따른 예외적 권한으로 생각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치가 비제도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던 것을 근거로 ‘정치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법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현재 한국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현실을 규율하고 지탱해 오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제도와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고 했다.
10.31
윤석열 대통령 재임 3년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렸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 5년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추계’(5년간 누적법 기준)를 통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75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조2000억원, 19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의 누적 감세 규모가 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각각 34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의 혜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잇달아 만나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은 경제·민생을 소재로 한 ‘먹사니즘 정치’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리더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보단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안정감을 보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취지다.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예정된 선거법·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과 관련한 부정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을 방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관련 발언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또 명씨는 자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고 이 통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이재명-김혜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대열에 올라탈지 주목된다. 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말이 많네’
10.30
정부의 대규모 세금감면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쏠리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법정한도가 내년까지 3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혜자별 국세 감면액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2025년까지 개인 중 고소득자는 매년 9.9% 늘어난 반면 중저소득자는 6.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의 경우는 매년 20.2%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7.9%, 중견기업은 8.0%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몰렸다. 개인 세금감면액 중에서 고소득자 비중은 2020년 30.3%에서 내년엔 33.5%로 5년간 3.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저소득자 비중은 같은 기간에 69.7%에서 66.5%로 낮아지게 된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항목 중 고소득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건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부행위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행위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모 금고이사장 A씨를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 4월경 이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다른 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 금고이사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즈음에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때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국회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 등에 삿대질, 욕설, 막말, 야유, 고성 등을 쏟아낸 거대양당은 상대당 의원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접수하고 서로 비난하며 ‘막말정치 근절’을 외쳤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임기가 5개월을 넘겼지만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징계안을 심사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피감기관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자정능력과 의지는 사실상 부재한 것을 보여준 셈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징계요구는 모두 14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3명의 국민의힘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전날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들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장경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예산 복원을 시도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끝장’을 보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7일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땜질 재정이 됐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30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금 동원(15조원) 재정
10.29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물가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를 줄여 성장기여도를 낮추고 건설 투자를 축소시켜 건설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과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특히 현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면서 저성장과 세수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5%p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의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국가
올해 15% 삭감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는 12% 늘려잡아 원상복구하면서 예산을 50%이상 줄인 48개 사업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액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복원시켜 R&D예산 감축과 증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려놓고는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책정하고 세부적인 분야별 증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때 ‘정책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101개가 종료됐고 추가 감액된 사업이 44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된 사업이 28개였다. 반면 36개 사업은 일부 예산이 복원됐고 12개 사업은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임기 중 최저점인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거나 포로 심리, 참관단 파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지면서 ‘계엄령 선포’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호전적인 강성 측근들로 인해 외교 안보를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대결국면으로 말려들어가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해 보수층 지지율을 유지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10.28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공금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통한 과열경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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