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20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026년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위한 개헌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17일 제 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한다”며 첫 과제로 이 같은 ‘개헌’방안을 내놨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치 △진영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등을 짚으며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이 엄습해올 만큼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개원식을 열지 못 하고 있다. 여야간 반목과 불신이 강하게 깔린 대결구도가 강화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야당 홀대,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의 독주가 맞물리면서 본회의조차 여야 합의로 열지 못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는 이미 개원식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선서만 하는 약식 개원식마저도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제헌절(7월 17일)까지 열지 못한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의정사’를 새로 쓰는 셈이다. 17일 국회의장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원내대표간 만남에서도 개원식 얘기가 나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개원식의 주빈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탄핵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개원 축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했다. ‘
▶1면에서 이어짐 국회법 제24조에서는 임기초에 의원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국가 이익과 양심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의정활동으로 대치와 반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에 필요한 선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위로 의장실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25일에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7월뿐만 아니라 8월 본회의 개최도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여야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1일에 의원 선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의장실에서는 최소한 의원선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07.16
▶1면에서 이어짐 22일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는 청문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며 “검증에 필수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인사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배우자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의 이해충돌과 배우자 리스크 논란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1997년 이후 매번 실패한 법제화 시도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0여개의 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은 지난달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내놨다. 21대에 제출된 법안이지만 이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등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현재 사회 각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인 0.1%에 불과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진흥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통일교육 지원법(1999년),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배우자 친인척의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배우자 리스크’와 ‘이해충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현 정부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수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언급한 석사논문과 함께 배우자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대의 ㈜유창을 경영하고 있다. 특수관계기업만 24곳이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씨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9907만원이었던 조 씨의 연봉이 지난해 1억 7770만원으로 뛰는 등
07.15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묶어 ‘트리플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난 데다 김건희 여사에 의해 발송된 문자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의 폭로로 공개된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국정농단’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같이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김건희가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부대 운용은 과거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드루킹 등에서 유죄를 받은 판례가 있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에서는 댓글부대 부분을 다루기 어려워 새로운 법안을 내서 병합 심사하거
▶1면에서 이어짐 이 민주당 중진의원은 “댓글팀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자금과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소를 대여하게 된다”면서 “대선이 끝난 이후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쉽게 운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댓글팀에 대해 실제 가동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회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김 여사가 각각 법무부장관 시절과 대선 기간에 댓글팀을 별도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현실로 확인된다면 곧바로 ‘국정농단’ 사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로 예고돼 있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를 추궁하면서 김 여사의 댓글팀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별도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고 처음 밝힌 장예찬 전 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해 제 3지대에 만든 새로운미래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2년여 후를 겨냥한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부활과 복원을 선언하며 ‘범민주진영 대권자산’으로 이 전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4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신임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수락연설을 통해 “이낙연 대표를 범민주진영의 대권자산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부활시켜 내자”며 “이낙연을 복원시켜 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의 민주당 패배)은 이낙연 탓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비호감 경쟁 아니었나. 비호감 경쟁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당당하게 이겼기 때문에 대선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는커녕 토론회 한 번도 없이 ‘졌잘싸’ 세 글자로 대선평가를 훌쩍 스킵하고 모든 책임을 이낙연 후보 경쟁자에게 덮어씌우는 가짜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염두에 둔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안도걸 의원이 두 달 전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며 우려했던 지적이 재소환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민주당 소속의 노무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최대 실패요인으로 민주당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면서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가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본다”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07.1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중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엔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채 상병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만약 이게 통과되지 못하면 수정안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다소 일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연결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해 놨다. 민주당은 18일보다는 25일에 재의결안이 상정돼 표결
▶1면에서 이어짐 4명의 검사 탄핵 등 예상치 못했던 ‘당론’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60개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중 10여개 가까운 법안이 당론으로 이미 채택됐다. 거대양당은 국회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당론 예비 법안’을 정해놓고 지도부 중심으로 ‘당론화’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벌써 10여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 야당과 맞설 태세를 갖췄다. 당 내부에서는 충분한 법안 검토 없이 당 지도부 주도의 당론화가 법안 부실화뿐만 아니라 국회를 ‘묻지마’ 대치국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170명의 민주당 의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검사탄핵안에 기권해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시달린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결국 원내부
거대양당이 각각 대규모 당론을 채택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공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양당은 이미 88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상임위 논의에 들어가는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거대양당의 당론 법안은 10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57개의 당론 채택 법안 중 1차로 정리된 게 모두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면서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3일 워크숍에서 민생·개혁 법안 57개를 발표하고는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전날까지 42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법 등 일부 법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7.11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쟁 속에 휘말려 여야 의원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 33명이 모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학과 교육기간이 3년으로 다른 의학 분야보다 짧아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민생법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을)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엔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33명이 이름을 같이 올렸다. 남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여야가 힘을 모아 발의하여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반대하면서 유지해왔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당대표로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검토하고 금융투자세 과세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유지해 왔던 ‘부자감세 반대’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 확충’ 주장과 배치된 방향으로 민주당의 원칙변화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을, 또 제도가 만들어낸 갈등과 마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선용 표심 확보를 위한 이재
윤석열 대통령 국민동의청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까지 개최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청원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로 올라온 청원이 1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 소개로 올라온 게 4건이고 나머지 13건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는 청원동의자가 상임위 회부 기준치인 5만명을 넘더라도 30일이 될 때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수가 138만명을 넘어섰고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의견을 낸 사람들도 8만명을 초과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
07.1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빠르게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대로’를 내세워 탄핵을 이어가다가 자칫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독주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에 앞서 가지 않는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사 4명에 대해서는 법사위 조사를 통해 탄핵사유를 정밀하게 다듬겠다는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탄핵은 이미 민주당이 당론으로 소추안을 내놨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등을 거쳐 탄핵할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해 2차례의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19일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26일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로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강도높게 추진하는 탄핵이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1명의 판사, 1명의 장관,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중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각하됐고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5대 4로 기각된 점을 아쉬워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안 검사의 위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법사위 조사 과정을 거쳤다면 좀더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법사위 조사과정을 거쳤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절대 과반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로 보낸
07.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차례의 청문회와 청문소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는 청문회에서는 ‘명품백 사과’가 담긴 김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간 문자메시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헌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9일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가운데 국회 미래연구원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불확실한 미래, 미-나토 동맹 균열 등이 예고된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9일 미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내놓은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보고서에서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의 대중정책과 국제질서 변화는 미국 동맹국들에도 주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 파트너 중 다수가 통화조작, 제조업체 보조금 제공, 차별적 규제 요건 같은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의 무역균형과 상호주의가 중국을 넘어 동맹국에게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등 7개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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