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4
올해 세수 결손액이 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5조원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올해 예산 집행 축소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결손액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추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액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올해 최소 세수결손액이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라곳간이 무너졌다. 정부가 지난 9월에 재추계했을 당시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게 현실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치로 보면 전년대비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3개월 연속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에 이뤄진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가 장밋빛 기대를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수입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얘
12.02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시행하기로 했던 ‘초부자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낸 후인 2020년에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민주당 강령에 준해 오랫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해 ‘연기 요구’를 꺾지 못했고 올해는 ‘폐지’와 ‘연기’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부자감세’라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표심’을 선택한 ‘먹사니즘’의 전형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려 직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커지고 있다. 2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예고돼 있었다”면서 “결국 다양한 이유로 가상자산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민주당이 초고소득자 감세에
‘2025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한 내년 경제지표들이 대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올 7월초에 법인들의 이익이 확대되고 수출과 내수도 개선된다는 전제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지만 한국은행, 골드만삭스 등이 1%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윤석열정부들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23년에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면 주요 사업 불용 등 정부지출이 축소돼 경기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사용
▶1면에서 이어짐 대규모 세수 부족은 사업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방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아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 재추계 등을 통한 세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하락,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에 따른 교역 위축 및 공급망 불안 등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하방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 실적이 정부 전망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대규모 세수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탐지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운용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입예산 편성 이후에라도 경기나 세수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필요하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국면 또는 세입여건의 변
검찰과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특별활동비 삭감 등에 집단행동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2일 국회 관계자는 “2일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못할지라도 법안 처리나 탄핵안 보고 등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권 의식”이라며 “이들이 아무리 집단행동을 한다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고 불법에 대한 탄핵을 더
11.28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심지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뻥튀기’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주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족분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모습도 흡사하다. 게다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사업계획과 시행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중 관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2022년에 설치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기후대응기금 분석을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다음달초 법사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8개 법안은 기본법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없이 곧바로 소위로 직행해 병합 심사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을 심의하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고위험’과 ‘고영향’이라는 단어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수정안)에는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명기돼 회의에 올라왔다.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
11.27
배임죄 적용 완화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과도한 배임죄 남용과 기업들의 배임죄 완화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배임죄 완화’를 당근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배임죄 완화는) 검찰 반발도 있고 (현재의 배임죄에는) 기업 오너 반발도 있다”면서 “양쪽의 남용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춰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일단 반영하고 배임죄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배임죄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이 1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장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 중 구축 이후 하드웨어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도 기존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6개에 달한다. 2013년 구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서버는 이미 내용연수 7년을 경과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을 국민이나 기업 또는 관련기관이 활용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
1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국조특위와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의제 선점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열흘 전 이 대표 선거법 1심 재판 유죄에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던 민주당은 25일 재판 무죄 판결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반겼다.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나올 반향의 단면이다. 이 대표는 25일 무죄 선고 이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
김건희 여사 정책으로 알려진 개 식용 중단 계획을 담은 첫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48만여 마리의 개를 모두 빨리 없애야 사육 농장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계획이 동물복지에 위배되는 살처분을 조장하고 길거리에 유기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중단’을 달성하기 위한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개사육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해 개 식용 종식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에 397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지급 구간을 줄이고 구간별 단가를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544억원에서 72.9% 늘려 941억원으로 확대됐다. 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11.25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에게도 책임을 다하도록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대기업들과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미 소액주주 보호를 언급해 놓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소송남발과 투기자본의 공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재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고 있다. 재계가 토론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팀장인 오기형 의원은 “당대표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당 TF주도로 이번 주에 대한상의를 통해 재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를 내놓을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세 폐지에 따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진 만큼 연내에 법안 통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부자감세 비판에 몰린 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선언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부자감세’에 동참했다는 소수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몰려 있다. 민주당의 강령인 ‘공정과세’에도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이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사업이 사전 타당성 평가도 거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립대 의대의 경우 대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사학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가 하면 소송 지원을 위한 공제회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다른 직군이나 비(非)의대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총 투입비용이 867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개 국립대 의대에 총 21개동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계획이다. 이 중 턴키(일괄입찰, 설계+공사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9개 대학의 10개동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011억원의 약 25% 규모인 1269억원을 반영했고 일반(설계 후 시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8개 대학의 11개동의 설계비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70억원을 편성했다.
1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공개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노동부장관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일그러진 정치를 바로세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탄생한 9차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개헌절차법 통과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으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에서 통합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여의도 헌법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회의장실에 개헌특위 입법청원을 제출해 놨다. ●개헌 입법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회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 계속 시도했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봤다. 국민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며 지난 20일 야 4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거대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후진적 금융과세 체계의 개선도 없이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로소득은 철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부자감세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더니 오늘은 서민을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강조하는 등 ‘이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이 대표가 과도하게 표심을 고려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생행보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수원 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기 침체기에 확실한 마중물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상
11.20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와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원 영리 임대업이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조항을 제시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임대업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대업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우 의장에게 보낸 공개질의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법을 들어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등록, 신고 의무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28명의 임대업 영리업무 조사 가능 결정과 관련해 이들 모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와 함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임대업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정책이 정책효과, 예산 등을 놓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적 변화”라며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의미한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은 올해 5333억원에서 내년엔 560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18억원), 교과서 지도서 구입 지원(39억원) 예산이 새롭게 들어갔고 AI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들고 나왔다. 당 일각에선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한 ‘감액 수정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시작한 예산정국이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등도 야당의 대여공세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나 준예산 적용 시점(12월 31일)에 연연하지 않고 예산심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압박이다. 준예산이 적용될 경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11.19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매년 50조원 수준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제대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심지어는 예산편성이나 심사때 총규모와 함께 세부 내역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고용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메우는가 하면 정부가 공언한 사업인 5세 무상교육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도 오리무중 상태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의 전체 규모를 관리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사업만 관리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4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내년 저출생 대응 주요예산은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라 발표하
![[2025년 예산안 쟁점 분석 ⑩ 찬밥신세 기후대응기금]뻥튀기 수입 예상, 매년 감액·불용·이월](https://wimg.naeil.com/paper/2024/11/28/20241128_01100103000001_L01.jpg)
![[2025년 예산안 쟁점분석 ⑨ 주먹구구식 의대증원]](https://wimg.naeil.com/paper/2024/11/25/20241125_01100103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2025년 예산안 쟁점 분석 ⑨ 갈등 속 AI교과서·유보통합]정부·교육청 재원부담 논란 예고…](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03000001_L01.jpg)
![[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5-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https://wimg.naeil.com/paper/2025/04/01/20250401_01100115000005_L01.jpg)
![[인터뷰|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 “100만명이 확인한 해양과학 매력”](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5000007_L01.jpg)
![[인터뷰 |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불확실성 시대…우리기업 지원에 사력다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1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