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4
22대 국회가 개원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대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며 이번주를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의 인을 가리자며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진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오는 20일쯤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원 구성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입장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와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 7개부처 차관이 배석했다”면서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전에 쏟아놓은 ‘최대 140억 배럴 유전 광구 탐사 계획’이 ‘유전게이트’ 의혹으로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전게이트’로 이름 짓고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이 외교결례까지 감행하면서 유전 발표에 나선 이유와 액트지오 계약 과정,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채굴 최고치를 제시하게 된 경위와 근거, 가스공사 임원들의 주식 취득과 매각 시점 등이 핵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마저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엔 곧바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 이어 청문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전게이트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제 5공화국 청문회와 같은 수준으로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액트지오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주가조
06.14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에 나선 날에 발표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6개월여 끌어오다가 갑자기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까지 냈다. 대통령실이 이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해놨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의혹이 윤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부재 가운데 사건을 종결하거나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집중 추궁하고 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는 주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역시 따져볼 예정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공직윤리법의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고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본 부분을 눈여겨 봤다. 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을 권익위가 스스로 인정을 한다”며
06.13
통합정치와 리더십/유재일 지음/운주사/4만5000원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다. 압축적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적인 민주화를 통과하면서 사회갈등과 정치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갈등을 맞는 구조로 뒤엉켜 있다. 남북한의 갈등, 이념갈등, 국가와 시민간 갈등, 계층간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강도 높게 혼재돼 있다. ‘통합정치와 리더십’을 쓴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는 갈등해소 방법으로 ‘통합정치’를 짚어냈고 10명의 리더십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냈다. 유 대표는 “사회균열이 주로 국가권력, 정치권력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들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정치균열이 사회균열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사회갈등을 정치투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생결단식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합정치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갈등을 상승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과 이를 이끄는 ‘통합리더십’을 제시했다. 적대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대로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상임위 등에 정부측 인사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처벌조항과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예산삭감권, 국정감사, 자료요구 등 압박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장관 등 공무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장관 등의 불출석이 이어지면 상임위 운영 자체가 쉽지 않고 특히 현안 등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어 공무원들의 상임위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안 관련 상임위 회의는 불참하더라도 제재조항이 없지만 현안 청문회로 전환하면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부적정하게 불참하면 동행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징계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도 안 나오려고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법대로’를 앞세우며 국회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입법 속도전을 펼칠 태세다.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대로’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선점했다. 그러고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방법을 활용해 ‘입법 숙려기간’을 건너뛰기도 했다. 제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지목하고 ‘방송 4법’ 통과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여론과 멀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쟁이 될 만한 법안보다는 민생법안을 앞세워야 하는데 과도하게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심’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전략적 사고와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수도권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민생뿐이고 무조건 민생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등 국회 일정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06.12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했던 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이 시한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관저 100미터 이내 시위를 금지했던 조항이 무력화됐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낙태법 규정조항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자를 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률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재외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게 8년이 넘었다. 12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35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이중 개정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이 9개에 달했다. 이 법률들의 효력은 이미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을 개정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21대 국회가 외면한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모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4개 조항, 5월 30일에 효력 정지 = 지난달 30일이 개정시한인 법안만 4개였다. 이 법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바로 가동하고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당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고 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이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소위로 보낼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 간사에서 즉시 소위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자체법안, 2
06.11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졸속으로 이뤄졌던 결산심사가 올해는 ‘송곳 심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졸속으로 이뤄졌고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결산이 매우 중요하고 각종 현안과도 연결돼 있어 올해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개회일은 매년 9월1일이다. 결산심사가 8월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결산심사는 8월 하반기에 시작해 종료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 시점을 넘어서기 일쑤여고 심사기간도 매우 짧았다. ‘형식치레’로 취급받아온 셈이다. 21대 국회 마
북한의 오물풍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확성기 재개 대응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적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시작점엔 시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제한돼 있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전단 살포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됐다. 당시 헌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전단살포의 사전 신고와 경찰의 직접 제지 등을 담은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안 발의와 심사에만 주력했을 뿐 보완 입법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헌재가 전단 살포 위헌과 관련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처벌조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을 뿐 ‘무방비한 전단 살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건 신고 후 6개월 만에, 윤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날 나온 결과를 놓고 ‘면죄부’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 판단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됐다. 1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최소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떠난 직후 발표했다는점,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 긴장국면으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발표된 점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계산된 발표”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명품백 수수의혹은) 직무관련성
06.10
우리나라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 빠져 들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마찰이 석달을 넘어간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해 놨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특검법을 쏟아낸 데 이어 절대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자 윤 대통령은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면서 남북 갈등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손잡고 중국에 거리를 둔 현 정부의 외교정책도 극단적 대립구도에 휘말려 들어간 상황이다. 물가·부채 등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안보·의료 불안까지 더해졌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권은 오히려 ‘문제 유발자’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욱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유전 개발’을 집중 파고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전개발을 발표하게 된 경위, 사실상 1인 기업에 불과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과정, 매장량 평가 신뢰성 등 확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을 파헤쳐 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정부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가 구성되자마자 현안질의에서 송곳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9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일만 석유사업에 대해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결과자료, 자문단 명단, 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급기야 ‘액트지오사’의 세금 체납과 법인자격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했다.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몇 개의 기업을 지명해 제한적으로 경쟁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1면에서 이어짐 남북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남북 대치국면 역시 ‘강대강’ 양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남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결정됐다. 이후에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 보냈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예고대로 상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군 모두가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정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
공론조사는 대통령, 지자체, 국회 등 갈등관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일까, 국민 대표로 뽑힌 500명이나 1000명이 숙의를 통해 얻어낸 결론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와 올해 국회 주도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연금 개혁 공론조사는 ‘새로운 정치 실험’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스스로 공론조사를 요구했으면서 스스로 걷어 차버려 ‘사실상 실패’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두 공론조사 설계와 토론에 참여했던 서울대 전 사회발전연구소장인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는 공론조사가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투명한 자료와 토론과정 공개로 국민들의 수용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 시민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의제 설정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가 정략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청년세대의 시민성을 확대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06.0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광구 시추’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검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기대가 담겨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비판만 앞세우기 보다는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 박정희정부때의 ‘해프닝’과 이명박정부때의 ‘자원외교 실패’, 현 정부의 ‘엑스포 유치 불발’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과정, 예산투입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확실하지 않은 광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이를 무작정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석유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만한 TF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석유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공을 기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
우리나라의 최대 고민인 빠른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도 전에 강원도 춘천 등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 등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화비율이 20.3%, 2060년에는 43.9%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며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
06.05
‘과학기술 심장’인 대전 유성구(유성을)를 지역구로 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뜨린 국정 기조를 새롭게 하라는 책무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R&D(연구개발)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3축’을 설명했다. 먼저 “R&D에 국가 예산 5% 이상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황 의원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들어갔다. 이어 황 의원은 “만약에 예산이 이미 결정돼 있는 예산을 흔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R&D 예
▶1면에서 이어짐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 공석 이후 30일 이내에 메우도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수하지 않았다. 정권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면 업무가 겹친다며 민주당 주도로 만든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에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된 지가 9년째로 접어들었다. 2016년 1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년이 지나도록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에 명기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등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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