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4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이 ‘과세원칙 고수’를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째 유예해온 금융투자세 과세를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쪽과 주가폭락 등을 우려해 유예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고 찬반 토론을 예고해 놓고 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유예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유예쪽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찬반의견이 갈리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수도권 재선의 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래 전부터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아왔고 지난 이재명 대표 1기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유예쪽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서 “현재도 최고위원 2명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 의견을 내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공개의견을 내지 않은 민주당 최고위원, 대변인단, 이 대표
09.20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윤석열정부 들어 2년간 유예된 가운데 이제는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여당은 ‘폐기’ 입장을 내놓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유예’ 의견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의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원칙대로, 예정대로 일부 보완하면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배당소득까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킨다거나 상법을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등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는 단순히 금융투자세를 시행한다, 안한다는 데에 집중돼 있지만 일본과 같이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밸류업과 과세 문제를 같이 보면서 다뤄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09.1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까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정권심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고려할 경우 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과 관련해 수사할 특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상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세 과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예’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투자가 계층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패키지로 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는 원칙적으로 하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패키지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부작용이나 부족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적이해충돌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헌법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야당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핵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9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공성과 사사성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공적인 행위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원칙은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OECD 이해충돌금지 가이드라인 권고에서 제시한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의
09.14
민형배 “9세도 적발, 정부 강력한 감독 필요” 10대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10년간 금지약물 복용 적발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42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한해 평균 4건을 넘는 수준이다. 2019년과 2020년엔 8명의 10대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9세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지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8.9%인 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20대가 23.0%인 55건이었다. 도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보디빌딩으로 절반을 넘는 130건(54.4%)에 달했다. 이어 프로야구를 포함한 야구가 13건(5.4%), 골프가 9건(3.8%),
09.13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5선을 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명절 때마다 출렁거리는 민심을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대개 집 나오신 분들, 고향 떠나오신 분들이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며 “지금 (고향에) 안 간다”고 했다. “이번 추석 때도 해외로 나가는 분이 어마무시하다”며 “지방도 호텔 같은 게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다 꽉 찼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모여서 고향집에 모여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며 “이미 정보가 다 유통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석밥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추석 밥상용’으로 올리기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이를 우
의료대란의 돌파구로 평가받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공이 의사단체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김건희 리스크’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재판결과 돈을 대준 전주 역시 방조범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8가지 의혹’을 집중 제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마포대교 자살방지 순찰 사진이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대통령 행세’로 평가해 국정농단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검찰수사에서 다소 멀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지난번 마포대교 도보 순찰은 자살 예방 캠페인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대통령 행세와 함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와 관련한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과 연결돼 있
09.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열차가 출발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사회민주당이 동참했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준비연대’ 기자회견에는 12명의 의원 중 3개 소수정당에서는 원내대표, 당대표가 함께 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박수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데다 특정한 사안에 맨 앞에 서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중재하거나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탄핵을 준비하는 의원연대’엔 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겠느냐”며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재선의 이소영 의원이 금융투자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논리적 발언을 앞세워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어왔던 이 의원은 금투세 과세 이전에 자본시장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금투세 과세 원칙’을 고수하는 지도부에 신속한 정책의총 개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도부는 추석이후인 24일 공개토론을 못 박았고 그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 등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간접 토론’에 매달려 왔다. 1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금투세 논의가 한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라도 정책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석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진 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이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들던 전체 폐업률은 반등했고 10개를 창업하는 동안 8개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때보다 힘들고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대비 11만개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 843만개 중 폐업률이 10.8%에 달했다. 1년 만에 0.9%p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폐업률은 2016년 14.2%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에 10.0%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힘들었던 2019~2022년에도 폐업률은 12.7%에서 2.7%p 하락했는데 엔데믹이후 다시 상승세를 돌아선 셈이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소매
09.11
올 추석밥상에는 단연 의료대란이 최대 화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정운영 책임론을 추궁하며 ‘민생 외면’ ‘김건희 특검법’‘탄핵’ 등을 앞세울 예정이다. 여당은 ‘민생 정책’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독주에 의한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방어선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석에 많이 나눌 주제는 의료대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손은 떠나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들어올 것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확정돼 본격적인 가동을 예고해 놓는다면 의정갈등에 따른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추석 연휴에 ‘아프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응급실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엔 부정적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사진)의 재출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곽 전 교육감은 그만 둘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곽노현 재출마’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 개입이 차단돼 있어 정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잘못 개입했다가는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11일 민주당 관계자는 “곽 후보의 출마는 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보궐선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치명타가 될 것인데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비공식적인 채널로 사퇴를 권유하고 있지만 쉽게 그만둘 것 같지 않다”고 했다.
▶1면에서 이어짐 그러고는 의원총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 추석 전에 통과시킬 것인지, 이중 일부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단독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작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과반 찬성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법안씩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고 한다면 추석연휴 중인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소한 이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모 재선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역화폐법의 경우 민생법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김
09.10
장기간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한 가운데 국회가 22대 첫 국정감사를 ‘친환경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국감’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1대 들어 국회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시도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선거와 정쟁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되됐다. 1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일단 각 상임위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한다는 점을 알려놓은 상황이고 이에 맞춰 준비가 잘 이뤄질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장에 쌓여있고 의원실에 보내지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은 대부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보지 않는다”며 “실제로 보좌진들은 파일로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도 더 수월하고 보기도 편하다는 측면에서 파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이미 의원석에는 자료 파일이 입력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종이로 제출된 각종 자료들은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같은 취지로 4년
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밝힌데 대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멘토이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앵커의 말에 “김동연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라고 했다.
09.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구도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김 지사가 ‘선별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는 평가가 친명계쪽에서 강해지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과 최근의 당헌 개정 이후 사실상 3번째로 ‘반이재명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9일 중진의 이 대표 핵심관계자는 “김 지사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현재는 ‘이 대표가 제시한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나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지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
예비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예비금이 국회, 중앙선관위 등 일부 헌법 독립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독립성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통제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나 중앙선관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금으로 편성된 규모는 18억65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13억6578만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885만원이었다. 정부의 집행지침을 보면 예비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예산에 계상된 경비’다.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
요즘 상임위를 보면 영락없이 ‘동물국회’다. 과거엔 몸으로 ‘동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목소리로 으르렁댄다. 상스러운 욕만 입에 담지 않을 뿐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비난의 말이 흥건하다. 거침없고 자유롭다. 금기는 너무 쉽게 무너졌다. 상대방은 정치 파트너가 아닌 ‘있어서는 안될 존재’다. 회의장에서는 삿대질과 고성이 일상화됐다. 초선이든 5선이든 선수도 없고 나이도 없다. 제 편 두둔과 기싸움만 난무할 뿐이다.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장관(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탄핵’을 입에 올렸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야당 대표에 이어 전임 대통령까지 탈탈 털 모양새다. 관계 회복의 탄력성도 같이 없어졌다. 상임위에서 한바탕 핏대를 올리고도 상임위 밖에서는 악수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들른 사우나장에서 속내를 드러내던 건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09.06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내일의 눈] ‘금기’가 사라진 이후](https://wimg.naeil.com/paper/2024/09/09/20240909_01100121000002_L01.jpg)
![[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5-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https://wimg.naeil.com/paper/2025/04/01/20250401_01100115000005_L01.jpg)
![[인터뷰|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 “100만명이 확인한 해양과학 매력”](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5000007_L01.jpg)
![[인터뷰 |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불확실성 시대…우리기업 지원에 사력다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1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