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수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볼살’ 수입국 중에는 다수의 광우병이 나온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볼살은 특정위험물질과 연관이 없으며 수입전 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볼살은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로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스튜), 또는 구이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 도매주식회사로부터 냉동 소 머리고기와 도가니 등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서도 캐나다로부터 소의 볼살과 스지가 포함된 냉동 소의 식용 설육 등이 76.5톤, 4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음을 확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산 볼살은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12년 이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보는 시각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6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역행하면서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전화방식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7%가 ‘공감’을 표했다. 이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말 조사에서 나온 52%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공감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답은 4월말(31%)과 비슷한 30%로 나왔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참여연대 홈페이지, 리서치뷰 페이스북 참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이 주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쏠려 있는
10.08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과 별도로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든 정도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난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
근로자들은 소득을 숨길 수 없다. 투명한 유리지갑과 같다.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부동산 등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탈루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나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따라서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세원이 모두 노출이 되는 데 반해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들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 의원이 2
일동후디스가 7년만에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 동구남구갑)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와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7일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간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대법원 상고 포기,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동후디스가 7년만에 중소기업 아이밀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정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동후디스와 아이밀의 갈등은 2018년 시작됐다. 일동후디스가 브랜드 ‘아이밀’을 출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을 상표출원하자 특허청은 거절했다. 이미 아이밀이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후였기 때문이다. 아이밀은 국내 판매는 물론 2015년부터 중국과 대만에 수출한 터였다. 일동후디스는 2019
조례 등 입법권과 정책실행권을 가진 행정부 고위관료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22대 신규 의원 147명의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부동산 보유 건수가 200건에 가깝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보유 부동산 40개가 신고됐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소재 14건의 부동산 보유현황도 올라왔다. 또 초선 의원 36명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자산 가액 총액은 1억5679만원이었다. 지난 5월29일 5대 거래소(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 고팍스)의 시세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규
10.0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외 발전기자재 공급사의 갑질로 국내 발전사와 건설사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 1월 착공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호기(561MW급) 사업의 준공일이 2025년 6월에서 11월로 5개월 지연됐다”고 밝혔다. 가스터빈·증기터빈·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는 독일 지멘스가 맡고, 발전소 건설공사는 국내 A건설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서발전과 4700억원에 계약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 380톤 무게인 발전기가 농수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틀어졌다. 4월 5일 밤 충남 홍성 궁리항에 하역된 발전기를 충북 음성발전소 건설현장까지 운송하던 중 공주 인근도로에서 견인 트레일러 연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낙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후 동서발전은 성능 및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도된 발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보상심사 인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과 고려사항’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9만2000명에서 13만7000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질병자는 같은 기간에 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11.3%나 늘어났다. 특히 60세 이상 업무상 질병자는 1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강 대 강’으로 강도 높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무더기 의혹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생국감을 앞세워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워놨다. 국정감사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10.16 재보선은 국정감사 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실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 6개월, 그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되찾겠다”고 했다. “의료대란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 등 민생을 되살리고,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국감’을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각이 어려운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000억원을 만들어내겠다며 세입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세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미매각될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져 세수부족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5년 세입예산’에 국세물납주식을 팔아 3조7441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항목의 수입 예산 규모는 올해 533억5000만원에서 무려 70.2배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고액의 물납주식 매각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해석된다. 국세물납은 상속세 납부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주식 등 법에서 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의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석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유예나 폐기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화라는 시험에 든 민주당”,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졸책 중 졸책”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수 진보진영 7개 원내외 정당과 주요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민주당의 변심에 채찍을 내리칠 기세다. 민주당은 당내에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들의 주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뤄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2차 정권심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섰다. 전체 의원들이 당원들과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적극 드러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현판식을 갖고 ‘끝장 국감’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상 기관만 802개, 증인도 2800여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윤석열정부가 3년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 무대책,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 등 3대 기조를 앞세우고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6대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
이른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10.0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이 25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만2817명으로 전년의 1만5380명보다 16.7%인 2563명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942명에서 2020년에 1만5547명으로 크게 줄어든 후 3년간 1만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4년 만에 32.3%나 줄어든 셈이다.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부진도 눈에 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 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은 116개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768명으로 전년의 2177명에 비해 18.8%인 409명이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 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타 첨단기술, 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의 BW 발행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산업은행-희림을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과 함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이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6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더불어민주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구애에 본격 나선 가운데 진보진영과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집토끼’인 진보진영 단속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전에서 조국혁신당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새미래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면서 2027년 대선을 향한 승부수로 읽히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오늘 민주당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국감 이전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예도 있지만 폐지 의견도 많은 만큼 ‘폐지 후 재발의’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상법, 경제상황, 수익률 회복 등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10.02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유니크굿컴퍼니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했다. 2년간 2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