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4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본격적인 공론화를 위한 숙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달 중 1차 숙의인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갖고 시민대표 500명을 선정해 2차 숙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진선희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분야는 쟁점이 복잡해 대입제도 개편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진행한다”며 “이번에 이해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달말까지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일부터 2박3일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합숙형태로 진행해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숙의를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각 의제에 대해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정한 연금개혁 공론화의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
03.06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수 160명대가 무너졌다. 벌써 9명이 탈당을 완료했고 홍영표 의원 등도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탈당 의원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민주당 의원과 총선에서 맞붙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6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은 탈당기자회견에 앞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을 떠나기로 했다”며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정권에서의 정당들이 1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이런 민주정당의 기본 가치와 원칙들이 무너졌다”고 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를 계속해 온 제 지역구 부평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민주당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훈 의원과의 ‘민주연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저와 비슷하게 당에서 쫓겨난 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파동을 봉합하기 위한 통합형 공동선대위원장 구성에 나섰다.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등 3명의 전 총리와 함께 이탄희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인사에게는 당차원에서 의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 4.10 총선의 ‘얼굴’ 역할을 할 ‘통합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다음주 월요일 출범을 목표로 매머드급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대위의 대표주자인 선대위원장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다른 최고위원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등에게도 당연히 제안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03.05
거대양당 비례위성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놓고 ‘민주적 절차 시비’가 다시 불거졌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처음 치렀던 21대 총선때와 같은 양상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21대 총선 직후 공직선거법을 바꿔 ‘구체적인 민주적 절차’ 규정을 없앴다. 합법적으로 거대양당의 통제 안에 들어가 비례위성정당의 독자적 정당 운영을 차단하고 공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5일 친명계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심사에 적극 관여할 것”이라면서 “4년 전에 민주당이 주저하면서 비례의원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해 낭패를 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 등 공천심사기준에 대해 동일하게 비례대표 후보들에게도 적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새진보연합이나 진보당에서 추천한 인사나 국민비례후보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재차 검증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 역할을 해오던 50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20·30세대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적극 지지를 철회하고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중도쪽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다. 민주당은 40·50세대의 지지세로 60세 이상의 보수지지층에 막아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한 고리인 50대부터 지지정도가 크게 느슨해지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전국남녀 1001명에게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보다 높은 세대는 40대가 유일했다. 20대와 30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해오던 50대에서도 44%대 50%로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10 총선에서 누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50대의 답변은
03.04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행보가 갈리고 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 반면 문재인정부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은 “탈당 의원들과 민주연합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택이 갈리면서 친문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당이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총선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하고 민주당에 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전 실장은 공천 배제 결정 후 지난 2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야권 제3세력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도 임 전 실장 등의 합류를 염두에 두고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 핵심관계자는 4일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탈당은 처음부터 없었다”면서 “한
오랫동안 ‘청년 정치’를 강조해온 서복경(54)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유행처럼 끌고 오는 ‘인재 영입’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서 대표는 훈련되지 않은 ‘생초짜’를 내리 꽂는 정당의 무책임과 ‘정치 한 번 해 볼까’하며 찾아다니는 비정치인들의 행태들을 유권자 무시 행위로 봤다. 세금을 들여가며 국회를 초짜의 정치 훈련소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3선 이상 출마 불가’나 ‘운동권 퇴진’ 등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원인과 증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도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넘겨받는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봤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자기 정책을 내놓고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수정당일수록 의제설정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변화에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공천에서 ‘비명횡사’ 논란이 빚어지며 대량 실점을 당했다. 정당 지지율이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21대 총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곳곳에 지뢰가 적지 않아 추격 점수를 따낼 수 있을지, 더 추락할지 주목된다. 3일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이수진 의원, 임종석 공천배제-이인영 단수공천, 올드보이 경선 허용 등 공천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데다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프레임이 짜이면서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야당 심판론이 커지는 것을 스스로 자초했다”면서 “이번 공천은 대량 실점을 한 것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29일까지 ARS방식으로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에게 ‘공천을 잘한 정당’을 물어본 결과 48%가 국민의힘을 꼽았고 민주당을 지목한 비율은 33%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이
02.29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거대양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들어가 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오늘 획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쌍특검 재표결을 못 하겠다고 (여당에 말)한 것”이라며 “늦어도 내일, 3월 1일 휴일이라도 모여서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지역구 경선 결과, 광주에서 현역인 이병훈 의원이 탈락하면서 ‘광주의 현역 교체 열기’를 다시 보여줬다. 또 현역의원인 유기홍 의원, 최혜영 의원도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13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비명계인 이병훈(초선·광주 동남을)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무릎을 꿇었다. 서울 관악갑에서는 3선 유기홍 의원이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에 패했고, 경기 안성에서는 최혜영(비례 초선) 의원이 친명계 인사인 윤종군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현역 지역구 총 8곳 가운데 5곳은 기존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다.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비롯해 서울 양천을 이용선(초선), 경기 김포갑 김주영(초선), 경기 광주갑 소병훈(재선), 충남 천안병 이정문(초선) 의원이 각각 공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해지고 있다. 공천배제(컷오프) 등으로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던져줄 만한 발언과 태도가 지도부로부터 나와 감정다툼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너무 거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29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다선 의원은 “공천에 대한 모든 화살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태도와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가 더 소통을 하면서 만나고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갈등으로 현역의원 5명 등 줄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02.28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의석을 줄이지 않기 위해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호남의 민심이 매우 험악하고 현 정부 들어 호남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전북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비례의석 47석 중 한 석을 줄인다고 해서 비례성이 더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비판이 있더라도 호남을 살리고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안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석 줄이는 대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원안 통과’라는 강공책을 내놨다. 선거구획정위안에서 제시한 경계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 불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종의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진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는 ‘대형 약속들’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이 ‘관권선거다’, ‘선대위원장이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눈에 띄는 정책이나 인물로 맞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다음달 중순이후 본선이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는 총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공천파동으로 공약 등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될 것”이라며 “본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는 공약 등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면서 대규모 약속들을 쏟아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은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을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 들어 수도권과 부산·대전·울산·경남 등을
<이재명·문재인>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명문(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연대’가 사실상 깨지면서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인 ‘쌍특검 재의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기명 투표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회의 투표 불참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반발표나 이탈표가 확인되면 민주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29일에 재의결을 하지 말고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하위 10~20%인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반발하고 있지만 쌍특검까지 반대할까”라며 “만약 반발표가 나오면 그게 누군지 모두 의심하고 그러면 강하게
02.27
거대양당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감동도, 혁신도 없다는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탈당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친윤 불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용한 공천’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공천파행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또’ 불참할지 주목된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간 비명계 설훈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컷오프와 선출직 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수진(서울동작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다. 설 의원은 "5명 안팎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에 빠져 있다. 현역 평가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방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비명계가 경선에 불리한 하위 20%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전에 입법 강행에 나설 태세다.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 ‘선지원’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의대증원 문제의 핵심인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연결된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채 상병 특검법도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29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했다.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파동에 휩싸였다. ‘이중 잣대’ 논란이 핵심이다. 사법리스크, 실정 책임, 성추행 논란 역시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전면에 부상했다.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투명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당무거부 중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하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하위 20%인데 겉으로 문제 제기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저렇게 다들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까”라며 “결국 설득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제 제기들이 워낙 다양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공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종착점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02.26
거대양당의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깜깜이’ 상태다.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지만 6개 지자체를 하나의 지역구로 묶고 생활구역이 반영되지 않는 등 경계조정 등에서 논란이 있어 최종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선거 37일전’이었던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점쳐진다. 26일 선거구획정 협상 담당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 부산지역 지역구 분할을 원래대로 유지하고 전북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선거구획정위 방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종로구를 유지하거나 강원의 6개 시군을 묶은 초대형 선거구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구획정위안대로 확정하자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산 의석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원 정수·지역구·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자기장에서 벗어난 의원들 중심으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천과 선출직 평가 하위 20%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사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를 세워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경선이 끝난 이후 ‘본선’을 겨냥한 중도층 확보전략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은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을 쳐내려면 친명계로 불리는 사람부터 쳐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공천을 진행하다보니 사천 논란이 나오고 이는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돼 있다”면서 “이 대표가 점점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하위 20% 지정문제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비명계 배제를 준비해온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선출직 평가 업무에 관여해온 모 의원은 “21대 전반기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제대로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거구 획정위’안대로 확정짓게 되면 철원·화천·양구·속초·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합한 초대형 선거구가 강원도에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초대형 선거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별 균형’이 사실상 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별 균형이 중요한데 선거구획정위는 인구비례를 가장 중요하게 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속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도‘6개 시군’ 초대형선거구 생기나심 중심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유리한 호남 등에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 민주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12월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분구와 합구 지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민주